2013. 9. 2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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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회의원 유 은 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민주당(고양 일산동구)

봉사활동 대신 PC 앞에서 댓글 작성하는 학교

‘선플’ 봉사 점수 전국 98,055시간 인정...지난해 반절 기간에 61배나 급증

❏ 학생들에게 건전한 사이버문화를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교육부에서 소위 ‘선플’ 작성을 봉사활동으로 대거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칫 봉사활동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표 1 : 2012~2013년 선플 봉사활동 인정 현황>

구분	2012년 3월 ~ 2012년 12월				2013년 3월 ~ 2013년 7월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서울	11	298	108	417	744	1,330	1,727	3,801
부산	3	104	43	150	741	245	2,691	3,677
대구	7	58	23	88	22	11	100	133
인천	2	49	20	71	6,338	6,159	450	12,947
광주	6	22	13	41	-	82	249	331
대전	5	44	14	63	437	35	2,947	3419
울산	119	61	52	232	3,689	13,791	37,354	54,834
경기	12	168	62	242	457	494	826	1,777
강원	2	23	13	38	112	3	56	171
충북		17	3	20	-	193	-	193
충남		52	19	71	-	28	112	140
전북		20		20	-	80	4,300	4,380
전남		21	9	30	1,460	1,060	380	2,900
경북	2	20	18	40	-	-	22	22
경남		43	16	59	6,571	1,297	1,425	9,285
제주		10	2	12	-	-	-	-
세종	2	2	1	5	-	-	45	45
계	171	1,012	416	1,599	20,571	24,808	52,684	98,055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 의원(민주당 / 경기 고양 일산동구)이 교육부로부터 2012~2013년 선플 봉사활동 점수 인정 현황을 제출받아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2012년 3월부터 12월까지 선플 봉사활동 점수로 인정받은 시간이 1,599시간에 그쳤으나 2013년에는 3월부터 7월까지 불과 5개월동안 98,055시간으로 절반밖에 안되는 기간동안 무려 61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대학입시로 인한 학업 및 내신 부담을 많이 느끼는 고등학교의 경우 52,684시간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초등학교도 봉사활동 인정 시간이 가장 적기는 했지만 20,571시간이나 돼 상당수 학생들이 선플 작성을 통한 봉사활동 점수 획득에 매달리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지역별로 보면 울산이 무려 54,834시간이나 봉사활동 점수로 인정받아 전체에서 55.9%나 차지했다. 울산지역 고등학교만 보면 1학기까지 37,354시간이나 봉사활동 점수로 인정받았는데, 울산지역 전체 고등학생수가 50,964명밖에(2012년 통계 기준) 안되는 점을 감안하면 2학기까지 대다수 학생이 선플 작성으로 봉사활동 점수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 인천의 경우 1학기동안 지난해 1년보다 182배나 급증한 12,947시간을 인정받아 두 번째로 선플 봉사활동 점수가 많은 지역이었는데 초등학교가 6,338시간이나 돼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으로써 초등학생부터 책상앞에서 봉사활동 점수에 매달리게 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 이와 같이 선플 봉사활동 점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은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2013학년도 봉사활동 시간 인정 기준 시행계획 안내’ 공문을 내려보낸 것이 결정적인 원인으로 지목된다. 교육부는 올해 2월 6일 이 공문을 통해 아래와 같이 선플을 봉사활동 점수로 인정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지침을 내렸다.

<표 2 : 교육부 ‘2013학년도 봉사활동 시간 인정 기준 시행계획’ 中>

‣(인정기준) 온·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건전한 사이버 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 활동에 대하여 봉사활동으로 인정(‘13.3 이후)

※ 선플 : 초등학생 40자 이상, 중학생 50자 이상, 고등학생 60자 이상 작성하고, 해당 학교의 지도교사가 내용을 검토한 후 선플로 인정할 경우에 한하여  20건당 일주일 최대 1시간인정

‣(관리방안) ‘활동내용’은 ‘건전한 사이버 문화 조성 캠페인’으로 입력하고연 최대 12시간까지, ‘봉사활동실적’란에 입력하되, ‘특기사항’란엔 입력하지 않음

※ 관련 기관 및 단체와 연계한 건전한 사이버 문화 조성 캠페인 활동도 위 인정 기준 및 관리 방안에 따름

[ 건전한 사이버 문화 조성 캠페인 ]

❏ 이 지침에 따라 대부분 교육청에서는 올해 3월부터 ‘선플 작성’을 봉사활동 점수로 인정하도록 공문을 전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의 경우 지난해 이미 선플 작성을 봉사활동 점수로 인정하는 공문을 내려보낸 바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울산과 같이 선플 작성으로 봉사활동 점수를 따려는 학생들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유은혜 의원은 “학생들에게 건전한 사이버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은 필요하나 선플로 봉사점수를 부여하는 것은 자칫 봉사활동의 진정한 의미를 퇴색시킬 우려가 있다”며, “마음에 없는 선플을 달고 손쉽게 봉사점수를 얻으려는 학생이 늘어난다면 과연 교육적으로 바람직한지에 대해 교육당국에서 신중하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