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3.10.14(월) 10:00 과천정부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여전한 부처간 칸막이, 대응방안 모색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산업부는 지원 및 진흥을 위한 부처로 환경부와 같은 규제부처와의 긴밀한 업무 협조가 필요하며,

○ 외교부에서 통상 업무가 이관된 만큼, 외교부와의 활발한 업무교류가 이뤄져야 할 것임.

○ 그러나 아직도 만연한 부처간 이기주의로 ▲부처의 일방적인 정책에 피해를 입는 타 부처가 생겨나기도 하며, ▲제대로 된 협조를 하지 않거나 ▲그 책임을 미뤄 업무를 비롯한 입법 등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는 현상이 만연하고 있음.

□ 산업부 - 미래부

■ 질의

1. 장관님, 산업부는 미래부, 환경부, 외교부 등 부처간 협의를 거쳐야 하는 정책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취임 초기부터 강조해 온 부처간 이기주의가 아직도 만연하여 업무상 고충이 따르는 것 같은데요.

먼저, R&D사업, 우리나라의 R&D사업은 모두 미래부 소관이죠? 예산을 받아도 미래부에서 받아야 합니다. 기재부와 다이렉트로 협의해도 예산 받기가 쉽지 않은데 미래부를 통하여 R&D예산을 받다보니 산업부 R&D예산 담당자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랍니다.

이것이야말로 옥상옥인데요.

부처간 이기주의와 완력작용에 피해를 받는 이 정책들, 이 옥상옥의 사태, 그냥 보고만 계실겁니까? 우리나라 R&D산업을 위해 이대로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주세요.

□ 산업부 - 환경부

1. 장관님, 그뿐이 아닙디다. 환경부는 지난 9월17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을 관계부처 협의가 제대로 끝나지 않았음에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이 시행령의 내용을 보니 정부부처의 계획이나 정책들에 대해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규제를 받도록 그 대상을 추가시킨 것인데요.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부가 다른 부처의 계획에 대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적정성을 평가한 후 보완 또는 수정을 하라고 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을시 그 계획을 보완‧수정해야 하는 평가지요?

2. 여기에는 ‘전력수급계획’이나 ‘신재생에너지계획’, ‘지역발전계획’ 등 산업부의 정책도 9개나 포함되었습니다.

전력수급기본계획,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 지역에너지계획, 광해방지기본계획, 지역발전계획, 광역경제권발전계획,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 산업기술단지조성계획

이 9개 계획에 대해 산업부와 환경부는 관련 협의를 모두 마치지 못한 상태임에도 환경부는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장관님, 산업부는 환경부의 이 같은 독단적인 입법예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환경부가 이런 움직임을 하는 동안 산업부는 대응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3. 환경부와의 실랑이는 이 뿐만이 아닙니다. 화평법과 화관법 시행령 개정안으로도 골머리를 썩고 있지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4. 이 시행령으로 화학물질 정보제공 시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의 우려도 생겼고, 신제품 연구개발 및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거나, 과잉행정처분의 우려도 생겼습니다. 이런 것들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면 우리 기업들에 피해 안 가게 할 수 있는 겁니까?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법률 (화평법,K-REACH)	화학물질관리법 (화관법)
□신규화학물질 및 연간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 제조․수입자 대상 46개 유해성시험 인증분석 및 사전 등록의무 및 매년 보고	□화학물질 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장외영향평가 및 위해관리계획 제출 □수급인 위반행위에 대한 도급인책임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대폭 상향 (사업장매출액 기준 5%이내)
화학물질 제조업체 화학물질 수입업체	화학물질 제조업체 화학물질 사용업체
화평법은 제조·수입·판매단계에서 작업자와 소비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화학물질 등록,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 평가, 화학물질에 대한 유독물, 허가물질, 제한물질ㆍ금지물질 등 지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화학물질을 관리하고자 하는 것임.	화관법은 제조·사용․운반 등 모든 취급단계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 취급시설 설치․운영,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등을 통해 화학사고의 대비 및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내용임.

5. 자기부처가 먼저라는 환경부의 지나친 부처 이기주의에 장관께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 겁니까? 이 외에도 다수 많은 정책들에 대한 대립을 어떻게 풀 것인지 산업부의 관점에서 대응 방안은 만들고 있는 겁니까?

6. 정부 계획들은 모두 저마다의 특성이 있고 주요 목적이 있습니다. 환경도 중요하지만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해 환경적 측면을 최우선시하여 해당 계획을 평가할 경우, 에너지정책과 산업정책의 기본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질 우려가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7. 각 계획 수립시 이미 관계부처 협의절차가 마련되어 있었으므로, 추가적인 협의절차 도입은 효율적인 계획 수립을 저해한다고 봅니다. 국가 경제나 산업 전반의 흐름을 따라야 하는데 이 규제들은 산업 전반을 더욱 어렵고 복잡하게 만들어가는 흐름으로 적잖은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되는데요. 장관께서는 복안이 있으십니까?

□ 산업부 - 외교부

1. 부처간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대화의 단절은 산업부의 다른 곳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통상업무가 외교부에서 산업부로 이관 된지 반년이 넘었습니다. 관련하여 그동안 외교부와 산업부의 내부갈등설이 공공연히 있어왔는데요. 관련한 자료요구를 하니 외교부에서 받으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통상업무의 주무부처는 산업부지요? 이 기가 막힐 노릇을 장관께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2. 워낙 전문적이고 까다로운 외교적 문제를 다루다보니 갈등은 당연히 있었으리라 짐작하지만 어떻든 산업부도 업무를 이관 받은 만큼 부처간의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이행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관님, 산업부 장관을 마치는 그날까지 꼭 이루고 싶은 목표에 ‘통상’을 지목하셔서 이야기 하셨습니다. 지역경제 통합체의 틀을 만들어놓는 그런 장관이 되고 싶다고 인터뷰 답변하신 글을 본적이 있습니다.

그런 장관이 되시기 위해서는 위에 나열한 부처간 이기주의로 비롯된 완력 작용이나 갈등을 모두 잘 헤쳐 나가셔야 할 텐데요. 장관님께서 생각하시는 방안이 있으시다면 말씀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