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3. 9. 12(목)	경기 이천 국회의원 유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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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대상 성범죄‘09년 대비 190% 증가

-‘09년 293건,‘10년 321건,‘11년 494건,‘12년 661건 -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이에 대한 관심은 점차 줄어들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경찰청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유승우 의원(새누리당, 경기 이천)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건이 ▲2009년 293건 ▲2010년 321건 ▲2011년 494건 ▲2012년 661건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09년 대비 무려 190%나 폭증한 셈이다.

각 지방청별로 보면 경기․부산․서울지역의 장애인대상 성폭력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09년부터 12년까지 경기청의 경우 245건, 부산청의 경우 261건, 서울청의 경우 총 242건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가 급증하는 이유는 성폭력을 당해도 정확한 일시나 장소와 같은 구체적 피해 사실을 진술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가해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유승우 의원은 “여성 장애인들이 성폭력 피해를 당해도 신고방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또 이 때문에 신고되지 않은 성폭력 피해도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경찰청이 더 앞장서야 하며 지역별 실정에 맞는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첨부> 지방청별 장애인대상 발생․검거현황

<표> 지방청별 장애인대상 발생․검거현황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발생건수	검거 건수	발생건수	검거 건수	발생건수	검거 건수	발생건수	검거 건수
총계	293	288	321	294	494	462	661	627
서울	35	36	49	43	82	63	76	75
부산	55	53	42	37	100	100	64	62
대구	8	9	10	12	13	13	34	33
인천	12	12	20	16	31	32	28	26
광주	2	2	11	10	10	8	32	31
대전	4	4	10	12	14	11	19	18
울산	10	10	9	9	4	4	13	12
경기	43	43	52	48	47	56	103	88
강원	8	8	17	14	51	48	21	23
충북	36	36	17	16	24	23	19	21
충남	17	17	23	22	38	36	80	73
전북	17	16	15	15	17	17	19	19
전남	13	13	16	16	15	10	37	32
경북	17	17	12	11	19	15	38	37
경남	13	9	14	10	21	18	70	69
제주	3	3	4	3	8	8	8	8

(단위 :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