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3.10.2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전북 군산) 김 관 영
◇ 담 당 : 노희양 비서관 Tel) 784-1781 Fax) 788-0116

국민과 함께하는

“즐거운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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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부정이용 최근 3년간 135건

- 실제거주 여부, 임차권의 불법양도, 전대 여부 등 다양하게 나타나 -

임대주택도 부정이용자들이 최근 3년 남짓 135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위원회 김관영국회의원(전북군산)은 LH에서 제출한 [임대주택 부정이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실제거주 하지 않거나 임차권을 불법양도, 전대 등을 통해 임대주택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전세난이 가중되고 내 집 마련이 쉽지 않은 현실에서는 임대주택의 부정이용이 계속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의원은 “현재 불법신고센터에 접수되는 홈페이지, 전화, 우편 등의 신고를 통해 부정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있어 부정이용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어려운 서민들을 위한 제도로서 누군가에게 돌아갈 혜택이 부당하게 악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라도 신고에 의존하기 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줄 것”을 촉구하였다.

지역적으로는 경기(22%), 서울(16%), 대전․충남(11%) 세 지역에 약 50%가량 적발되었고, 제주도는 1건(0.7%)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전국 총 135건중 126건은 퇴거가 완료됐고, 9건은 퇴거조치중에 있다. 이 중에는 탈북자도 불법전대로 1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주택 부정이용 현황]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지역	적발수	퇴거수	퇴거 조치중	적발수	퇴거수	퇴거 조치중	적발수	퇴거수	퇴거 조치중	적발수	퇴거수	퇴거 조치중	적발수	퇴거수	퇴거 조치중	지역 비율
총계	48	46	2	45	45	0	33	29	4	9	6	3	135	126	9	100%
서울	12	12	-	7	7	-	3	3	-	-	-	-	22	22	0	16.3%
경기	15	15	-	3	3	-	8	6	2	4	2	2	30	26	4	22.2%
부산울산	-	-	-	6	6	-	1	1	-	1	1	-	8	8	0	5.9%
인천	4	4	-	3	3	-	1	1	-	1	1	-	9	9	0	6.7%
강원	-	-	-	5	5	-	1	1	-	-	-	-	6	6	0	4.4%
충북	2	2	-	3	3	-	-	-	-	1	1	-	6	6	0	4.4%
대전충남	6	4	2	4	4	-	4	4	-	1	-	1	15	12	3	11.1%
전북	3	3	-	7	7	-	3	3	-	-	-	-	13	13	0	9.6%
광주전남	2	2	-	1	1	-	1	1	-	-	-	-	4	4	0	3.0%
대구경북	4	4	-	1	1	-	4	3	1	-	-	-	9	8	1	6.7%
경남	-	-	-	5	5	-	7	6	1	-	-	-	12	11	1	8.9%
제주	-	-	-	-	-	-	-	-	-	1	1	-	1	1	0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