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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	자료배포일 2013. 10. 15.		매수 : 총 3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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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렌트푸어에 대한 정책 목표 수치도 없는 국토부

-조사기관에 따라 2.4만 가구에서 157만 가구까지 들쑥날쑥인 하우스푸어 통계

-기준 통계 및 정책 목표 수치 없는 임기응변식 땜질 대응으로 일관한 결과, 8・28대책 역시  전・월세난 완화에 도움 안 돼

-변재일 의원,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기준 통계 도입 및 일관성 있는 정책 목표 수립 촉구

□ “기준통계”의 부존재

ㅇ 기준통계 및 정책 목표 수치에 존재여부에 대한 국토부의 담변

□ 주택보급율, 주택가격, 거래량, 가구 현황, 주택공급상황 등 다양한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부동산 정책을 추진 중임.

ㅇ 다만, 하우스푸어 및 렌트푸어는 언론 등에서 만든 신조어로서 그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통계는 없는 상황임. (민간 연구소마다 적용기준이 달라 통계편차가 큰 상황)

<참고> 하우스푸어 수에 대한 주요 연구소 추정결과

ㅇ (금융연구원, ‘12.10월) 2.4∼10.1만 가구

ㅇ (현대경제연구소, ‘11.5월) 108∼157만 가구

※ (금융감독원) LTV 70% 초과대출 보유 24만명(26.7조원), 80% 초과대출 보유 4.0만명(4.1조원) 수준

⇒ 반 론

ㅇ 하우스푸어 및 렌트푸어는 단순 신조어가 아니라 정부의 “2013년 국토교통부 국정과제 실천계획”에 주요 항목으로 들어가 있는 개념임.

나. 하우스푸어 및 렌트푸어 지원방안

1. 하우스푸어 지원방안

2. 렌트푸어 지원방안

출 처 : 2013년 국토교통부 국정관제 실천계획(39~41면), 20130. 4. 4.

ㅇ 결국, 신조어이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과 통계가 없다는 설명은 타당하지 않음. 정부의 설명대로라면 정부는 정확한 개념과 기준조차 없는 대상에 대해 ‘국정과제 실천계획’을 세웠다는 말이 됨.

ㅇ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하우스푸어, 렌트푸어의 정책적 개념 및 정책 목표수치 등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정책 계획을 수립해서 실행해야 할 것임.

□ “기준통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ㅇ 정부의 설명

□ 추가적인 기준통계치 마련에 대하여는 기준 마련의 정책적 필요성, 적절성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ㅇ 하우스푸어의 경우 다양한 유형의 하우스푸어가 있어 일률적인 기준을 설정하기 보다는 해당 하우스푸어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반 론

ㅇ 기준통계 수치는 모든 정책적 목표 수립 및 실천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사안임. 따라서 정부의 ‘정책적 필요성 신중 검토’입장은 부적절함.

ㅇ 정부가 주택 정책과 관련하여 기준통계치 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정책이 일관된 목표아래 지속성을 가질 수가 없음.

ㅇ 오랜 시간 동안 정부의 주택정책이 지속성과 계획성 없이 임기응변식의 땜질처방으로 진행되어 온 근본적인 이유 또한 기준통계 미비 및 그에 따른 구체적인 정책목표 수치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임.

ㅇ 정부의 8・28대책이 전・월세난 완화라는 당초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것 역시 체계적 목표 아래 세워진 일관성 있는 정책이 아니었기 때문임.

ㅇ 따라서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주택정책을 위한 기준통계치 마련 및 그에 따른 체계적인 주택정책 수립을 위해 노력해야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