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원 이상일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11.0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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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원전, 줄여도 되나? 줄여야 되나? - 원전비중 41%에서 22~29%으로 낮아지면 전기요금은 어떻게? - 원전 수는 사실상 유지? 그래도 위축되는 원전업계 - 국민의 원전에 대한 불신과 우려, 자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 한국연구재단/한국과학기술원 등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   원자력안전위원회 유관기관 전체

□ 원전! 늘려야 하나 줄여야 하나?

○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민관합동 워킹그룹’은 학계와 산업계, 시민단체 등 60여명으로 구성된 워킹그룹이며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됨.

○ 10월 13일, ‘워킹그룹’은 2035년까지 원전비중을 당초 41%보다 낮은 22~29% 범위로 낮추겠다는 권고안을 발표했으며 공청회를 거쳐 12월에 확정할 예정임.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08)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13)
기준년도	2030년 기준	2035년 기준
전력수요전망	5030만 TOE	7020만 TOE
원전설비비중	41%	29%	22%
원자력발전량	302.6 TWh	약 289.7 TWh	약 219 TWh

○ 작년 말 현재 우리나라 전력량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25.3%인 점을 고려하면, 원전 비중을 22~29%로 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원전비중을 현 수준으로 동결한다는 것임. 기존 계획에 비하면 비중 축소이고 현재 기수 기준으로 한다면 유지로 볼 수 있을 것임.

○ 원전 확대 정책의 백지화로 인해 ‘가장 싸고 효율적인 원전을 늘리지 않으면 국민비용 부담증가를 유발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과 “향후 늘어나게 될 전력수요를 고려할 때 원전비중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건 결국 원전을 계속 짓겠다는 뜻”이란 주장이 맞서고 있음.

[발전원별 원가비교 및 발전 비중]

	원자력	석탄	LNG
1기당 설비용량(kw)	140만 kw	100만 kw	80만 kw
kwh당 단가(원)	42.06원	61.9원	117.8원
2012년 기준 발전 비중	26%	31%	28%

○ 전기요금이 오를 것이라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원전 비중이 낮아지게 되면, 설비용량이나 단가 측면에서 석탄이나 LNG가 원자력의 완전 대체제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비용이 올라가게 되어 전기료가 오를 수밖에 없음. 특히 석탄은 환경문제를 야기하므로 LNG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데 최대 전기료가 5배까지 오를 수 있다고 주장.(조선일보)

○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 비중의 변화만으로는 현재보다 급격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며, 2035년까지 원전비중이 22~29% 유지되는 경우 원전의 급격한 축소나 가동중지는 비현실적이며 요금이 크게 오를 가능성은 없다고 해명.

○ KBS에 따르면, 앞으로 전기 수요가 늘어 전기를 만드는 설비 용량을 약 두 배로 늘려야 하는데, 100만 킬로와트 원전 18기 분량임. 원전비중을 줄이면 석탄이나 LNG 발전으로 메워야 하는데, 환경 문제 상 LNG가 유력한데 문제는 LNG의 발전 단가가 높아(원전의 약 3배) 전기료 부담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

- 석탄발전은 오염물질・온실가스가 너무 많이 나오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은 원전의 3배, 석탄의 2배가 들며 풍력・태양광은 경제성이 크게 떨어짐

○ 한편으로, 탈원전을 지향하는 시각에서는 현재 23기 이외, 12~18기의 원전을 추가로 건설해야 하며, 이는 결코 원전축소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음.

○ 독일은 후쿠시마 사고 후 2022년까지 원전 17기를 모두 폐쇄하기로 결정. 그러나 유럽은 국가 간 전력망이 연결되어 있어 독일은 주변국에서 모자라는 전기를 공급 받으므로 우리와는 사정이 다름.

○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원전 확대에 대한 인식을 바꿔놓았고, 원전 부품 비리 등으로 인한 원전 가동정지의 심각성 등 종합적으로 원전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증가한 것이 ‘원전 확대 정책으로부터의 탈피’로 이어지고 있다는 해석.

☞ <질의사항> 원자력안전위원회 이은철 위원장께 질의하겠음.

☞ <질의사항: 원안위>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민관합동 워킹그룹’에서 지난 13일 권고안을 내놓았는데, 이에 대해 논란이 있음. 위원장은 이번 권고안이 원전 확대 정책에서 탈피하는 것이라고 보는가, 원전 유지라고 보는가? 원안위 입장에서는 이렇게 원전의 비중이 내려가는 것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 <질의사항> 한국수력원자력 전용갑 부사장께 질의하겠음.

☞ <질의사항: 한수원> 권고안이 확정되면, 기본 계획보다 원전이 덜 지어지게 되나? 원전을 덜 지으면 전기료가 올라간다, 심지어 LNG 비용이 원자력보다 단가가 비싸서 전기요금도 5배나 오른다는 일부의 이야기가 사실인지? 산자부에서는 원전 비중의 변화만으로는 현재보다 급격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고 하는데, 장기적으로는 전기 요금이 오르는 것으로 봐야 하나?

☞ <질의사항: 한수원> 원전비중이 줄어드는 것은 원자력업계가 축소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우려는 없는지? 현장의 목소리는 어떠한가?

☞ <질의사항: 한수원> 이러한 권고안이 나오게 된 것도 이전에 일어난 원전 부품비리나 가동중단 때문에 국민들이 원전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 아닌가? 원전에 종사하는 입장에서 국민들이 원전에 대해 이렇게 우려를 넘어 불신과 우려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한수원과 원전업계는 이를 자성하는 계기로 삼아, 다시 새롭게 발전할 수 있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