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25일(금): 인터넷진흥원 국정감사]

진화하는 신종금융사기...전담 컨트롤타워 부재

- 지난해 말부터 스미싱, 파밍 급증에도 보이스피싱 대책에 몰두

컨트롤 타워 부재, 피해는 국민 몫

❏ 스미싱, 파밍 급증했지만 감소세 보이스 피싱 대책 마련

질의 1> 인터넷진흥원장! 2013년 들어 스미싱, 파밍, 메모리 해킹 등 신종 금융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답변 : 네. 맞습니다]

- 인터넷진흥원은 금융위 주관 5개 부처 협력 '전기통신금융사기방지대책협의회' 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진흥원은 대책협의회에서 역할이 무엇입니까?

[답변: 피싱사이트가 확인되면 이를 차단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피싱 방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 통신 분야 사전 대응강화 등을 담당하신 것 아닙니까?

[답변 : 네! 미래부와 함께 담당하고 있습니다]

- 원장! 진흥원과 미래부는 스미싱, 파밍 등이 활개를 치던 지난 5월 난데없이 보이스피싱 대책을 마련합니다.

- 당시 미래부와 인터넷진흥원은 합동으로 발신번호 조작방지 가이드라인, 공공기관 사칭 해외, 휴대폰 문자메세지 발신번호 변경제한, 4개 기관 공동 경보 제도 등의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실효성 있는 조치라고 보십니까?

[ 답변 : 보이스 피싱 사기 등을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대책이었습니다]

- 원장! 이미 신종 금융사기가 온라인 상에서 만연했는데, 보이스 피싱 대책만을 국한해서 마련한 것은 뒷북 대책 아닙니까?

[ 답변 : 뒷북 대처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며, 신종 사기에 대해 철저히 대응할 것입니다.]

- 원장! 보이스 피싱 대책협의회는 신종 금융사기가 활개를 친 지난 6월이 돼서야 대책마련에 나섭니다. 이것이 뒷북 대책을 반증하는 것 아닙니까?

□ 정부는 서민을 상대로 하는 보이스 피싱 등 전자금융사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기관 TF를 구성하여 보이스 피싱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추진중

□ 금융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인터넷진흥원), 경찰청, 금융감독원, 금융권이 합동으로 진행했으며 그동안 보이스 피싱 방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 통신 분야 사전 대응강화 등을 미래부가 담당

질의 2> 원장! 스미싱 등 신종 금융사기 피해 현황을 확인해보면 인터넷진흥원과 경찰청의 자료가 상이합니다. 인터넷진흥원의 자료가 맞는 것입니까 아니면 경찰청의 자료가 정확한 것입니까?

[답변 : 집계방식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원장! 인터넷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스미싱의 경우 2013년 피해건수는 2만여건, 피해액은 18억원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경찰청에서는 1만8천여건에 피해액은 35억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 왜 부처별로 피해금액 등이 제각각인 것입니까?

[답변 : 집계방식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원장!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자기 조직의 성과로 가져가기 위해 유기적인 정보 협조, 공조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부처별 이기주의와 성과주의가 결국 협의체를 만들어놔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결국 부처 이기주의가 국민들의 피해로 전가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 스미싱은 문자메시지와 피싱의 합성어로 ‘무료쿠폰 제공, ’돌잔치 초대장‘ ’모바일 청첩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소액결제 피해를 발생하거나 개인 정보 및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신종 디지털 사기

소액결제 신고(스미싱) 현황 건수 및 피해금액, 환불금액
	13.1월	13.2월	13.3월	13.4월	13.5월	13.6월	13.7월	계
신고현황(건)	8,197	4,723	1,095	2,595	1,326	3,199	2,726	23,861
피해금액(만원)	57,379	33,061	7,665	16,594	9,207	23,473	39,578	186,957
환불처리 건수(건)	7,731	4,213	798	2,135	1,023	2,014	1,202	19,116
환불처리 금액(만원)	60,301	32,861	6,224	16,653	7,979	15,709	9,375	149,102

< 연도별 신고된 악성 앱 개수 >

연도	‘12년	‘13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신고접수건수	17	55	124	207	157	150	123	181	291	417

<출처 : 인터넷진흥원>

□ 파밍은 이용자 PC를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이용자가 인터넷 즐겨찾기 또는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하여 금융회사 등의 정상 홈페이지 주소로 접속하여도 피싱사이트로 연결되어 해커가 금융거래정보 등을 편취하는 수법

파밍사기 피해현황 건수 및 피해금액, 환불금액
	13.1월	13.2월	13.3월	13.4월	13.5월	13.6월	13.7월	13.8월	계
신고현황(건)	99	77	178	174	328	258	233	206	1553
피해금액(백만원)	471	305	935	746	1,846	1,122	1,536	1,065	8,026

□ 메모리 해킹은 피해자 PC메모리에 상주한 악성코드로 인하여 정상 은행사이트에서 보안카드번호 앞, 뒤 2자리만 입력해도 부당 인출하는 수법

□ 악성코드에 의한 금융정보 유출, 금전피해발생은 스미싱, 파밍 사기가 시작된 지 4개월만에 18억원을 넘긴 상황

□ 미래부 집계 현황과는 달리 경찰청에서 공개한 스미싱 범죄 신고접수 현황에 따르면 2012년 2182건에서 2013년 7월 1만 8143건으로 증가했으며, 피해액은 5억 7000만원에서 35억 3000만원으로 나타남

경찰청 집계 스미싱 피해현황
	2012년	2013년 7월 기준
신고현황(건)	2,182	18,143
피해금액(만원)	5억7천	35억3천

□ 경찰청과 인터넷진흥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스미싱 피해액의 경우 경찰청과 미래부의 피해 건수, 피해액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남.

□ 미래부와 미래부 산하 인터넷진흥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신종금융사기 대책협의회에 속해 있으며 보이스피싱 종합대책 추진 현황에서 발신번호 조작방지 가이드라인 마련(2012년 6월), 공공기관 사칭 해외 발신 국제 전화 차단, 발신번호 변경 제한, 피싱대응센터 구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2013년 3월)을 통해 발신번호 변작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힘

질의 3> 원장! 사기꾼들의 수법은 빠르게 진화하고 있지만 당국의 대응기법은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생각되는데 동의하십니까?

[답변 : 인터넷 진흥원은 피싱사이트 차단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피싱, 스미싱 등 금융사기가 갈수록 진화하는데 피해 예방과 추적 등을 총체적으로 담당할 컨트롤 타워가 없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은 아닙니까?

-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사이 신종. 변종 금융사기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진흥원장! 인터넷진흥원은 미래부와 함께 신종 금융사기와 관련 국민들의 피해를 사전 대응 강화를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 현재까지 사전 대응 강화와 관련 방안을 내놓은 것이 있습니까?

[답변 : 피싱사이트를 추출하고 금융사기에 악용되지 않도록 원천 차단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 제조단계에서 스미싱 관련된 악성앱 설치를 탐지할 수 있는 기능을 원천탑재하고 스미싱 차단시스템도 구축하겠습니다]

- 원장! 신종 범죄 유형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상시 모니터링, 즉각적인 차단 등이 유기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변화를 예측하고 한발 앞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이를 위해서는 신종 금융사기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구축돼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 하지만 보이스피싱은 2006년 최초 발생 이후 2011년 기점으로 감소 추세였음(경찰청), 하지만 미래부는 보이스 피싱의 감소세와 함께 스미싱, 파밍, 메모리 해킹 등 신종 금융 사기가 급증하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뒤늦게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힘

□ 현재 부처 간 상이한 데이터가 집계되고, 스미싱 등 신종 금융 사기에는 한발 늦은 대응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 이는 부처별 성과주의의 폐해임

□ 신종 범죄 유형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해야 하며, 부처와 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과 함께 이를 위한 별도의 컨트롤 타워의 구성이 필요함

[2013년 10월 25일(금): 인터넷진흥원 국정감사]

사기 목적 아이디 거래 ‘무방비’

- 포털사이트 거래 안내 글 폭증에도 무대책

개인정보 유출 피해 급증에도 대책없어

❏ 사기 목적 포털 사이트 아이디 거래 급증

질의 1> 인터넷 진흥원장! 포털사이트에서 불법 도용된 아이디가 거래되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 원장! 현재 포털사이트에 ‘아이디 삽니다’를 검색하면 타인의 아이디를 거래할 수 있는 정보가 도배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진흥원은 이같은 사실을 확인해 본 적 있습니까?

- 아이디 팝(삽)니다’는 글을 넣고 클릭하자 아이디 판매상들이 깔아놓은 인터넷 전단 수십개가 떴습니다. 불법 유출된 주민번호와 이름 등을 입력하면 아이디를 생성할 수 있는 아이디 추출기도 거래되고 있습니다.

- 불법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대포 아이디’는 파밍 사기 등 금융사기와 함께 온라인 중고 물품 거래 사기 등에도 이용되고 있는 것 아십니까?

- 인터넷 포털사이트 상에 아이디 거래 안내글들이 만연합니다. 원장! 이대로 방치해 두실 겁니까?

□ 사기 칠 목적으로 타인의 아이디를 이용해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에 물건을 내놓는 사기범들이 급증. 구매자들 사이에서 불량판매자들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자, 이를 피하기 위한 대안으로 타인의 아이디를 이용하고 있는 것.

□ 이같은 범죄수법이 나타나는 이유는 타인의 아이디를 싼값에 사고 팔 수 있는 시장이 존재하기 때문.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는 ‘타인의 아이디를 판다’는 판매자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음

□ 특히 ‘죽은 아이디’(단순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을 해킹해 비밀번호가 바뀔 가능성이 높은 경우, 200~300원)와 ‘살아있는 아이디’(유출된 개인정보를 통해 생성해 피해자도 존재유무를 몰라 마음 놓고 이용이 가능한 경우, 3000원)가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이와 함께 ‘아이디 추출기’를 통해 불법을 저지르는 경우도 비일비재. 추출기로 아이디를 만드는 과정은 불법 유출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등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네이버, 다음 등 포털 가입 절차를 프로그래밍한 프로그램에 입력하면 유출된 개인정보로 불법 아이디를 대량으로 생성할 수 있음

□ 도용된 아이디는 네이버 지식인이나 커뮤니티 등을 통해 ‘광고글’을 게재하는 데 주로 이용된다. 일부는 중고 거래 사이트 등에서 구매사기로 이어짐

<인터넷 상에서 게재된 불법 아이디 거래 홍보 문구>
<PPT 화면>

질의 2> 진흥원장! 불법으로 취득한 아이디로 인한 피해가 나날이 증가하고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아이디 도용 차단 대책은 있습니까?

- 현실적으로 아이디 도용을 차단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쉽지 않다면 인터넷 상에서의 ‘아이디 팝니다’ ‘아이디 삽니다’ 등의 거래를 안내하는 사이트, 광고 등에 대한 차단 조치 취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원장! 이미 우리 국민들의 개인정보는 수천만건이 유출돼 있습니다. 2008년 옥션 해킹 사건으로 1800만건이 유출됐고, 2011년에는 4800만여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바 있습니다.

- 사실상 국민대부분의 개인정보가 온라인 상에 떠돌아 다는 것입니다.

- 원장! 개인정보 침해 신고 건수도 매년 2배상 이상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출된 개인정보들이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다방면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원장! 인터넷 상에서 거래되는 개인정보, 아이디 등을 근절시킬 수 있는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 ‘대포 아이디’가 손쉽게 판매되는 것은 유출된 개인정보가 그만큼 많다는 방증. 개인정보 도용으로 인한 피해는 매년 급증.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따르면 2007년 2만5965건이던 개인정보 침해 신고는 지난해 16만6801건으로 무려 540% 증가

□ 개인정보가 유출된 시기는 2008년 쇼핑몰 옥션 해킹 사건으로 당시 가입고객 1800만명의 정보가 유출. 2011년 7월에는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와 싸이월드가 해킹돼 3500만명의 정보가 유출. 같은해 온라인 게임업체 넥슨도 해킹당해 1322만명의 정보가 새나감. 최근 페이스북에선 600만명의 정보가 유출

□ 도용한 개인정보의 경우 경찰 수사망을 피하기가 용이해 범죄에 자주 악용됨. 따라서 인터넷진흥원에서는 개인 아이디 거래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 개인정보 침해 신고 현황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8월)
신 고	2,139	1,788	2,556	2,058	1,541
상 담	33,028	53,044	119,659	164,743	118,885
합 계	35,167	54,832	122,215	166,801	12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