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3. 10. 17(목)	문의 : 02-788-2571
인천남구(갑) 국회의원 홍일표	보도자료

온라인(쇼핑몰) 위조상품, 239건 형사입건 돼

- 홍일표 의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온라인(쇼핑몰) 위조상품 사이트 접속차단 요청이 연평균 27%가 기각되고 있어 특허청-방송통신심의위원회간 업무협약 MOU 체결 필요해

특허청이 특별사법경찰대를 도입한 ‘10년 09월 이후 ’13.8월 현재까지 형사입건 된 온라인 사범이 전체(온·오프라인) 925명 중 233명(30.4%)이나 돼 온라인 상표권 침해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특허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특허청은 국내 위조 상품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위해 ‘10년 9월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이하 특사경, 전세계 유일하게 우리나라 특허청에만 있는 제도)를 출범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해마다 늘고 있는 상품권 및 전용사용권 침해를 보호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의원은 특별사법경찰대에 적발된 온라인(쇼핑몰) 위조상품 사이트폐쇄 요청은 2010년 311건에서 2012년은 735건으로 2년사이 136.3%로 늘고 있는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온라인(쇼핑몰) 위조상품 사이트 접속차단 요청이 연평균 27%가 기각되고 있다고 밝혔다.

홍일표 의원은 “우리나라 위조상품 시장규모는 142억불, 세계 10위로 소비자 89.6%가 위조상품임을 알면서 구입하고 있어 지식재산권 존중에 대한 국민 인식이 낮다”며, “어릴 때부터 체계적인 교육과 시민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홍 의원은 “더 이상 위조상품 판매를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특허청은 시급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업무협약 MOU를 통해 매년 늘고 있는 위조상품을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 오프라인 온라인 상표권침해 형사입건 건수 및 비율

(단위 : 명, %)

구 분	2010	2011년	2012년	2013.9월	계
온라인	11(24.4)	18(12.9)	109(36)	101(33.6)	239(30.4)
오프라인	34(75.5)	121(87)	193(63.9)	199(66.3)	547(69.5)

□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폐쇄 및 접속차단 기각률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9월
방심위 요청	311건	538건	735건	525건
사이트폐쇄· 차단	207건	364건	572건	415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