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남윤인순 국회의원 (민주당 ․ 보건복지위 )	◦제공일 : 2013년 10월 28일(월) ◦내 용 : 적십자사 국정감사 자료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홍춘택 비서관 의원회관 748호 ☏ 784-5981, 788-2202 www.niso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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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차원의 대북지원 크게 감소

참여정부 연평균 2,837억원 → 박근혜정부 67억원

적십자사 대북지원 참여정부 연평균 1,361억원 → 박근혜정부 1억1,300만원

남윤인순 의원 “남북관계 경색되어도 적십자 차원 인도주의적 대북지원 계속돼야 …‘인도주의적 교류협력 협정’채결”제안

○ 이명박정부 후반기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정부차원의 대북지원이 급격히 감소한 가운에, 적십자사의 인도주의적 차원의 대북지원사업마저도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보건복지위・예결위)은 28일 “통일부에서  제출한 ‘대북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차원과 민간차원의 지원을 포함하여 참여정부(2003~2007) 1조8,908억원에서 이명박정부(2008~2012) 2,725억원으로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박근혜정부 출범후 8월말 현재까지 92억원을 지원하는 데 그쳐, 이명박정부 후반기와 전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하고, “정부차원 지원의 경우 식량차관을 포함하여 참여정부때 연간 2,837억원에서 이명박정부때 연간 205억원으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정부차원의 지원 중 식량차관은 2008년부터 중단되고 당국차원의 지원과 민간단체를 통한 지원도 2011년 이후 중단되어, 정부차원의 지원은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이 유일하게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라면서,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실적 또한 참여정부 연평균 192억원, 이명박정부 연평균 100억원(’08년 197억원, ’09년 217억원, ’10년 0원, ’11년 65억원, ’12년 23억원), 박근혜정부 출범후 8월말 현재 67억원으로 크게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남윤인순 의원은 “이와 같은 정부차원 대북지원의 급격한 감소는 적십자사의 인도주의적 지원사업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하고 “적십자사에서 국정감사자료로 제출한‘남북 적십자간 교류협력 추진 실적’자료를 보면, 대북지원의 경우 국민의정부(1998~2002) 2,631억1,200만원, 참여정부(2003~2007) 6,805억9,200만원, 이명박정부(2008~2012) 175억5,800만원, 박근혜 정부 출범후 현재까지 1억1,300만원 등으로,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의 대북지원이 급감, 참여정부 이전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실정”이라고 피력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적십자의 박애정신은 가장 참혹하고 고통을 당하는 전장의 극한 상황에서 움튼 인도주의, 휴머니티(Humanity)”라고 전제하고 “그런데 정부 차원의 대북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적십자 차원에서의 대북지원사업마저 크게 후퇴한 것은 문제이며, 정치적 상황이 악화되어 남북관계가 경색되더라도 적십자의 인도주의적 사업마저 중단 내지 후퇴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표1> 2003년도 이후 연도별 대북지원 현황

(단위:억원)

구 분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8	합계
정부차원	무상지원	당국차원	811	949	1,221	2,000	1,432			183	-	-	-	6,596
		민간단체를 통한 지원	81	102	120	134	216	241	77	21	-	-	-	992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205	262	19	139	335	197	217	-	65	23	67	1,529
		계	1,097	1,313	1,360	2,273	1,983	438	294	204	65	23	67	9,117
	식량차관		1,510	1,359	1,787	-	1,505	-	-	-	-	-		6,161
	계		2,607	2,672	3,147	2,273	3,488	438	294	204	65	23	67	15,278
민간차원(무상)			766	1,558	779	709	909	725	377	200	131	118	25	6,297
합계			3,373	4,230	3,926	2,982	4,397	1,163	671	404	196	141	92	21,575

※ 자료 : 통일부

<표2> 남북적십사자간 교류협력 추진 실적

구분	국민의정부 (1998~2002)	참여정부 (2003~2007)	이명박정부 (2008~2012)	박근혜정부 (2013~현재)
이산 가족	o 대면상봉 5차례 o 생사확인 2차례 o 서신교환 1차례	o 대면상봉 11차례 o 화상상봉 7차례	o 대면상봉 2차례	-
대북 지원	o 263,112백만원 상당 지원	o 680,592백만원 상당 지원	o 17,558백만원 상당 지원	o 113백만원 상당 지원
기타	-	o(‘03~’07)청소년적십자 우정의 나무심기 o(‘04~’07)평양적십자병원 현대화 지원	o(‘08,’10)평양적십자병원 현대화 지원

※ 대한적십자사 2013 국정감사자료.

○ 남윤인순 의원은 “이명박정부 때의 적십자사를 통한 대북지원액 176억원도 대부분 2008~2010년에 이루어진 것이며, 2011년에는 지원실적이 없고, 2012년에는 긴급구호품 구입비용으로 1억2,000만원을 지원한 것에 불과하며,  박근혜 정부 출범 후인 금년에도 8월22일 긴금구호품 구입비용으로 1억1,250만원을 지원하였을 뿐”이라고 밝혔다.

남윤인순 의원은 또 “북측 적십자종합병원 현대화 지원의 경우, 박근혜정부 출범이후에도 이명박정부 때와 전혀 달라진 게 없다”면서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을 2007년 이전까지 매년 26억원~36억원 상당을 지원하였는데, 이명박 정부 출범 후에는 2008년 13억원, 2010년 14억원 상당을 지원하는 데 그쳤다”면서 “적십자사가 펼쳐온 인도주의적 차원의 의약품 등 보건의료 지원 사업마저 후퇴, 중단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피력했다.

<표3> 북측 적십자종합병원 현대화 지원

구분 연도	의 약 품	의 료 장 비	기 타	총 계	비고 (대표단)
2004	144종 24억7,588만원	2종 1억2,035만원	560만원	26억183만원	19명
2005	179종 27억6,849만원	2종 6,650만원	1억7,141만원	30억640만원	20명
2006	219종 29억7,578만원	10종 6억7,952만원	3,850만원	36억9,380만원	41명
2007	127종 35억6,529만원	4종 2천만원		35억8,529만원	75명
2008	68종 13억1862만원			13억1862만원
2010	124종 14억 219만원			14억 219만원
계	861종 145억 625만원	18종 8억8,637만원	2억1,551만원	156억 813만원

<표4> 우정의 나무심기 행사

연 도	참 가 인 원			비 고
	남측	북측	총
2003	18	17	35	묘목 30만주
2004	39	38	77	묘목 30만주
2006	70	57	127	묘목 30만주 종자 25만개
2007	100	68	168	묘목 30만주 종자 25만개
총계	227	180	407	묘목 120만주 종자 50만개

남윤인순의원은 또한 “‘우정의 나무 심기' 행사의 경우도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남측과 북측 인원이 함께 참여하여 묘목 120만주, 종자 50만개를 심는 등 나름대로 큰 성과를 거두었는데,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부터‘우정의 나무 심기’행사가 실종되었고, 박근혜정부에서도 마찬가지”라면서 “남북관계가 개선되면‘우정의 나무 심기’를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남윤인순 의원은 “적십자 박애정신에 따른 적십자의 인도주의적 차원의 긴급 구호품 지원 및 보건의료 지원 사업 등에 대해서는 남북 정치상황과 무관하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남북간 인도주의적 교류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