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3년  9월  30일(월)       담당 : 최원석비서  (HP 010-5257-3702)           총 : 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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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땅 집고 헤엄치는 발전사 공돈 4년간 1조 챙겨

발전 않고 받아간 코프정산금 허점 이용해

올해는 9월 현재 2283억 연말이면 3000억원 넘어서

박완주 의원“전기요금 인상 앞서 불합리 제도 개선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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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발전사들이 실제 발전을 일으키지 않았는데도 기회비용을 잃어버렸다며 챙겨간 제약비발전정산금(코프・COFF)이 최근 4년간 1조원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코프는 전력을 생산하기로 약속한 발전사들이 자체 과실이 아닌 문제로 발전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예상된 수익을 보존해주는 제도로 연 평균 무려 2500억 원 이상이 국민혈세로 채워지고 있다.

민주당 박완주(천안을)의원이 전력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발전회사에 대한 비용지급 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최근까지 발전회사에 지급된 코프비용이 1조225억 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0년 2718억 원, 2011년 2444억 원, 2012년 2778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9월말 현재 2283억 원에 달하면서 연말이면 사상 처음으로 3000억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국내전력시장은 전력난이 심화되면서 민간발전사들이 높은 수익을 얻어가는 구조여서 코프처럼 발전사에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비용은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코프비용은 아예 발전기를 돌리지도 않았는데 입찰에 참여하면 생기는 것으로 예상되는 기회비용까지 발전사에 물어주는 제도로 이른바 ‘과잉친절’이란 지적을 받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반면 발전사들은 전기를 생산하겠다고 입찰에 참여했다가 고장 등 자신들의 잘못으로 발전기를 돌리지 않아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등 일방적으로 유리한 거래를 해왔다. 특히 민간발전사일수록 이 같은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더 많은 수익을 높여왔다.   실제 2010년부터 2013년 9월 현재까지 발전사에 지급된 코프비용의 30%(3115억원)가 민간발전사에 돌아갔는데 회사별로는 SK 1372억원, 포스코 823억원  GS 553억원 순이었다.

같은 기간 국내 전체 발전량 가운데 민간발전사 생산량은 2010년 8.5%, 2011년 11.1%, 2012년 12.3%이지만, 발전비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15.5%, 19.6%, 22.8%에 이르러 이를 반증하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전력거래소가 발전회사에 코프비용을 준다는 것은 사용하지도 않은 연료비에 보상을 해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결국 국민혈세로 퍼주는 격” 이라며 “발전사에 불필요한 추가비용들은 국민 몫으로 전기요금 인상에 앞서 불합리한 전력시장의 제도들을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끝)

첨부: 표1,

단위:백만원	제약비발전정산금(COFF)
발전회사명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한국수력원자력㈜	3,777	4,740	22,549	45,335
한국남동발전㈜	29,853	14,162	9,961	9,024
한국중부발전㈜	60,142	44,933	34,771	32,688
한국서부발전㈜	33,106	33,004	30,206	22,539
한국남부발전㈜	47,394	52,008	46,817	34,958
한국동서발전㈜	38,687	23,987	20,618	15,735
발전자회사소계	212,960	172,834	164,921	160,279
발전자회사합계	710,994
한국지역난방공사	3,102	3,779	7,247	5,976
서울시	11	2	109	4
GS EPS	17,911	12,353	16,271	8,849
포스코에너지	-	22,753	38,953	20,664
한국수자원공사	-	-	-	-
케이지이티에스	20	-	-	-
에스케이이엔에스	35,690	30,982	45,786	24,785
엠피씨율촌전력	-	-	-	34
인천공항에너지	863	284	1,447	94
대전열병합발전	35	-	50	-
무림파워텍	14	-	-	-
대성산업	7	-	5	-
안산도시개발	20	-	10	-
인천종합에너지	1,191	1,460	2,918	1,880
한국토지주택공사	-	-	28	-
평택에너지서비스	-	-	63	5,558
엠피씨대산	6	-	-	-
수완에너지	-	-	-	133
미래엔인천에너지	4	0	29	-
별내에너지	-	-	-	117
민간회사소계	58,875	71,614	112,917	68,095
민간회사합계	311,502
연도별소계	271,835	244,448	277,839	228,374
총합계	1,022,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