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3년  10월  8일(화)       담당 : 안석준비서 (HP 010-3714-0852)              총 : 3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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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이익금, 부실 골프장 뒷감당하느라 주민지원 쥐꼬리

광해공단 5년간 3200억 배당 받아 골프장과 리조트개발

투자된 개발사업 대부분 부실업체로 원금회수 요원

박완주 의원“폐광지역 주민위해 배당금 사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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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중독 등 사회적 부작용까지 감수하며 폐광지역 지원을 위해 개장된 강원랜드의 막대한 이익금이 정작 광산피해 지역 주민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은 쥐꼬리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수백억 원의 이익 배당금을 골프장과 리조트 등 호화 또는 부실사업에 투자하면서도 진폐증환자는 나몰라하는 이중성으로 당초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개선대책이 요구된다.

민주당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이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주식배당에 따른 최근 5년간 배당금 사용내역’에 따르면 강원랜드에서 2008년 485억원, 2009년 555억원, 2010년 724억원, 2011년 747억원, 2012년 701억원 등 최근 5년간 모두 3212억 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광해공단은 이 배당금과 이월금 등으로 이 기간은 동안 폐광지역진흥사업에 1433억(44%), 목적사업비 1014억 (31%), 인건비 및 경상비 827억(25%) 등 3276억 원을 사용했다.<표1 참조>

이 같은 배당금 사용은 명목상 얼핏 보기에 폐광지역을 위한 사업비와 필수경비로 보이지만, 실제 세부내역을 들어가면 엉뚱한 사업에 상당부분이 사용되고 있다.

실제 폐광지역진흥사업의 세부항목인 폐탄광대체법인지원(530억원)은 대부분 골프장과 리조트를 짓거나 주식매수에 사용했다. 광해공단이 출자한 골프장과 리조트는 삼척블랙벨리(20억원), 대천리조트(140억원), 화순리조트(220억원) 등이다. 대표적 부실공사인 강원도개발공사로부터 강원랜드 주식인수에도 150억 원을 사용해 정부가 저질러 놓은 부실사업에 지원금으로 사용되고 있다.

삼척블랙밸리는 부적정한 인사와 입찰규정 무시한 수의계약, 과다한 임차료지급 등으로 감사원 지적과 경찰수사가 진행되는 등 비리의혹까지 제기된 곳이며, 대천리조트는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어 배당금의 투자적정성에도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표2 참조>

이밖에 광해공단이 2003년 240억원을 출자해 16%의 지분을 보유하고 강원랜드를 통해 12%를 투자한 문경레저타운은 정부로부터 매각대상으로 지정됐지만, 3번이나 유찰돼 투자원금 회수도 요원한 실정이다.

직원인건비 및 경상비로 사용한 827억 원에 대해서도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제40조 사업단의 운영비)에는‘공단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의 출연금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광해공단은 주식배당금을 그 밖의 자산의 수입으로 규정해 전체 배당수익의 25%를 사용해버렸다.

배당금 가운데 1014억원이 들어간 목적사업 역시 세부사업을 살피면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대체사업 융자지원비 가운데는 강원랜드가 출자했지만 부실경영으로 자금난을 겪는 동강시스타와 대천리조트에까지 지원해 이중지원 논란을 낳고 있다. 에특차입금 원리금 상환에 56억원이 사용됐지만 이는 융자를 해주고 돌려받지 못한 부실회사의 상각처리비용으로 드러났다. 자산매입 역시 목적사업으로 구분해 호남지사 사옥을 51억 원에, 원주 본사신축에 164억 원이 사용되기도 했다. <표2 참조>

박완주 의원은“강원랜드 배당금은 광해공단 사규에도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와 광산피해 탄광 근로자, 지역주민 후생복지, 석탄산업 발전에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며“최근 5년 동안 배당금 사용 가운데 명확한 주민복지사업은 탄광복지재단 70억원이 고작이었다”고 지적했다.(끝)

□ 표1 (최근5년 배당금 사용내역)

배당금 사용내역(2008~2012)		집행액(백만원)	비중(%)
	폐광지역대체법인 지원	53,000	16%
	탄광복지재단 출연 등	7,500	2%
	폐광지역 대체산업 융자지원 등	82,888	25%
	폐광지역진흥사업 소계	143,388	44%
	광해방지사업 관련	34,358	10%
	석연탄사업 관련	2,039	1%
	공단자체사업비	4,415	1%
	자산매입등	24,304	7%
	법인세	36,340	11%
	목적사업비 등 소계	101,456	31%
인건비 및 경상비 소계		82,724	25%
합 계		327,568	100%

□ 표2 자산매입 현황

연도	지원내역	집행액(백만원)
2008	호남지사 사옥신축 건설중인 자산	1,198
2008	기계장치, 공기구비품 등	396
2009	호남지사 사옥신축 건설중인 자산	1,640
2009	기계장치, 공기구비품 등	1,834
2010	혁신도시(원주) 이전 건설중인 자산	8,311
2010	기계장치, 공기구비품 등	915
2011	혁신도시(원주) 이전 건설중인 자산	1,741
2011	기계장치, 공기구비품 등	1,348
2012	혁신도시(원주) 이전 건설중인 자산	3,374
2012	기계장치, 공기구비품 등	746
합 계		21,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