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 북한의 생화학테러 무방비

❍ 현재 합참이 파악하고 있는 화학작용제는 2,500-5,000톤, 생물학 균체 13종을 보유하고 있음.

❍ 그런데 이러한 합참의 답변은 10년 전에도 동일했음. 2002년 9월 문화일보 기사를 인용하면,

“국방부가 한나라당 서청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7종의 화학 무기를 2500-5000t 보유 중이며, 연간 4500t을 만들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은 또 세균, 바이러스, 독소 등 13종의 작용제 균체를 보유중이고, 연간 1t의 생물무기 생산능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 10년이 지난 지금과 토시하나 틀리지 않은 답변을 하고 있음. 북한의 생화학 무기는 유사시 야포, 방사포, 미사일 혹은 항공기 등을 동원하여 즉각적인 무기화 사용이 가능한 상황이지만 우리의 대비태세는 여전히 부족함.

▶ 북한의 생화학무기의 종류와 수량이 최근 10년 동안 전혀 변동이 없다는 것인가? 아니면 추적을 포기한 것인가? 아니면 추적할 능력이 없는 것인가? 아니면 진실이 알려지면 합참이 곤혹스러워 은폐하고 있는 것인가?

❍ 지금 현재 군이 보유하고 있는 화생방 테러를 위한 백신은 거의 전무한 상태임.

생물테러
탄저균	백신여부
장티푸스	△ (일부 예방 접종)
이질	×
콜레라	×
페스트	×
브루셀라	×
아토균	×
발진티푸스	×
두창(천연두)	× (질병관리본부 1천여만도스)
유행성출혈열	△ (신증후군 출혈열백신만 일부 예방 접종)
황열병	×
보톨리늄 독소	×
황우 독소	×

❍ 현재 군은 총 10개 정도에 대해서는 균주 분석 능력 등을 갖추고 있으나 유행성출혈혈, 발진티푸스, 황우 등에 대해서는 군은 분석능력조차 없음.

❍ 3개 균체는 외국 구매, 국내 자연발생건에 대한 채집 등으로 질병관리본부만이 소유하고 있고 군에는 보급해주지 않고 있어 백신 등의 개발에 전혀 진척 사항이 없는 실정임.

▶ 백신 확보 등의 군 대비태세도 전혀 없고 북한의 최근 동향마저 제대로 탐지하지 못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 보호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 생각됨. 이에 대해 합참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