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안 종 범 국정감사 보도자료 3	2013. 11. 1 www.안종범.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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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총재의 재정통화 정책공조 실패로 추경효과 극대화 차질

- 경제부총리는 적극적인 정책공조를 이끌어내지 못한 책임이 있음. -

한국은행의 독립성과 국가 경제 상황에 대한 공감대 형성은 별개의 문제

▪ 2013년 4월,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하며 부총리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조화를 통해 경제성장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음을 강조

▪ 부총리의 거듭된 정책공조 주장에도 불구하고, 금융통화위원회는 4월 11일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결정을 내림.

▪ 4월 추경과 5월 금리 인하가 실시된 이후, 현재 한국경제는 기대만큼의 성장을 달성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저물가 상황이 지속

▪ 경제부총리는 행정부 경제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각 경제관련 기관과의 정책 공조를 이끌어낼 의무가 있음.

□ 2013년 4월,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하며 부총리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조화를 통해 경제성장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음을 강조

○ 부총리는 정책공조의 중요성을 거듭 주장하며 한국은행의 협조를 구함.

- (2013.3.25., 브리핑 후 기자회견) “(경기활성화를 위한) 정책패키지에 금융부문이 포함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금리도 있고,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금융지원도 있다.”

○ 부총리는 당시의 경제상황이 저성장 흐름을 지속하고 있으며, 세계 경제도 지속적인 저성장 기조를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하였음.

- (2013.4.10., 경제관계장관회의) “우리경제가 최근 저성장 흐름을 지속하고 있고, 경기여건 악화와 정부지분 매각 지연 등으로 세입여건이 악화”

□ 부총리의 거듭된 정책공조 주장에도 불구하고, 금융통화위원회는 4월 11일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결정을 내림.

○ 또한 총재는 당시의 경제가 개선되는 상황으로 판단하였고, 향후 물가상승 압박도 있을 것으로 전망함.

- (2013.4.11.,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2%, 올해는 2.6% 성장할 전망이다. 경제 성장세가 개선되는 상태”, “물가상승률이 하반기에는 3%대까지 갈 것으로 본다. 복지정책, 무상보육 효과 등을 고려해도 물가가 3%대 초반까지는 상승할 것”

○ 하지만 김 총재의 전망과는 달리 이번 하반기 실제물가상승률은 1.3%에 그쳤고 이것은 한국은행이 세운 물가안정목표범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

□ 이러한 상황에서 안종범의원은 당시 현안보고를 통해 한국은행 총재에게 금리동결 결정의 적절성에 대해서 질의하였음.

○ 총재는 6개월이나 1년 후의 전망을 고려하여 금리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한 것이라고 응답하였음.

- “지금 자체를 보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6개월이나 1년 후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됐다.”

□ 4월 추경과 5월 금리 인하가 실시된 이후, 현재 한국경제는 기대만큼의 성장을 달성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저물가 상황이 지속

○ 전반기에 비해 경제상황이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실감하기는 힘든 수준임.

- 물가는 작년 10월이후 지속적으로 물가안정목표 아래를 맴돌고 있는 상황

○ 추경과 금리인하가 없었다면 현재의 상황에도 미치지 못했을 것이라고 예상됨.

□ 경제전망에 대한 수치의 차이가 있더라도 나아갈 방향 및 정책 추진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음.

○ 정책 실행에 동일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은 정책공조의 실패

<한국은행, KDI 경제 전망치 비교>

(전년동기대비, %)

	한국은행		KDI
2011.11 (‘12년 전망)	상반기	3.4	상반기	3.2
	하반기	3.8	하반기	4.2
	연간	3.7	연간	3.8
2012.11 (‘13년 전망)	상반기	2.6	상반기	2.2
	하반기	3.7	하반기	3.7
	연간	3.2	연간	3.0
2013.5 (‘13년 전망)	상반기	1.8	3/4	2.9
	하반기	3.3	4/4	3.7
	연간	2.6	연간	2.6
2013.5 (‘14년 전망)	연간	3.8	연간	3.6

출처: 한국은행·KDI 자료 가공

□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정책공조는 상충관계가 아님.

○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모두 한국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공동의 목표로 시행되는 것임.

○ 결국,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적절한 형태의 polilcy mix를 추구하는 것이 두 기관(장)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음.

- 서로의 지나친 정책 추진을 견제할 필요도 있지만, 상황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였다면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실천해야 함.

□ 경제부총리는 행정부 경제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각 경제관련 기관과의 정책 공조를 이끌어낼 의무가 있음.

○ 통화정책과의 정책공조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한 이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통위원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통위 열석발언권에 대해 “얼마든지 (소통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오해를 받을 정도로 할 이유가 없다”며 발언권을 행사하지 않았음. (2013.5.8., 연합뉴스)

□ 이에 안종범의원은 경제정책의 컨트롤 타워인 경제부총리가 한국경제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관련 기관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

○ 향후 정책공조 체제를 견고하게 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