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국정감사 – 중기청(’13.10.15. 10:00) / 국회

변종 SSM 문제, 소상인 피해와 대책은?

○ 제가 어제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변종 SSM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했었습니다.

- 변종 SSM이 전국에 몇 개나 있고, 얼마나 늘어났고, 정부가 실태조사는 했는지 조목조목 따져봤는데, 유통산업 전반이 산업부 소관인데도 대처가 많이 부족하다는 인상을 받았는데요.

- 최근에 파악을 해보니까 <이마트에브리데이> 상호를 쓰는 변종 SSM만 340개고, 롯데마트나 다른 것들까지 합치면 666개나 된다고 해요. 더군다나 1년 전에 비해 34배나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단 말이죠.

- 이러다가는 조그만 구멍가게와 슈퍼마켓은 물론이고 전통시장이나 도매업하는 사람들까지 전부 몰락하고, 도산하게 되는 심각한 상황도 올 수 있지 않겠어요?

■ 그래서 변종 SSM으로 인해 피해 받는 동네슈퍼 같은 골목상권과 중소상인들의 피해나 대책 부분은 중기청 소관이니까 산업부와 그런 피해 부분을 중소상인 입장이 돼서 잘 전달을 해주세요.

- 혹시 지금까지 산업부와는 협의해봤어요? 산업부는 뭐랍니까?

- 변종 SSM이 정부가 손 놓고 있는 동안에 오히려 문제를 키워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엔 방법을 찾다 찾다 최후 수단이 법 개정이고,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이므로) 본 의원이 산업위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중기청은 어떤 입장이세요?

<중기청>

소상공인 교육사업 비리 적발, 3년간 6억 3천만원대 횡령

■ 청장, 중기청 사업 중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사업이 있죠?

- 연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 중기청이 직접 해요, 아니면 위탁사업으로 하나요?

- 위탁은 어디서 맡아 했습니까?

■ 근데 위탁받은 기관들이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적발됐죠?

- 총 7개 기관이 3년 동안 6억 3천만원대를 횡령했는데, 청장 보고 받으셨습니까?

■ 비리 유형을 보니까 횡령에, 공금유용에, 교육비를 과다 정산하는 수법 등을 동원해서 지난 3년간 사업비를 부당 집행해왔던데, 중기청은 그동안 이런 사실을 몰랐어요?

- 특히 슈퍼협동조합연합회(줄여서 슈퍼연합회)는 2010년에 1억 6,200만원, 2011년에 1억 1천만원, 2012년에 4,500만원 등 전체 비리의 절반 정도인 3억 1,7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네요. 슈퍼연합회는 3년 동안 계속해서 해당 사업을 위탁받아 왔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겁니까?

- 그 외 6개 기관들은 작년에야 위탁을 맡고 나서 얼마 되지도 않아 비리를 저지르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중기청 사업이 비리 복마전입니까?

■ 이건 그동안 꾸준히 이 사업에 문제가 있어 왔다는 거예요. ‘쌈짓돈 빼 쓰듯, 눈먼 돈처럼’ 누가 맡아도 관행처럼 부정비리를 저질러 왔다는 거죠.

- 결국 중기청이 그만큼 허술하게 관리해 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청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 대통령께서도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주요 국정철학으로 추진 중인 상황에서, 이런 엉뚱한 비리가 벌어진다는게 말이 됩니까? 중기청의 관리감독에 가장 큰 허점이 있다는 것에 청장께서도 공감하십니까?

■ 현재 이 사업은 경찰에서 수사까지 받고 있죠?

■ 소상공인 교육사업이 이렇게까지 문제가 많은 이유가 뭐에요? 원인이 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 정부가 실시하는 소상공인 교육사업이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되고, 부정비리에 얼룩지면 가뜩이나 어렵고 힘든 소상공인들을 무슨 수로 살리고, 지원한다는 거에요?

- 신속하게 비리근절 방안을 수립해서 의원실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청>

컨설턴트 명의 조작해 임금 착복,

비리 투성 ‘중소기업 컨설팅사업’

■ 중소기업 경영에 대한 노하우와 문제해결을 위해서 ‘컨설팅 사업’이란걸 하죠?

- 중기청 산하인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하 기정원)이 사업의 수행기관이고, 다시 민간 컨설팅업체 등에 위탁을 주는 방식인데, 이 사업에서도 비리가 발생했는데 청장이나 이사장, 알고 있습니까?

○ 본 의원이 확인한 비리 제보 내용이에요[문건]. 여기 보면 제보자 자신의 명의를 도용한 해당 컨설팅업체 측이 112차례에 걸쳐 허위로 컨설팅을 한 것으로 서류를 조작해서 중진공으로부터 1억원이 넘는 임금을 받아내 개인적으로 착복한 사실을 고발한 문건입니다.

■ 작년에 발생한 사건인데, 당시에 중기청장과 중진공 이사장은 보고를 받았습니까?

■ (보고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연일 비리가 발생하는데도 유야무야 대강 넘어가니까 이렇게 일을 계속 키우는거 아니에요?

- 위탁사업마다 문제가 발생하는데, 철저하게 내용을 파악해서 비리가 발생하는 원인과 문제점을 발본색원해야 해결이 될 것 아닙니까?

■ 이번 비리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 추가로 이와 똑같은 사례를 또 적발했죠? 결국 한 두건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 사업을 관리하는 중기청이나 중진공이나 컨설팅을 실제 누가 수행했는지 확인 작업도 똑바로 하지 않는 건 직무유기죠.

- 그 정도로 허술해서 어떻게 민간에 위탁을 줍니까?

○ 조작한 자료를 분석해보니 아예 컨설팅 수행날짜가 중복되어 있거나, 신고된 시간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사례가 수두룩하게 나왔어요. 이번 사건처럼 명의를 조작하는 방법뿐이 아니고, 마음만 먹으면 서류 조작을 통해서 허위로 임금을 타내는 게 ‘식은죽먹기’인 상황이란 말입니다.

■ 게다가 사후에 실제 컨설팅을 수행했는지 확인해볼 증빙서류나 증거들이 거의 없었어요. 이런 식으로 점검이 허술하니 비리가 안생길래야 안생길 수가 없죠?

■ 특히 위탁사업의 경우에 비리발생 여지도 높고 사업추진에 허점이 많을 가능성이 큰데, 중기청이 위탁사업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점검해서 국회에 정식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구요.

- 그래서 비리가 적발된 업체는 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비리금액에 대해서는 환수나 고발 등 확실한 조치를 해야 이런 일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청장 생각은 어때요?

- 이번 계기를 통해 앞으로 대책을 확실하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중기청>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매년 예산 집행률 저조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주차장․화장실․아케이드․진입로․전기․가스․소방시설 등 노후화된 기반시설을 개선, 확충하기 위한 사업(예산 전액 지자체 보조금으로 교부)

○ 시장경영진흥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을 통해 시설개선이 이루어진 시장이 그렇지 않은 시장에 비해 매출이 증가한 점포 비율이 11.6배, 고객이 증가한 점포 비율이 8.8배, 상인과 고객만족도는 2.6배 높게 나타나는 등 사업필요성이나 사업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왔는데요.

■ 이처럼 사업효과가 높게 평가된(좋은) 사업은 정책적으로 더욱 확대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은 매우 부진하다고 하는데, 예산 집행률이 도대체 얼마 정도에요?

※ 예산 실집행률을 보면, 2012년도가 64.1%에 불과한 등 최근 4년간 60%대로 연례적인 이월 및 재이월이 발생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지자체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연 도	지자체
	예산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05	106,849	33,070	31.0%
´06	122,837	122,837	40.9%
´07	161,606	161,606	49.6%
´08	191,903	71,810	37.4%
´09	179,777	110,178	61.3%
´10	157,186	99,448	63.3%
´11	165,959	105,480	63.6%
‘12	160,550	102,947	64.1%

■ 이처럼 예산 실집행률이 부진한 원인이 뭡니까?

※ 공사에 수반되는 인․허가-입찰-설계-시공 등의 절차, 민간 자부담액 확보 문제, 민원 제기에 따른 부지매입 지연 등 구조적인 요인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으로 분석(산업위 결산 검토보고서)

○ 그래서 제가 각 지역별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의 예산 실집행률 현황과 집행부진 사유를 파악해 봤더니,

- 실집행률이 제일 높은 제주(98%)와 제일 낮은 광주(2.5%) 간에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는 등 지역 간의 차이가 심했고,

- 집행부진 사유에서는 ‘부지매입 지연’과 ‘입찰-설계-시공 등에 장기간 소요’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12년 지역별 시설현대화사업 예산집행 내역 및 집행부진 사유>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년 예산액	실집 행액	실집 행률	이월액 (C)	집행부진 사유
					입찰, 설계, 시공등에 장기간소요	민간 자부담 지연	부지매입지연	민원발생	사업변경 및 기타
전국	160,550	102,947	64.1	57,603	14,673	10,255	15,367	8,509	8,799
서울	9,300	5,084	54.7	4,216	893	491	2,436	0	396
부산	10,000	7,224	72.2	2,776	406	0	1,212	1,074	84
대구	11,880	5,681	47.8	6,199	0	3,292	1,856	1,051	0
인천	5,500	4,077	74.1	1,423	73	1,150	72	0	128
광주	9,000	225	2.5	8,775	587	2,811	2,373	1,240	1,764
대전	5,359	4,352	81.2	1,007	135	152	0	649	71
울산	5,042	2,839	56.3	2,203	554	0	1,061	588	0
세종	1,950	1,300	66.7	650	0	0	0	0	650
경기	11,085	6,465	58.3	4,620	1,251	126	1,304	1,055	884
강원	10,697	7,873	73.6	2,824	2,200	492	0	0	132
충북	9,158	5,870	64.1	3,288	2,969	0	319	0	0
충남	8,101	4,280	52.8	3,821	472	0	1,394	280	1,675
전북	9,875	7,450	75.4	2,425	1,921	0	0	240	264
전남	16,801	12,039	71.7	4,762	2,016	0	1,612	0	1,134
경북	11,247	9,009	80.1	2,238	1,059	485	200	494	0
경남	20,821	14,540	69.8	6,281	137	1,256	1,528	1,838	1,522
제주	4,734	4,639	98.0	95	-	-	-	-	95

■ 특히 강원, 충북, 전남의 경우에 ‘입찰-설계-시공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문제 때문에 사업지연이 매우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행정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기청과 지자체 간에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절차 간소화 등의 해결책을 찾아야 만이 전통시장 상인들이나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 상권도 살아날 것 아니에요? 이에 대한 중기청 대책은 뭡니까?

-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 의존도가 타 지역에 비해 높기 때문에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의 필요성이 큽니다. 청장께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합니다.

■ 그리고 이 사업의 예산 실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예산배분이나 지원대상 선정 시에 각 지자체의 실집행 실적과 연계해서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각각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중기청 입장은 어떻습니까?

< 중기청 >

중견기업을 위한 지원책 마련 필요

○ 중견기업 정책과 관련해서 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 청장, 지난 3월에 중견기업 관련 업무가 산업부에서 중기청으로 이관되었죠?

■ 그 후 올 9월에 중기청이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중견기업 정책,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진행 상황을 간략히 말씀해 보시죠?)

■ 그런데, 중견기업 업계에서는 중기청이 발표한 정책에 대해 가업승계, 중소기업 적합업종, 외국인고용허가제 도입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중견기업계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불만이 큽니다.

- 지속적으로 이러한 업계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청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중견기업 사다리 정책과 업계의견 비교표 별첨)

○ 그리고,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중견기업과 관련해서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이 ‘중소-중견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파트너십 사업(18억)’ 뿐이더라구요.

- World Class 300사업(646억)이나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인프라 구축사업(20억)은 기존에 있던 사업들이구요. (중견기업 관련 예산 별첨)

■ 청장, 중견기업 육성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사업이고 그래서 중견기업인들이 현 정부에 거는 기대가 더 큰데요. 내년 예산안은 좀 실망스럽다는 입장입니다.

-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청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그리고, 법적으로 아직까지 중견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안들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는 저 뿐만 아니라 우리 상임위의 여러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 그래서 본 의원실에서 오는 11월 4일에 “중견기업 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관련 내용을 보고 받으셨나요?

■ 본 의원은 여기서 나온 여러 대안들을 토대로 소위 “중견기업 기본법”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법안이 발의되면 청장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별 첨 -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VS 중견기업계 의견’ 비교표 】

구 분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중소기업청)	중견기업계 의견 (중견기업연합회)
가업승계	상속공제 대상 매출액 2,000억원 이하 ⇨ 3,000억원 미만 확대	매출액 1조원 미만까지 확대 공제한도 폐지, 피상속인 요건 및 사후요건 완화 등
R&D 세액공제	매출액 3,000억원 미만⇨ 5,000억원 미만 확대	매출액 1조원 미만까지 확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매출액 2,000억원 미만 기업에 한해, 중소기업 졸업이후 3년간 참여 허용	공공구매, 중견기업 참여 확대 ‘중견·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로 개편
중소기업 적합업종	매출액 2,000억원 미만 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권고가 완화되도록 합의도출 유도 동반성장위원회 위원 재구성시 중견기업 대표 포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부적합업종’으로 용어 변경 필요
중소기업 범위 및 졸업기준	금년 말까지 세부기준 확정 중소기업 졸업유예 최초 1회만 적용(현행 반복적 적용)	중소기업 졸업기준 재조정 필요성 공감
R&D 지원비중	중견기업 정부지원 R&D 참여비중을 2.8% ⇨ 5% 이상으로 지속 확대	중견기업에 R&D 참여비율 확대 및 중견기업 전용R&D사업 신설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요건	매출액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에 대해 기업부설연구소 인적요건 완화 현 황: 중소기업:5명/전문대출신 가능, 대기업: 10명/4년제졸업 이상)	중견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완화된 요건(예: 7명 이상)이 적용
일자리 창출	고용유지·증가기업 투자세액공제 성장단계별로 차등화(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 구간 신설)	매출액 1조원 미만으로 확대
금융 및 자금조달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을 M&A하는 경우 한국벤처투자(KVF) 출자총액의 40% 이내에서 허용 포괄금융 적용기준을 수출실적 5,000만불 이하 ⇨ 2억불 이하 기업까지 확대	중견기업 전용펀드 마련 시중은행 자금조달 시 대기업과 차별화된 중견기업 기준마련(금리인하 및 요건완화) 정책자금 지원 확대방안 필요
수출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위해 Global Highway 프로그램 신설 중견기업의 해외수출 지원펀드 7,000억원 규모 조성	관련기관(KOTRA,무역협회)의 해외진출 지원제도 중복 또는 미흡에 따라 제도 합리화 필요 해외진출 시 마케팅(전시회 참여 등)에 대한 지원 필요 FTA 업무부담 축소
WC 300	2017년까지 WC 300개 조기달성 산업부와 협의 후 WC 300에 대한 예산 지속 확대	WC 신청요건이 매출액 등과 같은 외형기준에 한정 생산원가 높은 기업 신청할 수 없음에 따라 요건의 완화
중견기업 특별법 마련	중견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특별법 마련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법’ 의원입법 추진
기술이전	대학·출연(연)이 보유한 미활용 원천기술을 발굴하여 출연(연) 중심의 사업화R&D 수행후 중견기업에 이전(금년 50억원 규모 시범사업 실시)	좌동
관계기업제도	중견기업이 우호적M&A를 통해 중소기업의 대주주가 되는 경우, 3년간 중소기업 졸업유예 (현행 유예기간 없음)	좌동
전문연구요원 배정	중견기업 배정 13년 6.8% ⇨ 15년 20%까지 확대	좌동
하도급 거래	3년 평균매출액 6,000억원 미만 중견기업 수급사업자 지위 부여	좌동
일감몰아주기 과세 제외	미반영	중견·중소기업 과세대상 제외
우선지원대상 기업	미반영	중견기업에게도 우선지원대상기업 확대(예: 제조업: 500명 ⇨ 1,000명)
외국인 고용허가제	미반영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도 중견기업으로 확대
통상임금	미반영	통상임금 인정범위 확대 반대

【 중견기업정책국 예산안 개요 】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13년		201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 (A)	요구안	조정안 (B)		%
계	57,850	57,850	77,055	71,355	13,505	23.3
◦ 중소-중견기업 기술경쟁력강화 파트너십 사업(신규, R&D))	-	-	1,879	1,879
◦ World Class 300 프로젝트지원 (R&D)	55,000	55,000	64,662	64,662	9,662	17.6
◦ 글로벌중견기업육성인프라구축	1,150	1,150	7,014	2,014	864	75.1
◦ 중소기업 재기지원	1,700	1,700	3,500	2,800	1,100	64.7

<증인심문 – 허인철 이마트 대표이사>

대기업 고얀 상술 ‘변종 SSM’ 추궁

○ 변종 SSM 문제와 관련해서 허인철 이마트 대표이사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 허인철 대표님, 지난 8월 29일 KBS 9시뉴스에서 <이슈앤뉴스> 코너에 방송됐던 변종 SSM 보도 혹시 보셨습니까?

○ <이마트에브리데이>가 변종 SSM 사업에 집중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작년 5월에 10개 정도를 열었고, 올해 넘어오는 시점에 99개, 올해 3월말에는 무려 220개, 최근에는 340개까지 늘어났단 말이죠.

○ 제가 지역구인 원주에 있는 변종 SSM도 가보고, 타 지역도 가보고 했지만 <이마트에브리데이>와는 별반 차이가 없을 만큼, 비슷한 유니폼에, 똑같은 간판에, 똑같은 제품에, 똑같은 가격에, 다를 바가 하나 없어 보였습니다.

- 이러면 소비자는 거의 구분을 못해요. 물건 사는 소비자 입장에서야 편하고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 지역 골목상권은 다 죽고 말아요.

■ 그래서 변종 SSM이 골목상권 침해다, 대기업 장삿속이다 이런 비판이 많은 건데, 왜 이렇게까지 ‘무한속도’로 확산시켜 나가는 겁니까?

- 사실 올해부터 유통법이 개정(신규출점&영업시간 제한)되면서 눈에 띄게 부쩍 늘어났단 말이에요. 이런 사실을 보면 누가 봐도 뭔가 속내가 있다, 꼼수가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데, 옛날 속담에도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끈을 고쳐 쓰지 마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 뭔가 앞으로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변종 SSM 때문에 국정감사 증인으로까지 불려 오셨는데, 앞으로 더 확산돼서 사회적 문제로 계속 부각되면 이 문제로 회사 이미지도 점점 나빠지고, 국정감사에도 계속 나오셔야 할 테고, 회사 차원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입장이 뭡니까?

※ 이마트 측은 중기청과 2010년 맺은 상생협력 차원에서 사업을 시작했을 뿐이라는 변명 ⇒ 중기청은 꼼수라며 강력히 비판, 이 부분은 중기청장 혹은 담당 실무자를 세워 답변하도록 하는 방법 필요

○ 대형유통업체 같은 대기업이 ‘사회적 책임, 상생, 협력’ 이런 말들을 앞에서만 떠들고 실제로 안지키면 요새는 국민들도 워낙 눈치가 빨라서 다 압니다. 변종 SSM은 법망을 피하기 위한 꼼수란 문제 때문에 두고두고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 제가 산업위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산업위 안’ 수준으로 변종 SSM에 관한 유통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인데요.

- 아시다시피 법 개정이란게 방법을 찾다 찾다가 최후의 수단으로 국회가 취하는 조치인데, 결국 변종 SSM도 법 테두리에 들어와서 정식으로 사업하면서 다른 대형마트나 기존 SSM처럼 규제받을 건 받으면서 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실 게 있으면 하십시오.

<중기청>

중기청 운영 모태펀드 자금, 영화 투자금으로 4,150억원 대기업 배급사에 쏟아 부었다!

○ 중소벤처기업 자금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청이 한국벤처투자에 위탁운영 중인 모태펀드 자금 중에서 영화산업에 지원된 금액 대부분이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 배급사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어요.

○ 모태펀드 자금 중 문화계정에 대한 투자금은 총 1조 1,033억원이고, 그중 6,001억원이 영화산업에 투자되었는데요.

- 이중 4,150억원(70%)이 대기업의 대형 배급사인 CJ E&M, 롯데엔터테인먼트, 쇼박스 미디어플렉스 등 3대 배급사에 집중적으로 투입되었습니다.

- CJ E&M이 1,886억원, 롯데엔터테인먼트가 1,195억원, 쇼박스 미디어플렉스가 1,070억원 순이었습니다.

■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모태펀드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라는 말들이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장?

- 영화산업 전반에 대한 투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산업진흥회 등이 맡아서 할 사업이죠, 안그렇습니까?

■ 모태펀드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빌미로 결과적으로 대기업 배불리기에 사용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감독하는 것이 중소기업청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청장 생각은 어때요?

- 영화산업의 특성상 중소기업청의 직접 투자보다는 소관 부처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