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토교통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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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

경기도 국고보조금 2,783억원 목적 외 사용

‘보조금 관리법’ 위반, 감사원 감사 필요

□ 김문수 지사의 경기도가 지난 3년 동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서 규정한 ‘목적 외 보조금 사용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법 제41조는 “제22조를 위반하여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보조금은 정부가 특정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교부하는 예산의 일종으로, 일반적으로 대상사업과 용도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교부되어 그것의 전용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 그런데 경기도청은 2011년과 2012년 취득세 감면에 따른 정부보조금 중 교육재정분 국고보조금으로 명시되어 교부받은 1,153억원 중 415억원을 아직까지 관할 경기도 교육청으로 전출하지 않고, 경기도청 일반재원으로 무단 사용했다.

보조금 목적 외 사용 현황 (단위: 억원)

연도별	행정안전부 국고보조금	교육재정분 국고보조금			시ㆍ군분 국고보조금
		대상액	전출액	목적외사용(미전출액)
2011	5,907	804	738	66
2012	2,000	349		349
2013	4,915	670		670	1,698
계	12,822	1,823	738	1,085	1,698

※ 관련근거 : 2013년 5월 "2012년도 경기도청 결산검사의견서"

경기도청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 또한 경기도청은 금년 추가경정예산에서 국고보조금 배분액 4,915억원을 추경에 편성했다. 그런데 국고보조금 4,915억원은 경기도청 2,547억원, 시ㆍ군청 1,698억원, 교육청 670억원으로 그 대상사업과 용도가 구체적으로 지정된 만큼 시ㆍ군청분 1,698억원과 교육청분 670억원은 해당기관으로 전출해야 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청은 전출하지 않고 경기도청 일반재원으로 무단 사용하고자 추경예산에 편성했다.

□ 윤후덕 의원은 “이처럼 경기도청은 경기도교육청으로 전출해야 할 1,085억원과 시ㆍ군으로 전출해야 할 1,698억원의 국고보조금, 총 2,783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무단으로 전용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히 ‘목적 외 보조금 사용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41조에서 규정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다.

□ 윤후덕 의원은 “이 사안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문제는 경기도청의 국고보조금 시ㆍ군청 전출 미이행으로 인해 시ㆍ군의 복지사업 및 각종 사업 등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한 시ㆍ군에서 제기하는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시‧군명	문 제 점	대책 의견
고양시 행정지원과-17479 (’13.9.9.)	○ 시도비 매칭 사업비 미교부시 시 재원 부족으로 인하여 사업을 중단하거나, 선별하여 추진하여야 함	○ 시군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도비를 필히 교부 하여 주시고, 경기도가 사업비 부족으로 인하여 시군에 사업비 미 교부시 사업을 선별 추진하여 원활한 사업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부천시 기획예산과-14620 (’13.9.6.)	○ 현재 2013년 본예산 기준으로 재정보전금(801억)+도비보조금 (872억)은 부천시 일반회계 예산 8,409억 중 19.9%를 차지하고 있어 도(道) 예산의 미교부시 지방자치단체의 가용재원의 제로화 뿐 아니라 예산 부족으로 시민들을 위해 유지 중인 복지조차 불가능한 실정임	○ 단기 미교부시 지방채발행등의 방법이 있으나 장기시에는 대처 방안 없음 ○ 취득세 영구 인하 등이 추진 된다면, 취득세 감면으로 누수 되는 세수만큼 지방소비세를 인상하여 지자체 재원 감소분 보전 추진
김포시 정책예산 담당관 -2982 (’13.9.9)	○ 시군의 가용재원은 사실상 한계에 다다른 상태로 재정보전금 및 법정경비, 급식지원비, 각종 사업비 등 미교부시 재정운용이 불가능 ○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미교부 및 축소 교부는 국가행정 및 광역행정을 위임받아 최일선에서 집행하는 기초자치 단체의 대시민 행정서비스 신뢰성 및 지속성 결여	○ 재정보전금 및 법정경비, 매칭사업비 등은 법적으로 우선 교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및 매칭사업비 법정 준수율 이행 및 미반영시 재정적 보전 제도 마련 요구
동두천시 기획감사실-9203 (’13.9.9)	○ 재정보전금 감액, 국도비보조사업 매칭사업비 도비 감액으로 시비 부담분 증가 ○ 재정이 열악한 우리시의 경우 진행 중인 계속사업비, 자체사업비 등 공사손실 등을 감수하고 사업비를 삭감해야 하는 상황 발생 ○ 도비보조금 감소 및 미지원으로 인한 계획사업 등의 취소 및 축소로 민원 발생 야기	○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에 대한 시·도와 시·군·구의 부담비율 준수(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규정) ⇒ 예) 영유아 보육사업 ○ 경기도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의 시·군·도비 보조 기준 보조율 준수 및 본예산에 기편성된 국도비사업 기준 보조율 변경 금지 ⇒ 경기도 감액추경으로 예산에 편성된 보조율 변경으로 인해 시비 부담분 증가(예 : 생태 하천 복원사업 등) ○ 2013년도에 국도비사업 매칭 부담율 미 지원된 사업은 2014년도에 도비 지원
화성시 기획예산 담당관 -4657 (’13.9.9.)	○ 지난 2010 ～ 2011년 재정위기 이후 화성시는 건전재정을 최우선 정책으로 채무(비율)를 낮추고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 중이나, 도세 감소, 특별재정보전금 폐지, 국비매칭 증가, 도 감액추경에 따른 시비 추가 확보 부담 등 세입 여건 악화와 동탄2신도시 인프라 비용 증가로 제2의 재정위기 우려 (※ 세입부족 9,141억 발생)	○ 특별재정보전금 폐지로 인한 재정 결손 최소화 -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13. 9. 3(화). 국무회의 의결되어 특별재정보전금 폐지는 2015. 1. 1. 시행되고, 재정보전금 배분 시 징수실적을 당초 40%→ 30%로 축소되게 되어 이에 따른 우리시 재정결손 불가피 - 재정결함 보완 규정을 도 조례로 위임토록 한 단서규정에 따라 재원조성기여액의 일부 우선 배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나, 규모가 유동적인 상황으로 - 기여액 85%이상 수준으로 책정되어 재정 충격을 완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연 결손액 △100억 내외로 최소화) ○ 신도시 개발 관련 지방재정분야 제도개선 건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개정 → 개발부담금 지자체 귀속분 現 50%에서 개정시 70%로 상향 조정 -「택지개발 업무처리 지침」제37조 개정 → 택지개발시 사업시행자 (원인자)가 공공시설 직접 설치 또는 비용지원 의무화 예) 공공청사, 문화예술, 체육시설 조성 등 ○ 의존재원 지원 관련 제도개선 건의 - 최근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국비매칭사업비 증가추세와, 금번 경기도 감액 추경 도비 미교부(26건, 18억 규모) 시비보전부담까지 가중되어, 가용재원의 상당 부분 잠식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따라, 지방에 큰 부담을 지우고 있는 보육료의 경우 보조율을 상향(現50% → 70%) 이상으로 하고, -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차등보조율 (불교부단체 6개 시군 10%인하 적용)도 폐지 또는 5%인하 규모로 축소하여 재정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조치가 시행되어야 하겠음.
파주시 기획예산관-11624 (’13.9.10.)	○ 도세 감소에 따른 재정보전금 배분액 감소 ○ 세입 결손에 따른 시․군 재정 부담 가중 ○ 道 감액추경(1추경)시 각종 보조 사업의 도비 부담률을 인하하고 시․군비를 인상하여, 재정부담 및 재정난 가중	○ 불교부단체에 배분하는 특별재정 보전금 조성규모를 축소하고, 일반 재정보전금의 조성규모를 확대하여 재정력이 열악한 시․군의 재정 확충 ○ 당초 내시 비율을 준수하여 시․군의 재정부담 경감 ○ 영유아 보육료 등의 국가시책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 인상 건의 (현행 50% → 70%이상)
안양시 기획예산관-17475 (’13.9.11.)	○ 당초 계획된 재정보전금 미교부 및 내시액 변경에 따라 미교부시 가용 재원 부족에 따른 도비 부담분 추가 반영 어려움 발생	○ 국‧도비 보조사업 매칭(법정의무) 비율 준수 ○ 도 주관 각종 보조사업에 대해 도비보조 상향 조정 ○ 각종 국가 주요 정책에 따른 복지분야 국가부담률 상향조정 및 법령 개정 건의
구리시 기획홍보 담당관 -11624 (’13.9.11.)	○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국비 2,000백만원을 확보하였고 그에 따른 도비(428백만원)이 확보되어야 공급시설 발주 가능	○ 국비 추경 확보에 따른 도비 매칭(15%) 428백만원 전액 반영 건의
평택시 기획예산과 -16174 (’13.9.16.)	○ 재정보전금, 법정경비, 급식지원비, 각종 사업비(매칭사업 포함) 등 시군 재원 부족으로 금년도 하반기 사업 추진 중단 초래	○ 경기도에서 경상적 경비 절감 및 SOC 사업의 연기 등을 통한 재원 확보로 재정보전금, 법정경비, 급식지원비 우선 배분하여 행정의 신뢰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