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홍지만
2013. 11. 1(금) blog.naver.com/atjiman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705호 E-mail : jiman05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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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적합업종 사각지대를 노리는 외국계 기업

- 국내 중소기업과 손잡고‘위장중기’형태로 국내 시장 진출

○ 중소기업적합업종 규제를 피하기 위해 외국 자본, 국내 중소기업과 손잡고

‘위장중기’형태로 국내 시장 진출

○ 국내 기업 성장을 위한 개선방향 마련 필요

1. 대우산업개발 외식사업부는 11월 4일 ‘브리오슈 도레’1호점을 오픈한다고 밝혔음. ‘브리오슈 도레’는 프랑스계 빵집 브랜드로 미국, 중동, 아시아 등 전 세계에 500여개 매장을 보유한 유럽 최대 프랜차이즈 제빵 브랜디이며, 글로벌 외식 그룹인 ‘르 더프’소속임.

2. 르 더프그룹은 2011년 연매출 11억 500만 유로(약 1조 6,178억원)로 중소기업과는 거리가 먼 기업임.

3. 르 더프그룹과 손잡은 대우산업개발은 2012년 상시근로자 212명, 자본금 364억원으로 중소기업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대우산업개발의 제과점업 진출은 적합업종 대상이 되지 않음.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건설업 :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4. 이처럼 대규모 외국 기업이 적합업종 사각지대를 노려 국내 중소기업과 손잡고 국내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국내 기업을 역차별로 내몰고 글로벌 기업 주머니만 불려주는 꼴이며, 향후‘위장중기’를 내세운 외국 기업의 국내 진출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참고 1)‘위장중기’사례

- 지난 10월 22일 김해국제공항 DF2(주류담배)구역 면세점 사업자로 세계 2위 면세점 듀프리의 자회사인 듀프리토마스줄리코리아가 선정되었음.

듀프리토마스줄리코리아는 지난 8월 설립된 국내 법인이며, 자본금 1,000만원 임. 듀프리 계열사 듀퓨리인터네이셔널에이지의 지분율이 70%이며, 외국인 이사 한 명은 듀프리의 현직 아시아ㆍ아프리카 담당 최고운영자라고 알려져 있음.

참고 2) 외국계 기업의 국내 영역 확장 기회를 제공하는 역차별

- 조달청이 소모성 자재(MRO)에 대기업 참여를 배제하자 미국계‘오피스디포’가 전국 6개 권역에 78억 원 납품계약을 성사시킴.

- 2012년 1월 SSM(기업형 슈퍼마켓) 영업시간 및 신규점포를 제한하자 일본계 SSM 트라이얼 컴퍼니가 ‘트라박스’ 경남권에 10개 점포 오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