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제주에 꼭 필요한 국회의원 김우남

2013.10.25./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923호 /TEL : 02)784-5080 / www.wnkim.or.k

부산항만공사, 북항 부두운영사 통합에 앞장서야!

❐ 부산항 신항 개장 이후로 경영난에 허덕이는 북항의 현 실정과 북항 운영사들의 통합문제와 관련해 질의하겠음.

❍ 김우남의원은 2006년 부산항만공사 국정감사에서 과잉투자로 인한 신항의 선석개발은 신중해야 하며, 신항과 북항간의 물동량을 빼앗기 위한 집안싸움은 없어야 한다고 역설한 바 있음.

❍ 이어, 신항이 만들어진 취지에 맞게 부산항이 국제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균형적인 투포트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음.

❍ 그런데 현재 상황은 김우남의원이 우려한 대로, 신항 개장 후, 얼라이언스와 같은 대형선사들이 북항에서 신항으로 대부분 이전하였고, 북항은 물동량이 줄어들어 운영이 이뤄지지 않는 여유 선석까지 발생함.

❍ 물동량이 줄다보니 북항 운영사 간의 물량확보를 위한 과도한 경쟁으로 하역료 덤핑사태가 일어나 부산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항구의 하역료에 그 여파가 미치고 있음.

<국가별 하역료 현황>

(단위: 만원/TEU)

구분	부 산	상하이	텐 진	칭다오	동 경	카오슝	싱가폴	홍 콩	로테 르담	뉴욕
수출입	4.5	10.5	8.5	8.5	17	9.9	10.5	20	21	22
환 적	7	5.6	2.5	2.5	12.8	11.5	20	12	15.5	16

❍ 결국 하역료 덤핑사태로 정상적인 금액을 받지 못하는 운영사들은 심각한 경영난에 허덕이면서 구조조정을 통해 회생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상황이 나아지고 있지 않음.

❍ 실제로 북항 신선대부두 운영사인 CJ KBCT의 경우, 지난해 9월부터 경영이 어려워 납부를 못하고 있는 부두임대료가 200억 원에 달하고 있어, 북항의 몰락을 상징적으로 보여줌.

❍ 신항이 건설된 취지에 대해 부산항만공사는 2005년 국정감사 답변서에‘신항건설의 근본적인 의의는 자체신규화물의 창출에 있음’이라고 밝혔음.

❍ 그런데 연도별 북항의 물동량은 2006년 11,801,076TEU에서 2012년 7,603,486TEU로 약 36%나 감소했고, 부산항 전체에서의 물동량 가운데 북항의 비중도 2006년 98%에서 2013년에는 38.4%로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볼 때, ‘신규화물 창출’을 통한 균형적인 투포트 시스템 정책은 실패했음이 분명히 드러남.

❍ 그렇다면 그 실패를 극복하고 균형적인 투포트 시스템 정책을 실현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봄.

<연도별 부산항 신항, 북항 물동량>

(단위 : TEU)

구 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8월)
부산항 총계		12,038,786	13,261,484	13,452,786	11,980,325	14,194,334	16,184,706	17,046,177	11,761,445
북항	물량	11,801,076	12,682,316	11,873,436	9,289,534	8,709,107	8,433,841	7,603,486	4,545,495
	비중	98.0%	95.6%	88.3%	77.5%	61.4%	52.1%	44.6%	38.4%
신항	물량	237,710	579,168	1,579,350	2,690,791	5,485,227	7,750,865	9,442,691	7,215,950
	비중	2.0%	4.4%	11.7%	22.5%	38.6%	47.9%	55.4%	61.6%

❐ 부산항만공사는 북항 컨테이너부두 운영사의 통합을 적극 지원해야...

❍ 최근 하역료 덤핑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북항 감만부두를 운영하고 있는 3개사가,  부두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줄여 이 위기를 헤쳐 나가기 위해 운영사 통합을 추진 중임.

❍ 현재 북항에는 부두운영사가 많고 운영규모가 크지 않은 상황이라 운영사 통합은 북항의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며,  감만부두 운영사의 통합을 계기로 북항 컨테이너부두 운영사의 통합도 조속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음.

❍ 하지만 운영사들이 통합을 하게 되어도 초기에는 하역료와 물동량은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운영체계가 다른 회사들이 통합을 하게 되어 초기에는 경영난이 오히려 가중될 것으로 분석됨.

❍ 따라서 김우남 의원은 운영사 통합의 성공과 부산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는, 통합 운영사가 안정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할 때까지 임대료를 인하해주고, 현대화 된 하역시설을 지원하는 등,  검토되고 있는 방안들보다도 더 실효성 있는 특단의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함.

※ 부산항만공사는 통합 운영사가 조기에 안정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시설개량과 임대료 일부를 1년 동안 15% 감면해주고 추가적으로 15%를 다음연도까지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