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3.10.18.)	국회의원 추미애	민주당 (서울 광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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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보험공사가 운영 중인 단기수출보험의 40%를

2017년까지 민간 금융회사에 개방결정해

보험료 오르고 수익률 떨어질 것 자명한 일.

민주당 추미애 의원(서울광진구“을”)이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단기수출보험의 40%가 개방되면 중소기업은 보험료 불이익 받을 가능성 커질 것으로 분석됐다.

◈ 개방에 따른 각계반응

(정부) 단기수출보험 시장의 경쟁체제 전환으로 보험료가 낮아지는 등 긍정적 효과를 얻을 것으로 전망.

(학계) 높은 단기수출보험의 손해율을 감안할 때 오히려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

(중소기업계) 단기수출보험을 민간 금융회사에 개방할 경우 보험료 인상 등 부작용이 큰 것으로 우려.

◈ 단기수출보험 현황

▶ 단기수출보험은 2년 이내의 수출거래에 대해 선적 전후 수출대금 회수불능 위험으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해주는 보험임.

▶ 무보는 현재 △선적 후 보험 △본지시 금융 보험 △네고(NEGO) 보험 △수출 자금지원 보험(EFF) △포페이팅 보험(금융기관이 수출대금이 미회수되도 수출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조건으로 수출채권을 할인매입하는 금융기법) 등 5개의 단기수출보험상품을 운영 중

◈ 단기수출보험 규모

2012년도 무보 인수 단기수출보험은 74만1181건으로 175조2219억원 규모. 2012년말 기준 잔액 39조7000억원.

◈ 금융위원회 단기수출보험 민간개방 발표

금융위원회 발표 '정책금융 역할재정립 방안' 현재 무역보험공사가 100% 운영 중인 단기수출보험의 40%를 2017년까지 민간 금융회사에 개방하기로 결정.

무역보험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단기수출보험 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해 효율화를 추진하겠다는 논리

◈ 단기수출보험 구조

높은 손해율에도 낮은 보험료를 유지

▶ 정부가 사실상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으로 활용.

▶ 단기수출보험의 중소기업 손해율은 약 130% 수준. 보험료를 1만 원     걷을 때마다 3000원씩 손해를 보는 적자 구조.

▶ 대기업의 경우 보험료로 1만원을 걷을 때마다 1000원의 이익이 남.

▶ 무역보험공사는 대기업에서 얻은 이익으로 중소기업에서 얻은 손해     를 상쇄하는 구조로 운영.

▶ 공적수출신용기관(ECA)으로 수익성을 우선시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영업구조

민주당 추미애의원은 “단기수출보험을 개방하면 민간 금융회사들은 수익성이 좋은 양질의 대기업 거래를 우선적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고, 중소기업들은 민간 금융회사들과 거래할 때 보험료 등에서 불이익을 얻을 일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추의원은 “무역보험공사 역시 단기수출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지고, 손해율이 높은 중소기업들만 떠안다보니 영업구조의 악화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보험료를 올리지 않고 적자를 감수할 경우 정부가 세금으로 이를 보전해주는 방법 밖에 해결책이 없는 거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더불어, 어떤 방식이든 피해는 중소기업 아니면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셈이며, 중소기업 수출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은데, "단기수출보험 시장이 개방되면 민간 보험사들은 손해율이 낮은 대기업만 맡고, 손해율이 높은 중소기업은 무보가 떠안게 될 가능성이 커 "보험료 오르고 수익률 떨어지고“ 결국, 국민 세금부담이 커질 것이 자명한데 무역보험공사는 대책을 강구하라고 질타했다.

무역보험공사 “최근 5년간 보험료 수입 2조5천591억” 하지만 보험금 지급은 2조9천79억으로 3,488억원

손실 ,무보 에서는 보험료율 책정 시 정확한

기준을 가져야 손해 줄일 수 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서울광진구“을”)이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외채권 발생액은 최근 5년간 9,286억원이고, 회수액은 3,582억으로 회수율 38%이나, 국내채권 현황은 오히려, 09년도부터 13년8월까지 채권발생액이 1조9천879억, 회수액은 2,677억으로 회수율 13%에 지나지 않는다.

【 최근 5년간 국외채권 현황 】

(단위 : 억원)

구 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8월
채권발생액	3,924	2,075	848	1,074	1,365
회수액	1,274	950	497	538	323

【 최근 5년간 국내채권 현황 】

(단위 : 억원)

구 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8월
채권발생액	1,390	6,086	6,750	2,408	3,245
회수액	368	376	509	905	519

여기에 무역보험공사가 국내 수출기업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넘겨받은 국외채권은 무담보채권이어서 회수가 어렵고. 국가별로 법과 제도가 다른 점도 많아 회수하기 힘든 게 현실이고, 해외에서의 보험사고는 거래의 복잡성, 수출입자간 이해관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또, 국내 채권발생액 또한 수입대금에 대해서 숫자가 많은 중소기업에 더 보험금을 지급하다 보니 경영 불안정등의 사유로 회수율이 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09년부터 13년 8월까지 보험료 수입총액은 2조5천591억인데 비해 보험금 지급액은 2조9천79억으로 3,488억 손실이 난 것으로 분석됐다.

<보험료 수입액 및 보험금 지급액>

(단위 : 억원)

구 분	‘09	‘10	‘11	‘12	‘13.8
보험료수입액	3,664	4,849	5,860	7,513	3,705
보험금지급액	5,207	8,176	7,608	3,463	4,625

민주당 추미애의원은 “보험료 수입액 대비 보험료 지급액이 최근 5년간 3,488억원으로 손실이 난 부분은 무역보험공사에서 사고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이고,

이에 대해“보험료율을 너무 낮게 책정하지 않았는지 신중하게 검토하고 최초 보험료율을 정할 때 제대로 기준을 잡고 보험표율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추의원은,“국민의 혈세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만큼 포기하지 않고, 다양한 방안을 통해 회수해 나아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민경제에 중요한 자원 및 물품 수입을 지원하기 위한 수입보험 활성화 대책이 시급하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서울광진구“을”)이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입보험 활성화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공사는´10.7월 수출보험법 개정을 통해 사명을 한국수출보험공사에서 한국무역보험공사로 변경하고, 수출보험의 적용대상을 수출에서 수출입을 포괄하는 무역 및 그 밖의 대외거래로 확대하면서 수입보험제도를 새로 도입함.

자원확보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세계경제 현실에서 필요 자원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주요 자원 및 전략물자의 안정적 확보가 중요함. 따라서 국민경제에 중요한 자원의 수입거래를 지원하는 공사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생각하는 바,

연도별 수입보험 지원실적을 보면, 2010년 497억원에서 13년9월 현재 1조5천332억원으로 1조4천836억원 늘었다.

【연도별 수입보험 지원 실적】

(단위 : 억원, U$억)

구 분	´10년	´11년	´12년	´13.9월
지원실적(원화)	497	13,326	18,763	15,332
지원실적(미화)	0.4	12.1	16.7	13.8

아울러 지원실적 증가세와 함께 수입보험 지원실적에 대한 중소중견기업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측면도 긍정적으로 보임, 연도별 기업 규모별 수입보험 지원실적을 보면, 중소.중견기업이 10년도에 94억원 이던 것이 13년 9월 현재 3,852억으로 3,758억 늘어나는 양상으로 매년 대폭 상승하고 있다.

【연도별 기업규모별 수입보험 지원 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10년	´11년	´12년	´13.9월
전체	497	13,326	18,763	15,332
대기업	403	11,074	14,365	11,480
중소중견기업	94	2,252	4,398	3,852
(비중)	19%	17%	23%	25%

그러나, `12년 우리나라 총 수입금액 중 원유 등 원자재 수입금액이 U$2,515억(수입비중 48%)에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수입보험의 지원실적을 보면 약 U$17억(원유 등 원자재 수입금액의 0.6%)에 불과한 상황임.

【‘12년 품목별 수입통계】

(단위 : U$억)

구 분	소비재	원자재					자본재			총 계
소 계	541.9	3,250.4(62.6%)					1,403.5			5,195.8
세부항목	-	2,515.2 (48.4%)				기타	기계류와 정밀기기	반도체	기타	-
		연료 (원유 등)	광물	철강재	비철 금속
수입액	541.9	1,843.3	283.0	263.3	125.6	735.2	498.5	330.7	574.3	5,195.8
비중(%)	10.4	35.5	5.4	5.1	2.4	14.1	9.6	6.4	11.1	100.0

※출처: 관세청 수입통계

아울러 수입보험의 실질손해율은‘12년 200%로 전체 무역보험 손해율인 39% 대비 높은 수준으로 이에 대한 리스크관리 병행도 중요하다고 생각됨.

【연도별 수입보험 실질손해율】

(단위 : 억원)

구 분	´10년	´11년	´12년	´13.9월
수입보험	-	-	200%	193%
전체	131%	110%	39%	101%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수입보험 지원실적이 꾸준히 증가하고는 있으나 우리나라 전체 수입액과 비교시 저조한점을 지적하며 향후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무역보험공사는 책임감 있는 계획을 만들어라”고 주장했다.

또, 추의원은“이와 병행한 리스크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수입보험에 대한 리스크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조계륭의 子 병역 기피 의혹으로 공공기관장으로서의 도덕성과 청렴성 의심

<한국무역보험공사>

◈ 개요

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10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위공직자 직계 비속 중 국적 상실 병적 제적자 명단'에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조계륭의 장남 및 차남이 연루되어 있다.

장남 조운형(1982.06.13.)

2012년 병적제적 국적상실

차남 조운희(1983.11.17.)

현역입영대상

국외입영연기(단독영주권)

◈ 질문 요지

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10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위공직자 직계 비속 중 국적 상실 병적 제적자 명단'을 살펴보면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하기관 중 유일하게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조계륭의 장남 및 차남이 연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고위공직자는 직무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실력은 기본이고 아울러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 또한 요구된다.  그러므로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할 때 과연 공직자의 올바른 자세인지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병역의 의무는 우리가 처한 분단의 현실, 불안정한 대북관계, 그로 인한 국토방위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다른 의무보다 더욱 신성하고 중요하다.  전 대통령 후보도 아들의 병역비리 문제로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고 정치인 및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에서 항상 이슈가 되는 문제이기에 고위공직자 본인 및 가족의 병역의무 이행여부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조계륭 사장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장으로써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  그 역할과 책임이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고위공직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간과한 채 두 아들이 병역기피 의혹을 받고 있다.  국민의 대표로써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조계륭 사장은 자녀 본인의 의사를 존중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유학 자체가 부모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 유학이 부모와 상의하지 않고 혼자 결정하기엔 매우 민감한 문제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미적지근한 답변은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민주당 추미애의원은“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조계륭은 이 자리를 빌어 사실관계를 국민들 앞에 철저하게 밝히고 떳떳하지 못한 행동이 있다면 국민 앞에 사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 관련법률

<국적법>

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①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병역법」 제8조에 따라 제1국민역(第一國民役)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③ 직계존속(直系尊屬)이 외국에서 영주(永住)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14조에 따른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다.

1. 현역·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2. 제2국민역에 편입된 경우

3.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제60조(징병검사 및 입영 등의 연기)

① 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 또는 재징병검사 대상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징병검사 또는 재징병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

② 국외에 체재(滯在)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

<병역법>

제61조(의무이행기일의 연기)

① 징병검사, 재징병검사, 징집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또는 받을 사람으로서 질병·심신장애·재난 또는 취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의무이행기일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은 원할 경우 그 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다만, 징병검사 대상자, 재징병검사 대상자, 현역병입영 대상자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의무이행기일 연기는 30세를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