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보도자료㊽] 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서울·중랑갑)
	서영교,“헌재 연례적인 법위반, 180일 처리기간 왜 만들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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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㊽]                                        2013년 10월 18일(금)

헌재 연례적인 법위반, 180일 처리기간 왜 만들었나?

- 5년간 평균처리기간 500일, 권한쟁의 600일 이상 소요

<현 황>

□ 헌재, 최근 5년간 연도별 처리기간 검토

o 평균 처리기간 약 1년 5개월, 단축될 기미 보이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연도별 평균처리기간이 최소 427일에서 최대 500일에 다다르는 것으로 나타남. 국민의 헌법적 이익을 보호해야할 헌법재판소가 오히려 그 반대의 역할을 하고 있음.

국정감사를 위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평균처리기간’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 평균처리기간은 500일을 넘기는 것으로 나타남.

이중에서 권한쟁의 심판의 경우는 2009년 이후 현재까지 최대 평균처리기간 751일(약 2년1개월) 넘기는 경우가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있음.

* 권한쟁의 심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다툼으로 국가의 기능이 마비되거나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하는 것을 조정하기 위해 열림.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7월
	합계	권한쟁의	합계	권한쟁의	합계	권한쟁의	합계	권한쟁의	합계	권한쟁의
처리	493	11	493	12	447	7	519	-	306	2
평균기간	559.7	500.1	427.1	751.4	503.8	627.0	502.1	-	430.8	506

[최근 5년간 연도별 평균처리기간]

한 사례로 곽노현 전 교육감의 학생인권조례 공포 사건(2012헌라1)역시 권한쟁의 심판으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다 지난달 29일에서야 권한침해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으며 1년 6개월의 심리기간이 걸렸음.

또한 2013년 7월 말까지 법정기간 180일을 도과하여 계류 중인 권한쟁의 심판은 총 5건으로 이는 다음과 같다.

접수일	사건번호	사건명
2010.05.14	2010헌라2	홍성군과 태안군 등 간의 권한쟁의
2012.03.09	2012헌라1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서울특별시교육감 간의 권한쟁의
2012.12.14	2012헌라3	전라북도교육감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2012.12.31	2012헌라4	서울특별시와 행정안전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2013.01.10	2013헌라1	경기도교육감 등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이는 헌법재판소의 명백한 부작위(不作爲며)이며 직무유기임.

o 헌법재판 과정에서 헌법연구관의 역할 및 현황

- 헌법재판관은 사건의 심리 및 심판의 전반에 대한 각종 조사와 연구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헌법재판 과정에서 재판관만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최근 5년간 헌법재판연구관 1인당 검토사건 수’자료를 보면 헌법연구관 수가 09년 57명에서 12년 현재 62명으로 증원되었으나 연구관 1인당 검토사건 수는 09년 26.1건에서 2012년 27.6건으로 오히려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2013년 7월 말 현재 헌법재판연구관 수는 64명, 심판사건 수는 870건, 연구관 1인당 검토사건 수는 13.6%임.

구분	심판사건 수	연구관 수	연구관 1인당 검토사건 수
2009년	1,487	57	26.1
2010년	1,720	61	28.2
2011년	1,566	61	25.7
2012년	1,711	62	27.6
2013년 7월	870	64	13.6

[표2]최근 5년간 헌법재판연구관 1인당 검토사건 수

또한 2013. 5. 1.  지정재판부의 헌법연구관 증원으로 기존 한 지정재판부에 2~3명에 불과했던 연구관수가 8~11명으로 크게 확충됨.

* 헌법재판소에는 재판관 9명이 사건 심리에 관여하는 1개의 ‘전원재판부’와 각 3명의 재판관이 전원재판부 심리에 앞서 사건을 걸러내는 3개의 ‘지정재판부’가 있음.

이를 볼 때 헌법재판소의 법정심판기일인 180일 이내 처리통보가 더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됨.

<질의>

1) 사회적 파장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 권한쟁의 심판의 경우는 심리에 상당기간의 논의를 거쳐야함을 고려한다면 신중처리사건으로 특별 관리하여 다루어 국민이 국가기관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처리하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한 헌법재판소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	헌법질서의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존립 목적을 둔 헌법재판소가 자체 법조차 지키지 못한다는 것은 국민들의 재판관들의 신뢰성에 의문을 품기에 충분한 상황.

- 헌법재판소는 3개의 ‘지정재판부’를 통해 사전심리를 거치는 자체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데도 이처럼 매년 180일 넘겨 도과하는 사건들이 증가하는 것은 헌재의 심판처리 프로세스 자체를 점검·수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3) 현재까지도 헌법재판소는 180일 도과하는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이에 180일 도과한 사건에 대해 분기별 사유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관련 법안을 검토·발의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 필요성에 대한 헌법재판소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