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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구성	총 4 쪽	배포일시	2013. 10. 17(목).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공안사범 사면․복권, 가석방 대량 실시

-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공안사범 위반자의 사면, 복권, 가석방은 총 3,726명, 이명박, 박근혜정부에서는 “0명”으로 대조적

- 법무부가 밝힌 2003년 이석기 가석방 사유는 “지난 특별사면시 공범들이 모두 석방”되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위반 등 공안사범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사면, 복권, 가석방 등 특혜를 받아 자유로운 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회선 의원(새누리당, 서울 서초갑)에게 제출한 “역대 정권별 공안사범 사면, 복권, 가석방 현황”에 따르면, 공안사범 사면, 복권, 가석방자는 김영삼 정부에서는 1,426명, 김대중 정부에서 3,021명, 노무현 정부에서 705명이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정부에서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공안사범이 단 한명도 사면, 복권, 가석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안사범의 사면, 복권 현황은 김대중 정부에서 2,957명이, 노무현 정부에서는 703명이 혜택을 받았다. 공안사범 가석방의 경우에는 김대중 정부에서 64명, 노무현 정부에서 2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영삼 정부에서의 공안사범의 사면 복권은 1,397명이, 가석방은 29명으로 나타났지만, 이명박, 박근혜정부에서 공안사범에 대한 사면, 복권, 가석방은 없었다.

김대중정부에서 공안사범 관련하여 5번의 사면과 복권이 있었으며, 8번의 가석방일 이루어졌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제16대 대통령 취임기념 사면, 복권을 시작으로 석탄일 경축, 광복60, 61주년 기념, 그리고 퇴임직전인 2008년 1월 1일 등 총 5번의 사면, 복권과 2번의 가석방이 있었다.

특히 노무현 정부에서 공안사범 중 가석방된 자는 단 2명인데. 이중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석기 의원이 2003년에 가석방되었다.

법무부가 밝힌 2003년 8월 이석기 의원(당시 전 민족민주혁명당 경기남부위원회 위원장)의 가석방 사유는 “민혁당 사건으로 형집행 중인 자로 지난(2003년) 4월 30일 특별사면시 공범들이 모두 석방된 점을 참작하여 심사를 거쳐 가석방”(광복 58주년 경축 특별사면․복권 및 가석방 실시 보도자료, 2003. 8.12.)을 했다는 것이고, 2년 6개월 형기 중 50%도 안 되는 1년 2개월 가량 수감한 상태에서 가석방이 되어 특혜 및 절차적 정당성 등에 대해 논란이 예상된다.

2003년 제16대 대통령 취임기념 사면, 복권의 경우에 총 424명이 공안사범이 사면, 복권되었는데, 김대중 정부에서 최대의 공안사건인 영남위원회와 지하당을 조직하여 친북활동을 벌인 간첩단인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김일성 조문사건 당사자, 남한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자 등이 형집행 면제하고 석방되거나, 공민권 제한이 해제되었다.

또한 2005년 광복 60주년 기념 사면, 복권 시에도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을 대폭 사면, 복권 대상에 포함하여 271명을 사면 복권되었는데, 이 때 이석기 의원 등이 특혜를 받았다.

이에 김회선 의원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의 사면, 복권, 가석방을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대한민국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사면, 복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국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권한 행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근본적으로 국가의 존립 자체를 뒤흔드는 반국가사범에 대한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하는 입법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피력했다.

여기서 말하는 공안사범은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국가보안법위반(제3조∼제10조), 군사기밀 보호법위반, 반란의죄, 이적의 죄를 의미한다.

<역대 정부별 공안사범 사면․복권현황> (단위 : 명)

정부별	연도별	공안사범 사면․복권자
김영삼 정부	1993년	1,106
	1994년	0
	1995년	275
	1996년	2
	1997년	14
김대중 정부	1998년	452
	1999년	1,872
	2000년	598
	2001년	0
	2002년	35
노무현 정부	2003년	424
	2004년	2
	2005년	271
	2006년	3
	2007년	0
	2008년(1월)	3
이명박 정부	2008년	0
	2009년	0
	2010년	0
	2011년	0
	2012년	0
박근혜정부	-	-
누계	누계	5,057

<역대정부의 공안사범 가석방 현황>

구 분	가 석 방
	일 자	인 원	사 유	평균 수감기간
김영삼 정부	1993. 03. 06.	2	비공개	2년 9월
	1993. 05. 27.	6	〃	3년 5월
	1993. 12. 24.	11	〃	1년 5월
	1995. 05. 15.	1	〃	6년 3월
	1995. 08. 15.	5	〃	15년 2월
	1996. 08. 15.	2	〃	14년 10월
	1996. 12. 24.	1	〃	10년 11월
	1997. 12. 22.	1	〃	1년 6월
김대중 정부	1998. 03. 13.	3	〃	14년 8월
	1998. 05. 15.	1	〃	2년
	1998. 07. 20.	1	〃	1년
	1998. 08. 15.	47	〃	8년 2월
	1998. 12. 20.	1	〃	3년 6월
	1999. 02. 25.	8	〃	1년 11월
	1999. 08. 15.	2	〃	1년 11월
	2002. 08. 14.	1	〃	3년
노무현 정부	2003. 08. 14.	1	〃	1년 2월
	2005. 08. 12.	1	〃	2년
이명박 정부	-	-	-	-
박근혜정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