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3년 10월 25일 (금)
	국회의원 김 현 숙 (복지위·여가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38호 ◈ 전화 : 02-784-5260 ◈ 이메일 : annakim@na.go.kr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고액의료비 부담완화로

가계파탄 막아준다!

○ 지난 6월 26일,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방안이 발표된 이후 여러 보장 범위 등 여러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반박 자료가 발표됨.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여론을 통해 알려지고 있는 4대 중증 관련 논란에 대해 오해가 있음을 밝혔음.

(1) 본인부담금 상한제 대상자 중 69.1%가 非 4대 중증질환자다?

○ 먼저,‘본인부담금 상한액 대상자 중 4대 중증질환자는 30.9% 밖에 되지 않는다’는 논란이 있지만, 부담하는 진료비의 경우 4대 중증질환자의 진료비가 이외 질환자의 진료비 보다 약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남.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이 가입자의 보험료 수준별로 하위 50%는 연간 200만 원, 중위 30%는 300만 원, 상위 20%는 400만 원의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

- 4대 중증질환자들의 1인당 평균 진료비는 3,340만원인데 반해, 4대 중증질환이 아닌 질환자들의 1인당 평균 진료비는 1,827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이외 질환들의 본인 부담비율이 20~30% 수준이고, 4대 중증질환은 그 비율이 5~10% 임에도 불구하고, 1인당 평균 본인부담은 이외 질환과 비슷하거나 심장, 뇌혈관질환의 경우 오히려 높게 나타나고 있음. (표 1)

<표 1. 2012년 본인부담금 상한제 대상의 적용 현황>

구분		인원 (명)	총진료비 (백만원)	1인당 평균 진료비 (A,원)	상한제 포함 공단부담금 (백만원)	1인당 공단 부담금 (B,원)	1인당 평균 본인부담 (A-B, 원)
합계		302,869	6,873,948	22,696,110	6,073,398	20,052,888	2,643,222
4대 중증질환	소계	88,525	2,957,099	33,404,112	2,722,621	30,755,391	2,648,721
	뇌	7,146	260,768	36,491,464	235,022	32,888,609	3,602,855
	심장	7,183	244,720	34,069,330	219,451	30,551,441	3,517,889
	암	26,767	949,175	35,460,642	885,701	33,089,289	2,371,353
	희귀	47,429	1,502,436	31,677,581	1,382,446	29,147,694	2,529,887
4대 중증질환 아닌자		214,344	3,916,849	18,273,658	3,350,778	15,632,712	2,640,946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또한 고액 진료비 발생 환자의 기준을‘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이 500만원 이상 발생한 자’로 설정할 경우, 2011년 현재 전체 38만 6,054명 가운데, 4대 중증질환자는 20만 4,654명으로 58.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표 2)

<표 2. 2011년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 500만원 이상자 현황>

(단위: 명, 억원, %)

구분	대상자수	대상자 비율	진료비 (C=A+B)	공단 부담금(A)	법정본인 부담금(B)	비급여본인 부담금(D)	본인 부담금 (E=B+D)
암질환	104,777	28.7	25,702	23,647	2,055	7,505	9,559
뇌혈관질환	35,850	10.4	9,302	7,311	1,991	1,746	3,737
심장질환	30,916	7.2	6,403	5,525	878	1,838	2,716
희귀난치질환	33,111	12.6	11,237	9,732	1,505	1,004	2,509
4대중증 총계	204,654	58.9	52,644	46,215	6,429	12,093	18,521
기타질환	181,400	41.1	36,796	28,336	8,460	7,697	16,157
전체	386,054	100	89,440	74,551	14,889	19,789	34,678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한편, 이 자료를 보면, 4대 중증질환자들의 본인부담금 중 비급여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65.3%로 기타질환자(47.6%)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즉, 4대중증질환자들의 비급여 비용이 훨씬 크기 때문에 비급여 부분이 포함되지 않은‘본인부담금 상한제’기준으로는 4대 중증질환자들이 많지 않은 것처럼 보인 것으로 확인됨.

(2) 진료비가 평균 1천만원 이상 발생하는 질병 중 4대 중증질환은 33.4%에 불과?

○ 환자 1인당 평균 진료비가 1천만원 이상 발생하는 질환 785개 중 4대 중증질환에 포함되는 질환은 33,4%인 262개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있지만, 사실 이 262개의 4대 중증질환에 포함되는 환자는 나머지 질환의 환자 수 보다 많은 29만 8,373명(59.8%)임.(표 3)

<표 3. 2011년 기준 평균 진료비 1천만원 이상 발생 질병 및 환자 현황>

(단위: 개, 명)

구분	4대 중증질환					이외 질환	총 계
	암	뇌혈관	심장	희귀난치성	소계
질환 수	105	12	39	106	262 (33.4%)	523 (66.6%)	785
환자 수	140,586	45,966	40,371	71,450	298,373 (59.8%)	209,006 (41.2%)	507,379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또한 1천만원 이상 진료비 발생 환자의 연간 평균진료비 상위 10개 질환 중 ‘바이러스 간염’, ‘접합진균증’,‘결합조직의 전신장애’,‘태아의 괴사성 장결장염’이 4대 중증질환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지만, 이 4개 질환의 2012년 기준 1인당 평균 진료비는 4대 중증질환 평균 진료비(3,340만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15만원~314만원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1천만원 이상 진료비 발생환자도 12명~62명으로 극히 일부인 것으로 확인됨.(표 4)

<표 4. 2012년 결합조직의 전신장애 등 4개질환 평균진료비 현황>

(단위: 명, 원)

주상병	전체 수진자			연간 진료비 천만원 이상 발생 수진자수
	전체 수진자수	1인당 평균 진료비	1인당 평균 본인부담금
계	12,228	345,775	67,792	62(0.5%)
상세불명의 바이러스 간염	10,891	153,161	43,113	12(0.1%)
접합진균증	531	2,625,775	464,493	23(4.3%)
결합조직의 전신 장애	693	1,169,739	145,601	14(2.0%)
태아 및 신생아의 괴사성 장결장염	113	3,142,907	105,002	13(11.5%)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3) 심장·뇌혈관 질환 입원환자 26만명은 제외?

○ 심장·뇌혈관 질환자 중 수술 없이 약물등을 통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는 2012년 기준 26만 993명으로, 이들은 이번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에서 제외되었다는 내용은

○ 그러나 이는 한정된 재원으로 상대적으로 부담이 큰 환자들에게 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작한 정책으로, 심장·뇌혈관 질환은 중증도를 구분하기 어려워 ‘수술+입원’이라는 산정특례 대상을 이번 혜택의 대상으로 한 것임.

○ 또한 2012년 기준, 심장·뇌혈관 질환으로 입원한 환자들을 수술건과 수술 없는 건으로 나누어 발생한 진료비 현황을 비교해 보면, 심장질환의 경우 수술한 환자의 1인당 진료비는 926만원인데 반해 수술 없는 환자는 1인당 165만원의 진료비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뇌혈관질환 역시 수술 한 환자는 1인당 1,002만원의 진료비가 발생하는 데 반해 수술 없는 환자는 309만원의 진료비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2012년 심장·뇌혈관 질환자 수술 전 후 수진자당 진료비>

심장질환		건수	수진자수(명)	건당 진료비(원)	수진자당 진료비(원)
입원	계	216,719	188,083	3,900,262	4,494,085
	산정특례 (수술 등) ※4대 중증 보장 대상	76,058	69,760	8,492,420	9,259,124
	수술 없는 건	140,661	117,690	1,417,198	1,648,510

뇌혈관 질환		건수	수진자수(명)	건당 진료비(원)	수진자당 진료비(원)
입원	계	248,840	170,772	2,968,259	4,325,191
	산정특례 (수술 등) ※4대 중증 보장 대상	33,901	28,224	8,344,700	10,023,161
	수술 없는 건	214,939	143,303	2,120,266	3,095,115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진료비는 입원 기간 내에 발생한 진료비를 의미함

○ 이에 김현숙 의원은, “가장 많은 국민들이 고통 받고 있고, 또 가장 많은 비용이 발생하여 가계 파탄으로 이어지는 질병은 4대 중증질환이라는 것이 이번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며, “정부에서 내놓은 이번 방안이 2016년까지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현재 89.8%인 건강보험 급여 영역이 99.3%까지 늘어나 향후 국민들의 진료비 부담을 크게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평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