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토교통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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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 4.

“용산개발 무산, 공공용지 회수가 관건”

코레일 미회수분 61% … ‘PFV서 되찾기’ 최우선 해야

□ 2013년 10월 10일 용산개발사업이 공식 백지화됨에 따라 철도공사 소유 공공용지 회수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철도공사의 미회수 잔여 토지는 전체 면적의 61% 정도이다.

□ 철도공사는 전체 30%에 해당하는 106,400㎡의 토지대금 2조 4,000억원을 2013년 9월 5일 반환 받았고, 2013년 10월 1일에는 소유권 이전도 완료했다. 환매권 대체 담보신탁토지 9%도 신탁사와 협의가 원만히 진행돼 빠르면 2013년 10월 말쯤 소유권이 회복될 전망이다.

일 정	합 계	‘13.4.11.	‘13.6.7.	‘13.9.5
반환금 (억원)	24,167	5,470	8,500	10,197
토지면적 (㎡)	106,400.45	25,920.74	48,753.30	31,726.40
면적비율 (%)	29.85	7.27	13.68	8.90

* 전체토지(356,491㎡) 중 잔여토지(PFV 61%(216,707㎡), 환매권설정 9%(32,508㎡)

□ 이에 따라 철도공사는 나머지 61%의 공공용지 토지 소유권 회수가 급선무이다. 철도공사는 PFV에 소유권만 이전하고 실제 토지대금은 받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사업해제로 인해 PFV에 토지반환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하고 있다.

□ PFV는 롯데관광(주)를 중심으로 2013년 7월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출자사들이 철도공사에 대한 사업협약상 채무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철도공사는 “금전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이번 소송을 통해 일정부분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이라며 “소송은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 일단 61%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반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PFV가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소장 주요내용>

이 사건 협약 등 관련 계약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은 원고(PFV)가 아니라 피고(철도공사) 자신입니다. 따라서 피고가 행한 ‘이 사건 협약’에 대한 해제 통보는 무효임은 물론이고, 피고는 원고1(드림허브)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나머지 원고들도 ‘이 사건 협약’상 자신들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달리 위 협약이행보증서 및 관련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도 발생한 사실이 없습니다.

□ 소유권 미반환 토지(61%) 반환을 위한 코레일 대책

ㅇ 우선 소송에 앞서, 토지 소유권 회복을 위한 협의와 설득을 추진

ㅇ 의도적 토지반환 지연시 토지반환 소송 적극 검토

□ 이에 대해 윤후덕 의원은 “사업 백지화가 공식화된 마당에 공공용지를 볼모로 철도공사의 소유권 회수 발목을 잡는 것은 무모한 행위”라며 “향후 토지 보유세 부담이나 기회비용에 대한 책임 등 소유권 미반환에 따른 부담만 커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윤 의원은 또“철도공사와 PFV 간 정리해야 할 사안이 많고 사안에 따라서는 소송도 필요할 것”이라며 “이와 별도로 더 이상 용산개발과 관련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토지 소유권은 우선적으로 철도공사에 반환해 새로운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토지 소유권 이전 현황

서부이촌동

				도시개발구역계
		구분			소유권 이전일		면적
							㎡	평	비율(%)
				1차반환토지	’13.04월(완료)		25,920	7,841	7.3
				2차반환토지	’13.06월(완료)		48,753	14,748	13.7
				3차반환토지	’13.09월(완료)		31,726	9,597	8.9
				담보신탁토지	소송 예상		33,384	10,099	9.0
				환매토지	소송 예상		216,708	65,554	61.1
		계					356,492	107,839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