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년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한국감정원 보도자료 2013년 10월 28일(월)	충청의 자존심 이명수 (충남 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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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 국감활동(2)

감정평가사 부족한 한국감정원

감정원 인력 925명(정규직․비정규직 포함)중 감정평가사 24.1% 불과

근속년수 10년 이상 경력 있는 감정평가사도 223명 중 95명에 불과

최근 5년간 39명 감정평가사 자발적 퇴직, 전문성 부족 우려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전문성 강화 및 신뢰도 향상을 위해 한국감정원 내 경력있는 감정평가사의 영입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해 업무수행이 곤란할 경우 업무의 민간시장 이관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새누리당, 충남 아산)이 10월 28일(월) 시릿한 한국감정원 국정감사에서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사의 인원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한국감정원은 총 925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다. 그런데 감정평가사는 223명으로 24.1%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2009년부터 현재까지 자발적으로 퇴직한 감정평가사도 39명에 이른다.” 고 밝혔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현재 재직중인 감정평가사의 근속연수를 살펴본 결과,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있는 감정평가사도 95명에 불과해 현재 한국감정원에 재직중인 감정평가사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시장 점유율이 2009년 12.3%에서 2012년에 7.2%로 하락하고 있는데, 이는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감정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신뢰도에 문제가 있어 발생하는 현상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전문성 강화 및 신뢰도 향상을 위해 한국감정원 내 경력있는 감정평가사의 영입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하면서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해 업무수행이 곤란할 경우 업무의 민간시장 이관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참고자료>

1) 감정평가사 분포현황(‘13.8)                                                (단위 : 명)

구분	한국감정원	민간평가회사				합계
		법인		사무소	소계
		대형	중소형
인원수 (기관수)	223 (1)	2,337 (13)	367 (17)	515 (498)	3,219	3,445

2) 최근 5년간(‘09 ∼‘13.7) 감정평가사 퇴직자 수                              (단위 : 명)

구분	전체퇴직인원	감정평가사 퇴직인원
		의원퇴직	명예퇴직	정년퇴직	기타(사망)	합계
2009	53	10	7			17
2010	47	5		1	1	7
2011	40	8		2		10
2012	33	5		4		9
2013.07	37	11	1	1		13

※ 임원 선임에 따른 퇴직 및 임원 퇴직 제외

3) 현재(‘13.7) 재직 중인 감정평가사의 근속연수                                (단위:명)

직급 근속연수	종1급	종2급	종3급	종4급	종5급	계
1~5년	-	-	-	1	52	53
5~10년	-	-	1	72	-	73
10~15년	-	-	15	21	-	36
15~20년	1	1	18	-	-	20
20~25년	1	17	4	-	-	22
25~30년	7	7	1	-	-	15
30년 이상	1	1	-	-	-	2
계	10	26	39	94	52	221

※ 임원(2명)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