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관련 기관 장애인고용률 미달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지난 5년간 12억-

해양수산 관련 기관들의 장애인고용률이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박민수 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이 수협중앙회, 해양환경관리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에서 제출한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박안전기술공단을 제외한 모든 기관들이 장애인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그 가운데 가장 저조한 기관은 수협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으로 장애인실제고용률이 불과 1.1%에 불과해 의무고용률인 2.5%달성에는 갈 길이 먼 것으로 나타났다.

박의원은 “해수부도 장애인의무고용률에 미달하고 있고, 관련 산하기관도 마찬가지다. 법적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등한시 하고 있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하고 “장애인고용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매년 2회 장애인고용 저조기업의 명단을 공표하고 있다. 공표기준은 정부부처 공무원,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1.8%, 정부부처 비공무원, 기타공공기관, 민간기업은 1.3%이다. 해당 기관들은 최근 2회의 장애인고용 저조기업 명단공표(‘12. 7월, ’13. 1월)에는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공표기준에 근접한 상황이다. 끝.

<최근 5년간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현황>

(단위: 천원)

	수협	해양환경 관리공단	한국해양수산 연수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선박안전 기술공단	한국해양과학기술원
2008	90,000	5,820	0	0	3,153	42,985
2009	89,046	16,243	0	0	0	45,018
2010	171,243	17,479	1,325	0	3,727	57,579
2011	145,286	21,728	3,531	3,531	18,469	67,357
2012	223,769	42,923	0	0	590	125,334
합계	719,344	61,270	4,856	3,531	25,939	338,273

*2013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익년도 1월 납부

< 각 기관의 장애인 실제고용률 >

	적용대상인원	의무고용률	의무고용 인원	실제고용 인원	실제고용률	2012 실제고용률
해양수산부	3,790	3.0%	114	98(108)*	2.8%	-
수협	2,905	2.5%	72	33	1.1%	1.2%
해양환경관리공단	526	3.0%	15	6(7)*	1.3%	1.1%
한국해양수산연수원	144	3.0%	4	3	2.1%	3.7%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256	3.0%	7	6	2.4%	3.5%
선박안전기술공단	261	3.0%	7	6(7)*	**2.7%	**2.7%
한국해양과학기술원	1,337	2.5%	33	15	1.1%	1.3%

*더블카운트제: 중증장애인 1인 고용은 장애인 2인 고용으로 봄. 실제인원은 98인, 6인이지만 카운트는 108인, 7인으로 함.

**의무고용인원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에 따라 실제고용률이 3%에 못 미침에도 의무고용률을 달성한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