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사 개혁 필요

❍ 연이은 육사 생도들의 군기문란 사건으로 논란이 되어 왔음.

❍ 최근 5년간 육사 생도에 대한 징계 및 처벌을 살펴보면 총 107건에 대한 징계 건수 중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 44건으로 가장 많고 정직의무 위반 28건, 성실의무 위반 19건 등이 뒤를 잇고 있음.

❍ 이 중 남녀간 행동시 준수사항 위반도 18명에 이르며, 그 외 음주, 흡연, 무단이탈, 시험군기 문란 등 육군사관학교의 군기가 흔들리고 있음.

구 분	계	충성의무 위반	정직의무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	비밀엄수의무 위반	근면 및 검소의무 위반	기 타
계	107건	․	28건	44건	19건	3건	1건	12건

❍ 이에 관련된 총 98명에 대한 징계현황은 퇴학이 30명, 활동제한이 68명임.

구 분	계	퇴 학	활동제한	근 신	봉사활동
계	98명	30명	68명	․	․

❍ 그런데 실제 생도들에 대한 징계조치를 자세히 살펴보면, 같은 처벌 사유에 대해서도 징계 수위가 제각각이기도 하고 일관성이 없어보임.[첨부자료 참조]

❍ 육사는 2011년 5월 학교장 구두지시로 2011년 9월 14일 생도생활 예규 28차 부분개정을 통해 음주 허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 바 있음.

구 분	기 존	개 선
내 용	⦁음주 허용 범위 - 교내 : 학교 공식행사 장소, 육사회관 등 복지시설 - 교외 : 훈육 및 교수요원 숙소, 가족·공식행사 개최 장소 등 * 기타 사복 착용 하 음주행위 금지	⦁음주 허용 범위 확대 - 교외 : 품위를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복착용 하 음주 가능 *2-4학년 생도는 훈육관(당직사령)에게 보고 및 승인 후 음주 가능(단 24시 이전 숙소 복귀)
개정 취지	⦁정확한 음주를 통해 생도 스스로 절제하도록 지도하고 행동화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음주 규정 완화

❍ 이후 2011년 11월 18일 29차 부분 개정을 통해 이성생도 중대 방문 및 출입절차 개선도 이루어졌음.

구 분	기 존	개 선
내 용	⦁이성생도 중대지역 및 호실 출입은 훈육요원 승인없이 출입 불가	⦁이성생도 중대지역 출입은 다음의 경우에는 훈육관(당직사령)에게 보고 후 출입이 가능 - 평일 : 2200 ~ 익일 06:00 - 주말 : 토요일 06:00 ~ 월요일 06:00 - 공휴일 : 전일22:00(06:00)~익일06:00
	⦁이성생도간 학습활동은 별도 지정된 장소에게 훈육요원에게 보고 후 실시	⦁이성생도간 학습활동은 해당 중대 훈육요원에게 보고 후 각 중대 공용자습실에서 24시까지 사용 가능. 단 1:1 학습활동(도서관 포함)은 훈육요원에게 보고 후 실시
개정 취지	⦁이성생도 중대지역 출입절차를 간소화하여 여생도와 남생도들간의 교류 활성화 통제가 필요한 야간 및 휴무일에는 별도 통제 대책 강구

❍ 이처럼 육사 생도규율이 완화와 육사생들의 군기 문란 행위 증가와는 연관성이 있어 보이기는 함.

❍ 그런데 최근 3년간 육사 생도의 퇴교 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과 2013년에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자퇴생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는 것임.

학년도	전체	퇴 교 내 용
		자 퇴	군기저촉	명예저촉	성적불량	적성불량
’11년	7 (3)	1	4 (2)	1 (1)	0	1
’12년	14 (1)	10 (1)	1	3	0	0
’13년	35 (4)	30 (3)	1	2	0	2 (1)

( ) : 여생도

▶ 특히 지난 5월 육사생도간 성폭행 이후 자퇴한 사관생도가 총 22명이나 되는데 사유는 무엇인가? [첨부자료 참조]

❍ 그런데 5월 사건 이후 육사에서 실시한 정신교육은 총 9회이나 교육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대부분 군 내부 인사에 의한 것으로 그 효과성이 미비해 보임. [첨부자료 참조]

▶ 이에 육사는 2015년부터 모집정원의 20%를 군 적성 우수자 우선선발 전형을 실시할 계획인데, 이를 통해 근본적인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현행 (1,000점 만점	적성 우수자 전형(1000점 만점)
1차시험(학과) 50점, 2차시험(적성) 150점, 고교 내신성적 100점, 수능성적 700점	1차 시험(학과) 400점, 2차시험(적성) 600점

▶ 생도생활 예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육사 생도들이 현재 시대에 걸맞는 교육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육사 발전 방안을 다시 마련해주길 바람.

[참고1] 2013년 5월 이후 자퇴한 22명의 사유

퇴학일자	학 년	성 명	자퇴사유
6. 26	2	안OO	적성문제(장차 군생활에 대한 걱정)
6. 26	1	안OO(여)	적성문제(장차 군생활에 대한 걱정)
6. 29	1	박OO	건강문제(무릎통증)
7. 3	2	김OO	적성문제(장차 군생활에 대한 걱정)
7. 5	2	김OO	진로변경(작가, 언론인 희망)
7. 10	1	김OO	적성문제(장차 군생활에 대한 걱정)
7. 10	1	양OO	건강문제(체력저조)
7. 10	2	손OO(여)	진로변경(교사 희망), 건강문제(발목통증)
7. 27	1	정OO	진로문제(의대 진학 희망)
8. 2	1	이OO	진로변경(벤처기업가 희망)
9. 1	2	손OO	진로변경(의대 진학 희망)
9. 1	2	임OO(여)	진로변경(교사 희망)
9. 1	1	윤OO	적성문제(장차 군생활에 대한 걱정)
9. 1	3	김OO	진로변경(심리학 전공, 상담사 희망)
9. 1	3	이OO	진로변경(오디션 가수 희망)
9. 5	3	최OO	적성문제(장차 군생활에 대한 걱정)
9. 5	1	고OO	진로변경(소프트웨어 관련 직종)
9. 5	1	사OO	적성문제(장차 군생활에 대한 걱정)
9. 5	4	고OO	진로변경(러시아어 통역사)
9. 5	2	김OO	진로변경(타 대학 진학희망)
9. 6	1	박OO	진로변경(경영, 세무, 회계계통 직종 희망)
9. 9	1	박OO	진로변경(정보처리계통 직종 희망)

[참고 2]   5월 육사 생도간 성폭행 사건 이후 정신교육 실시 현황

일 시	외부인사	내 용	생도들의 반응
6. 20(목) 17:00	이승헌 (한국사법교육원 사무총장)	성범죄 예방교육	성관련 법률과 처벌에 대한 심층이해
하기 군사훈련(6. 30 ∼ 8. 2), 하기 휴가(8. 4 ∼ 8. 29)
8. 30(금) 15:00	대령 주OO (前 대전대 학군단장)	타 교육기관 훈육요원 간담회	타 과정 후보생 자질․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 인지
	중령 박OO (숙명여대 학군단장)	타 교육기관 훈육요원 간담회
8. 31(토) 15:30	정수한(생도 부친)	학부모 간담회	현 상황과 관련한 부모님들의 마음을 이해
9. 2(월) 13:00	중령 이OO, 소OO, 임OO, 중령(진) 박OO	야전 선배와의 대화(학년별)	야전에서 요구하는 육사 출신 장교의 품성과 자질을 인지
9. 3(화) 09:00	항공작전사령관, 수방사령관, 예) 소장 문OO, 예) 대장 한OO	군사 리더자로서의 리더십 함양(학년별)	강연에 몰입하여 깊은 공감과 생도들의 자존감 회복에 도움이 되었다는 반응임
9. 4(수) 09:00	이명숙 (국방부 병영생활상담관)	성인지력 교육	성인지력과 성관련 법률, 육사와 생도의 법적지위를 정확히 이해하게 되었고 제반 규정준수의 중요성을 실감함
	대령 송OO (육군 고등검찰부장)	군법 교육
9. 5(목) 13:30	남대극 교수 (前 삼육대 총장)	국민들이 바라는 육사의 모습	자존심, 자긍심이 강하게 고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