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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13.10.25.)
건강보험 구상금 최근 5년간 798억여원 미회수 최근 5년간 징수율 매년 감소, 올해들어 7월말까지 징수율 16%에 불과 구상금 중 절반이상은 폭행사고가 원인 수백억원대 재산 보유하고도 구상금은 납부안해

2008년부터 2013.7월말까지 건강보험 구상금 징수율 저조로 총 798억여원 미회수

□ 신의진 의원(보건복지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구상금 환수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8년~ 2013.7월말) 구상권으로 환수결정한 금액 1,577억6,500만원 중 51%에 달하는 797억8,800만원이 미징수된 것으로 드러남.

※ 구상금이란 건강보험 가입자가 폭행·상해 등 불법행위의 피해를 입으면 공단이 피해자인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비용임.

※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구상권) ①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공단은 그 배상액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 특히, 올해의 경우 7월말까지 환수결정액 132억2,600만원 중 20억6,800만원만 징수되어 징수율이 불과 16%에 그침 : [표 1] 참조.

□ 연도별 징수율(금액기준)은 ’08년 65%, ’09년 60%, ’10년 59%, ’11년 49%, ’12년 34%로 매년 감소하고 있음.

[표 1] 연도별 구상금 환수 현황

(단위 : 명,건,백만원)

구분	인원수	환수결정 건수	환수결정 금액	징수 건수	징수 금액	징수율 (금액기준)	미징수액
2008	16,495	80,530	27,490	13,767	16,982	62%	10,508
2009	15,011	82,099	28,023	12,806	16,946	60%	11,077
2010	15,487	88,959	28,582	12,990	16,829	59%	11,753
2011	14,862	88,100	29,263	11,207	14,397	49%	14,866
2012	15,702	105,701	31,182	8,999	10,755	34%	20,427
2013.7	7,376	50,288	13,226	2,246	2,068	16%	11,158
총계	84,933	495,677	157,765	62,015	77,977	49%	79,788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 전체 구상금 중 절반이상은 폭행사건으로 발생 ! 금액으로는 795억원에 달해 !

□ 발생사유별로 살펴보면, 폭행사건에 의한 구상권 청구가 전체 환수결정액 1,577억6,500만원 중 절반이 넘는 794억5,000만원(50.4%)으로 가장 많았고, 교통사고가 460억7,300만원(29.2%), 보유건물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사고가 92억7,800만원(5.9%) 순으로 나타남 : [표 2] 참조.

□ 징수율은 화재사고가 30%로 가장 낮았고, 폭행사고도 42%에 불과했음.

[표 2] 구상금 발생사유별 환수 현황(2008년~2013.7월말까지)

(단위 : 명,건,백만원)

구분	인원수	환수결정건수	환수결정금액	징수 건수	징수 금액	징수율 (금액기준)	전체대비 비율
폭행사고	55,950	260,982	79,450	36,210	33,295	42%	50.4%
교통사고	16,570	135,257	46,073	15,050	25,512	55%	29.2%
공작물 (소유건물등설치보존하자)	3,042	32,667	9,278	3,109	5,716	62%	5.9%
감독책임자구상	2,068	16,973	5,933	2,076	3,781	64%	3.8%
화재사고	724	4,652	3,969	516	1,198	30%	2.5%
의료사고	440	5,071	2,760	515	1,932	70%	1.7%
사용자배상책임	1,164	8,857	2,385	1,131	1,776	74%	1.5%
동물점유자구상	677	4,441	1,151	546	745	65%	0.7%
국가배상	259	2,739	847	245	612	72%	0.5%
기타	4,039	24,038	5,921	2,617	3,410	58%	3.8%
총계	84,933	495,677	157,765	62,015	77,977	49%	100%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주) 1. 공작물(소유건물 등 설치보존 하자) : 건물에 설치된 물건이 떨어져서 길 가던 사람을 상해하는 등 건물하자로 인해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한 구상금 청구

2. 감독책임자 구상 : 미성년자가 상대방을 가해했을 때 친권자나 후견인의 책임 또는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원장이나 교장의 책임 등에 대한 구상금 청구

3. 사용자배상책임 : 근로자가 업무 중에 다른 사람을 가해했을 때 사용자의 책임 등에 대한 구상금 청구

4. 동물점유자 구상 : 키우는 동물이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주인의 책임에 대한 구상금 청구

3. 수백억원대 자산가도 구상금 미납,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심각

□ 문제는 수백억원의 재산을 보유한 자산가들도 고의로 구상금을 미납하고 있다는 것임.

□ 서울 강동구에 거주하는 이00씨(남, 56년생)는 본인 소유의 빌딩 인테리어 공사 중 건물 일부가 붕괴되면서 지나가던 행인 김00씨(여, 20년생)에게 대퇴골 골절의 피해를 입혀 2012년 4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528만3,880원의 구상금 청구고지를 받았음. 확인결과, 이00씨의 재산은 241억원에 달하고 1억원대의 고급외제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구상금을 1원도 납부하지 않아서 공단과 소송을 진행중임.

□ 경기도 평택시에 거주하는 김00씨(남, 59년생)는 본인을 지인들에게 험담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강00씨(남, 61년생)를 폭행하여 뇌진탕과 경추염좌의 피해를 입혀 2013년 4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62만4,100원의 구상금 청구고지를 받았음. 이후 공단의 납부독려에도 불구하고 여태 구상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음. 확인결과, 김00씨는 34억여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음.

□ 부산 영도구에 거주하는 방00씨(남, 56년생)는 차량을 운행하던 중 00아파트 앞 노상에서 박00씨(여, 55년생)의 차량과 교통사고를 일으켜 머리와 목뼈에 부상을 입혀 2012년 9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74만1,780원의 구상금 청구고지를 받았음. 확인결과, 방00씨는 24억원의 재산과 외제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구상금을 납부하지 않았음.

□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은 구상금은 소송을 통해서만 강제징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되도록 고지 등을 통해 징수독려를 하고 있다고 밝힘.

□ 현재 구상금 소멸시효는 3년이지만 청구소송을 하면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됨.

□ 한편, 구상금을 환수하지 못하고 결손처분된 금액도 최근 5년간 256억9,200만원에 달했음 : [표 3] 참조.

[표 3] 구상금 연도별 결손처분 현황

(단위 : 건,백만원)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계
건수	4,117	3,780	3,299	1,913	217	13,326
금액	7,407	6,794	6,261	4,436	794	25,692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 구상금은 불필요한 건강보험 급여발생을 야기한 가해자를 상대로 건강보험공단이 받아내야 하는 것으로, 건강보험의 효율적인 관리측면에서 매우 중요함.

□ 하지만 구상금 징수는 가해자의 재산상태에 따라 징수가 불가능할 수 있고, 소송을 통해야 하는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 공단의 행정력을 많이 소비하게 되는 이중의 문제가 있음.

□ 따라서 구상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는 물론, 공단의 행정력 낭비를 막을 제도개선이 시급함.

5. 정책제언

□ 건강보험공단은 국세청 등과 자료연계를 통해 환수대상자의 납부능력을 정확히 파악하여 고소득층 미납액에 대한 철저한 징수 조치 필요

□ 고액재산을 보유하고도 6개월 이상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소송을 통한 강제 집행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