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강 기 윤 (창원시 성산구, 안전행정위원회)
		2013년 10월 17일(목)
www.강기윤.kr/ 의원회관 406호/ TEL. 788-2004/ 문의 : 박병규 비서관 010-8768-7331

<2013 국정감사 보도자료 (경찰청)>

강기윤 의원, “김용판 전 서울청장 억울한 누명 쓰고 있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은 17일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당시 정황을 살펴보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국정원 수사에 대해 축소‧은폐 지시를 하지 않았고, 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었다”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다음 네 가지를 제시했다.

○ 첫째, 12월 12일 오전 국정원 직원 김하영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기 위해 수서경찰서 직원이 검찰로 감. 그러나 수서서장은 영장 신청과 관련해 소명자료 부족 등 요건 미비로 기각당할 것이 뻔해 정오경 신청서를 제출하러 간 직원들에게 돌아오라고 지시하였음. 권은희 과장 역시 소명자료 불비로 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음.
그런데 오후 3시경 김용판 청장이 전화를 걸어 권은희 과장에서 고생이 많다는 격려를 하였는데, 권은희 과장은 이를 외압이었다고 하며 영장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을 외압 때문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임

○ 둘째, 서울청 진술녹화실 CCTV영상을 보면, 12월 15일 18시경까지도 직원들이 임의제출된 노트북과 하드디스크에서 아무것도 안나온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으로 뭔가가 나왔다면 축소‧은폐를 지시할 수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데 굳이 축소를 지시할 이유가 없는 점

○ 셋째, 서울청 진술녹화실 CCTV영상을 보면, 12월 15일 22시경 사이버 분석팀은 임의제출된 노트북과 하드디스크의 당초 분석대상인 ‘시간기록이 있는 인터넷 접속기록’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자, ‘시간기록이 없는 인터넷 접속기록’에 대해서도 추가로 분석해봐야 한다는 대화를 함.
결국 분석팀은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분석하였는바, 김용판 청장이 축소‧은폐 지시를 했다면 이들이 굳이 분석대상 범위를 확대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 넷째, 서울청 진술녹화실 CCTV영상을 보면, 12월 16일 10시경 직원들의 대화에서 김용판 청장이 전혀 수사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