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 성 주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제19대 국회의원 ❘ www.sungju.info
보도자료		전주 : 전북 전주시 기린대로 568 전자랜드3층 / 국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639호
		2013년 10월 24일(목) / 문의: 02-784-2351/ 이메일 : ksj2514327@naver.com

국민연금기금, 민주당 ‘乙지로위원회’가 중재 중인 기업 11곳에 4조 521억원 투자중

‘사회책임투자형(SRI) 펀드’도 불공정 사례 기업 8곳에 1,823억원 투자

김성주의원, “‘책임투자’의 틀을 제대로 정립하라”

24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김성주의원(민주당, 전북 전주 덕진)은 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 활동사항을 소개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부당하고 불공정한 계약과 관행으로 고통받는 ‘을’들의 억울함을 공유하고 입법과 정책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기위해 구성된 기구이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총 39건의 불공정 사례를 접수해서 14건을 협상 타결했고, 조정 진행 중인 건이 25건으로 알려졌다.

김성주의원에 따르면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중재하고 있는 기업 39곳 중 국민연금이 주식이나 채권을 투자하고 있는 기업은 11곳이고, 금액은 4조 521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심지어 국민연금공단이 운용하고 있는 ‘사회책임투자형 (SRI)펀드’도 이들 기업 8곳에 1,823억원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주의원은 “공단이 ‘사회책임투자형 펀드’로 이름붙인 펀드는 KOSPI -(마이너스)  죄악주(Sin Stock)로  술, 담배, 도박빼고 모든 곳에 투자할 수 있는 펀드에 불과하며, KOSPI를 벤치마크로 삼고 있어, 연기금의 사회책임활동과는 무관하게 수익률만 쫓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성주의원은 이사장에게 “사회책임투자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는‘사회책임투자형 펀드’의 이름부터 바꾸는 것이 더 큰 오해를 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NPS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유엔 책임투자원칙 PRI(Principles Responsible Investment)에 서명한 연기금이니만큼, 개념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책임투자’의 틀을 제대로 잡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의결권이나 주주권 행사는 책임투자의 한 유형으로 ‘책임투자’의 원칙과 방향이 제대로 정립이 되어야 주주권 행사도 할 수 있고, 경제민주화도 이룰 수 있다”고 말하고, ‘책임투자’ 전략 중 engagement(주주관여)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성주의원은 “engagement는 나쁘다고 포트폴리오에서 뻬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면서 문제가 있으면 개선하게 만드는 상생의 개념인 적극적 ‘책임투자’전략으로, NPS도 engagement의 도입 등 ‘책임투자’의 틀을 제대로 만들어서 특정 문제에 대해 공개서한도 보내고, 주총에서 의결권도 행사하고, 비영리기관과 협업을 해가면서 연기금의 사회적 책임활동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의원은 “대형 기관투자자이면서 장기투자자인 국민연금만이 ‘책임투자’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금이니만큼, 모든 투자부문에서 ‘책임투자’의 원칙과 연기금의 적극적 사회책임 활동이 수행될 수 있도록 ‘책임투자’의 틀을 만드는 작업에 바로 착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첨부 1 :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 접수된 기업에 국민연금이 투자한 내역

첨부 2 :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구성취지

첨부 3 : 을지로위원회 불공정 청원 사례 처리 흐름도

<첨부 1>

‘乙’살리기 신문고 진행현황

❑ 총 39건 중 타결 14건, 진행 중 25건

연번	사업장명	책임 의원	주요쟁점	결과	국민연금 기금 투자 (‘13.3월말기준)
					국내주식 (금액/지분율)	국내주식 사회책임 투자형펀드 보유(금액/지분율)	국내채권 (직접운용)	국내채권 (위탁운용)
1	남양유업	우원식 민병두 이종걸	- 물량 밀어내기, 매출목표 강요, 인권침해 등	타결	5.7%7 436억원
2	현대제철	우원식	- 5명이 숨진 참사	타결	9.16% 6,326억원	159억원	3,300억원	1,820억원
3	CJ제일제당	이학영	- 판매목표 강요	타결	9.79% 4,363억원	254억원	100억원	600억원
4	CJ대한통운	은수미	- 택배 수수료 단가 인상, 페널티 폐지	타결	4.70% 1,109억원	270억원
5	크라운제과	윤후덕 이언주	- 일방적 주문제도 변경, 관리규정 위반 등	타결	9.49% 359억원	33억원		100억원
6	매일유업	우원식 은수미	- 화물운수노동자에 대한 부당계약	타결	9.49% 175억원
7	LG U+	우원식	- 부당계약, 밀어내기, 수수료 강취 등 - 서오텔레콤의 ʻ긴급구호시스템 확보기술 특허침해 - 레아정보의 ʻ어린이 안심 알리미 서비스ʼ 단말기 납품 대금에 대한 미지급	진행중	4.678% 4,363억원	76억원	2,100억원	1,310억원
8	LG전자	이학영	- 금형 특허기술 불법 탈취	진행중	9.49% 12,791억원	604억원	3,600억원	970억원
9	KT	우원식 이학영 노웅래 은수미	- 부당해고, 수수료 갈취,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 단말기 밀어내기, 판매목표 강요	진행중	7.74% 7,113억원	396억원	8,800억원
10	국순당	유은혜 김기식	- 불공정 계약 강요, 물량밀어내기	진행중	4.22% 64억원
11	농심	진선미 김기준 이학영	- 물량 밀어내기, 매출목표 강요	진행중	8.90% 1.,599억원	31억원

<첨부 2>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을’을 지키는  길,law,노력)

❑구성취지

❍ 부당하고 불공정한 계약과 관행으로 고통 받는 현장에서 민주당이 ‘을’ 들의 억울함을 공유, 입법과 정책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의 문화와 관행을 정상적이고 공정하게 만들기 위해 제3차 최고위원회 의결로 구성됨

<첨부 3>

❑을지로위원회 불공정 청원사례 처리 흐름도

※ 10월 15일 현재 총 39건의 불공정사례 - 책임국회의원 배정 및 활동 진행 중

※ 협상타결 : 남양유업, 한국GM, 배상면주가, CJ대한통운, CJ제일제당, 현대제철, 중소카센터 등 14건 타결

※ 입법반영 : 6월 국회 통과 법안(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