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 회 의 원 송 호 창 (경기도 의왕·과천,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소비자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 10. 15(화)
문의 : 이명행 비서관 010-9400-3383 전화 02-784-8870 팩스 02-788-0234

제 목	슈퍼 갑의 횡포를 부린 편의점 본사, 알고 보니 공정거래 자율준수 모범기업?

CP등급제 신청기업도 작년 39개에서 올해 15개로 급감

❍ 공정위는 CP(Compliance Program /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운영·도입하는 내부 준법시스템) 제도를 운영 중임.

❍ CP등급제는 1년 이상 CP 운영 기업 중 평가를 신청한 기업에 대하여 AAA~D등급까지 부여함.

- 높은 등급을 받게 되면 과징금 감경,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가 있음.

<CP운영고시에 따른 등급별 인센티브 내용>

CP등급	AAA	AA	A
과징금 감경 (1회에 한정)	20%이내	15%이내	10%이내
직권조사 면제	2년	1년 6개월	1년
공표명령하향조정 (1회에 한정)	- 간행물 공표 : 공표크기 및 매체수 1단계 하향 - 사업장 및 전자매체 공표 : 공표기간 단축

* 최근 3년간 과징금 감경 및 직권조사 면제 인센티브는 제공된 사례가 없음.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의 공표기간을 7일->4일로 단축한 사례 1건만 있음.

❍ CP도입 및 등급평가 기업 수가 정체된 상태임. 2012년에는 39개 기업이 신청하였고 이중 27개(기업집단 기준으로는 10개)기업이 A등급 이상을 받음. 2013년은 신청기업 수가 15개로 급감.

연 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신청 수	41	53	54	44	37	39	15

(단위 : 개)

구분	신청기업 수	평가 결과(등급)
		AAA	AA	A
2010	44	-	7	22
2011	37	-	1	11
2012	39	-	4	23

❍ A등급을 부여받은 기업들의 면면을 보면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위의 처분을 받거나 사회적 지탄을 받은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홍보수단으로 삼고 있는 경우도 있었음.

- BGF(보광, 편의점 CU) : 2012년 11월 A 등급

2012년 10월 시민단체가 BGF리테일을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

올해 CU편의점주 3명 자살, 일감몰아주기

- 포스코강판 : 2010년 AA, 2012년 A 등급

2013년 칼라강판 담합 등 2건으로 193억 원 부과됨.

- 삼성물산 : 2010년 AA, 2012년 A등급

4대강 살리기 사업 담합건과 관련해 2012년 1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받음.

- 이마트 : 2012년 AA등급

올해 계열사 부당지원행위로 17억 원의 과징금을 받음.

❍ 송호창 의원의 발언 및 질의사항

- 도입된 지 10년이 넘는 CP등급제가 아직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오히려 퇴보.

- 최고등급을 받은 우수기업마저 ‘공정거래 자율준수’라는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못하는 기업들인 경우가 많음

- ‘국격제고활동’의 일환이라는 사업명을 가진 CP제도는 국격제고는 커녕 공정위의 위상마저 실추시킨 대표적 실패사례

- CP제도의 유지 필요성부터 전면 재검토하여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

BGF리테일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