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토교통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민주당)
국회의원회관 943호 ☎ 788-2587 (Fax) 788-0287 Ⓔ yoons609@hanmail.net Ⓗ pajulove.kr ⓣyoons609

인천국제공항공사(4)

입국장 면세점 :

인천공항공사는 반대, 한국공항공사는 찬성

소비자를 위해서는 도입 추진해야

□ 입국장 면세점에 대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의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 윤후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정부 방침처럼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한국공항공사는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답변은 이렇다.

- 출국시 구입한 면세품 휴대에 따른 불편 완화 등 긍정적 효과도 있으나,

- 소비자과세원칙과 상충, 세관 단속기능 약화, 입국장 혼잡에 따른 불편 증가, 중소ㆍ중견기업 시내면세점 조기 정착에 부정적 영향 등 부작용이 더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 현 시점에서는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추진하지 않을 계획이라는 정부 방침을 존중하며 도입여부는 중장기적으로 신중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 반면, 한국공항공사의 답변은 이렇다.

- 입국장 면세점이 도입될 경우, 공항시설에 대한 투자재원 확보, 국제공항의 지방경제 활성화, 공항재무구조 건전화, 입국고객의 다양한 선택의 폭 확보 및 서비스 향상 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 윤후덕 의원은 “한국공항공사의 지적에 동의하며, 정부는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