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 이 재 영	hjw
2013년도 기획재정위원회 2013년도 한국은행 국정감사 (2013.10.18.금, 10시 한국은행)
국회의원회관 605호 Tel. 02)788-2702

중소기업 대상 총액한도대출,

대기업에 빌려주고, 중소기업은 외면

-최근 5년간 대기업에 1,500억원 부당대출, 총 5,800억원 규정위반,

3조규모 창조형 중소기업 지원대출 목표치 14%에 불과-

【현황】

□ 총액한도대출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

- 총액한도대출을 제공받은 은행은 그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대출을 지원해야 함

- 규정위반시 다음월 총액한도대출 배정시 위반 금액의 2배수 이내에서 대출한도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제재

- 주요 제재 사유로는 대출한도 배정시 기준이 되는 대기업 또는 폐업 업체에 대한 대출포함 보고, 대출실적 보고 오류, 기타 부도업체에 대한 대출포함 보고 등이 있음

<표1> 2008년 이후 규정위반에 따른 제제 현황 (한도감축액, 억원)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1~6월
제재 (한도감축)	673.7	298.5	1,052.2	2,856.8	3,949.8	2,886.7

【문제】

□ 대기업에 대한 부당대출 증가

<표2> 2008년 이후 총액한도대출 부당대출 현황

기간	총 배정액1) (A, 억원)	배정상세(B, 억원)					총배정액 대비 비율 (B/A, %)
		대기업 오류	폐업	실적 오류	기타2)	계
2008	81,070	4.0	10.7	242.2	80.0	336.9	0.4
2009	98,269	28.7	14.8	28.3	77.5	149.3	0.2
2010	79,365	20.1	11.7	418.3	76.0	526.1	0.7
2011	74,000	456.0	17.4	868.9	86.1	1,428.4	1.9
2012	74,000	526.1	22.1	533.8	892.93)	1,974.9	2.7
2013.6	74,680	490.8	67.2	125.7	759.74)	1,443.4	1.9
계		1,526	143.9	2,217	1,972	5,859	1.30
주 : 1) 말월 배정액 기준(단, 2013년은 6월 기준) 2) 중도상환 미보고, 부도 및 특별지원한도(신용대출, 영세자영업자 대출) 부당수혜 등에 따른 제재금을 포함 3) 허위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중복사용에 대한 감사원 처분 요구에 따른 236.0억원 및 특별지원한도 부당수혜에 따른 제재금액 613.5억원 포함 4) 특별지원한도 부당수혜에 따른 제재금액 733.9억원 포함

- 최근 5년간 대기업에 제공된 총액한도대출은 총 1,500여억원에 달함

- 특히 2011년을 기점으로 대기업에 대한 부당대출액이 200%이상 증가하였고, 2013년은 상반기에 이미 500여억원이 대기업에 제공되었음. 이는 전년도(2012) 1년치 액수에 근접한 것

- 대기업에 대한 대출 못지않게 폐업 및 부도 등에 대출된 액수 또한 2,000여억원이 넘으며, 허위계산서 작성과 같은 부당수혜에 따른 지출액 또한 2,200억원에 달해

- 곧 1년에 1,000억 가까운 총액한도대출이 그 목적에 위배되게 활용되고 있었음

□ 3조규모 신설 총액한도대출, 중소기업 외면

- 한국은행은 올 4월, 창조경제의 육성차원에서‘창조형 중소기업’에 대한 3조 규모의 총액한도대출을 신설함

- ①공인된 고급기술을 보유하거나(특허권, 실용실안, 정부인증, 출연연 성공기술, 기술평가인증서), ②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2%이상, ③창업 후 7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해당 대출금액 중 25~50%를 연 0.5%의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

- 이때 기존에 정책자금을 받았거나 한은의 지역본부별 한도를 배정받은 업체는 제외됨

- 초기 한은은 2013년 6~9월간 은행별 합산 총 2조 5천억원이 대출될 것으로 발표했으며, 이에 총액한도신청액 8,500여억원 전액을 은행에 부여함

- 하지만 9월까지 실적은 3494억원으로 목표대비 13.9%에 불과

<표3> 창조형 중소기업대출 실적(억원)

기간	목표치	은행별 실적
		총계	신한	하나	외환	기업	우리	기타
2013 6~9월	25,165	3,494 (13.9%)	1,346	477	383	362	360	566

- 이는 한은이 중소기업과 시중은행에 대한 실태점검 없이‘창조경제’라는 국정과제에 정책과 재원을 급조하였기 때문

- 특히 기존에 정책자금을 받았던 중소업체를 지원대상에서 배제함으로서 성장성이 높아 정부의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을 외면함.

- 아울러 기술인증 요건을 높여 초기 투자가 필요한 중소기업의 지원을 직간접적으로 차단하였음

【문제】

□ 대기업에 대한 총액한도대출의 부당지원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그 외 규정위반으로 인해 유출되는 대출비율 또한 상승하고 있는데, 이는 한은의 지원 및 관리체계가 부실함을 의미하는 것 아닌지?<표2>

- 규정위반시 배정총액을 차감함에도 불구하고, 제재액수 및 한도감축액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규정위반 총액 또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부당대출이 은행에게는 더 이익을 제공하는 또 다른 요인이 있는 것 아닌지?

- 이에 대한 한은의 조사는 대출대상 및 총액의 단순검토에 그치고 있으며, 건별감독이나 관리는 수행하고 있지 않은데, 이에 대한 전수검사 또는 기업별 대출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야 하지 않은지?

□ 창조형 중소기업 대출을 살펴본 바, 대기업의 총액한도대출은 방치하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자금 이용은 상당히 제한을 두고 있는 것 아닌지?<표3>

- 특히 8월말, 한은은 창조형 중소기업 대출대상에 정부 부처의 신제품(NEP) 인증서 보유기업, 이노비즈기업, 연구개발특구소재기업,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 지식재산보증기업을 지원대상에 추가하하고, 기존 정책자금 지원을 받은 중소업체도 지원대상에 포함시켰음

- 이렇게 기준이 또다시 바뀌는 것은, 본 제도가 급조되었으며 중소기업 전반의 현황에 대한 한은의 실태검토가 없었음을 의미하는 것 아닌지? 4월발표, 6월시행, 8월수정, 9월 저조한 실적발표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이 매우 서투른 것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