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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타협위,  ”언제, 어떻게, 어디에 설치되나?”

국민대타협위, “복지공약 이행여부, 속도조절 등도 안건포함?”

“증세논의, 법인세 보다는 소득세 중심으로”

“정책당국자, 신문•방송에 자주 나가 국민들 현안 이해 도와야”

“세종대왕도 조세제도 확립시 8도 관민(官民) 의견 물어”,  소통 강조

“SOC 줄인다고 ‘L자형→U자형’ 국토개발 멈춰선 안돼”

“SOC 줄인다고 ‘길 없는’ 만성적 6대 낙후지역 외면 안돼”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둘째 날 국정감사에서 ‘세수 부족’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광림 의원(새누리당․경북 안동시)은 “금년도 세수가 7월을 저점으로 8월부터 회복세에 접어들었는지, 전년대비 마이너스 7조원 내외보다 줄어들 가능성은 있는지”에 대해 현오석 부총리의 답변을 요구했다.

지난 8월 8일 발표한 ‘2013년 정부 세법개정안’이 5일간의 논란 끝에 수정된 사정에 대해서도 “과세형평성과 함께 국민 눈높이 고려도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문제가 된 근로자 세부담은 전체 정부안 195개 항목 중에 5개 항목에 불과한데도 ‘여론의 거센 저항’에 부딪혔던 점이 무엇인지 되돌아 봐야 한다는 것.

김광림 의원은 “세종대왕도 조세제도 확립시(공법에 대한 가부조사)에 8도 관민(官民)에게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며, ‘정책소통’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국장급 간부들이 신문과 방송에 나가고 언론 취재에도 잘 협조해서 국민들이 현안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증세논의에 대해서는 “법인세 보다는 소득세 중심으로 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률은 ’10년 기준 20.2%로 OECD 34개국 중 5번째로 높고, 중국(18.2%), 일본(16.3%), 인도(16.5%), 대만(11.9%), 싱가폴(13.1%), 홍콩(13.9%) 보다도 훨씬 높은 반면, 소득세 부담(3.5%)은 OECD 평균(8.4%)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만큼 “소득세 중심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고 현오석 부총리의 입장을 물었다.

김광림 의원은 또,  지난 9월 26일 국무회의에서 거론된 복지수준과 증세, 재원대책 문제 등을 논의해나갈 “‘국민대타협위원회’는 언제, 어떻게, 어떤 지위로(대통령 직속 등) 설치되는지, 복지공약 이행여부와 속도 조절 등도 논의 안건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물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총지출 증가액의 분야별 구성비를 표시해서 총지출 증가액의 절반이 복지지출임을 정확히 표시해야 한다는 주문도 했다.

특히, “복지는 늘려가면서 서남해안권 중심의 ‘L자형 국토개발’을 그대로 두고, ‘U자형으로 가는 길목’에서 SOC 예산을 줄여나가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전체 SOC 예산이 줄어드는 가운데서도 이른바 “만성적 6대 지역인 ‘남북한 접경지역•강원도 폐광지역•전북 등 덕유산지역•경남서부지역과 지리산지역• 도서권역•경북북부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한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13년 10월 17일(木)

※ 뒷면부터 질의서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