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3.10.28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전북 군산) 김 관 영
◇ 담 당 : 김원용 비서 Tel) 784-1781 Fax) 788-0116

공간정보사업의 핵심요소인 지적재조사사업 조기 추진해야

지적재조사사업과 가장 유사한 방식의 지적확정측량, 전후 면적차이 최대 7%까지

지적재조사사업 2013년도 까지 사업 추진율 2.3%에 그쳐, 전북, 충북, 경남은 전국 최하위

공간정보산업의 핵심요소인 지적재조사사업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가운데 그 필요성이 재차 제기되고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시대에 종이로 만들어진 지적공부를 지적재조사를 통해 디지털화 하는 사업으로 국토부가 2030년 까지 1조 3,000억 원 사업비를 계획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김관영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전북 군산)이 대한지적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지적확정측량(디지털 작업) 종전 및 확정 후 면적대비’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종전면적의 차이가 크게는 7%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적확정측량은 현재 재개발지구 등에 실시하고 있으며 종이로 되어 있는 기존의 지적공부에서 실측을 통해 새롭게 디지털화 한다는 점에서 지적재조사사업방식과 가장 흡사한 지적측량 업무이다.

<지적확정측량(디지털화) 전후 면적비교>

사업대상지구	종전 면적(m[eqn: {} ^{2}])	확정 면적(m[eqn: {} ^{2}])	차이
			m[eqn: {} ^{2}]	비율(%)
A 지구	48974	52880.2	(+) 3906.2	7.39
B 지구	1327802	1331473.8	(+) 3671.8	0.28
C 지구	1147565	1142449.6	(-) 5115.4	0.45
D 지구	641374	631766.1	(-) 9608.0	1.50
E 지구	8226718	8223196.3	(-) 3521.7	0.04

[자료제공: 대한지적공사]

김의원은 “7%의 면적차이는 지도에서 육안으로도 구별될 수 있는 큰 차이다”며, “우리가 100년간 사용해온 지적도에서 발생하는 차이인 만큼 지적재조사사업의 필요성을 재차 상기시키는 결과다”라고 말하고, “불부합지에서는 더 큰 면적차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국내 불부합지가 서울면적의 10배, 전체 토지면적에 1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는 등 지적재조사사업의 조속한 추진이 요구되고 있지만 사업예산은 2012년 30억, 2013년 215억으로 소액 배정되었고, 2013년 사업까지 모두 완료되어도 전체 5,535,562필지에서 겨우 126,757필지를 완료해 추진율이 2.3%에 그치고 있는 상황으로 전북, 충북, 경남의 경우 각각 0.2%, 0.3%, 0.4%로 추진율이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지적재조사사업 시행 현황>

(단위 : 필지)

행정 구역	지적불부합지 현황	시범사업 (2008～2010)	선행사업 (2011)	‘12년사업 (일부 추진중)	‘13년사업 (일부 추진중)	해소 필지수계 (추진율)
계	5,535,562	4,204	1,622	18,520	102,411	126,757(2.3%)
서울	149,091	39		465	487	991(0.7%)
부산	169,988	54		522	3,285	3,861(2.3%)
대구	38,819	-		323	424	747(1.9%)
인천	53,267	12		803	3,072	3,887(7.3%)
광주	184,508	56		1,039	3,047	4,142(2.2%)
대전	31,094	-		358	2,309	2,667(8.5%)
울산	79,807	456		981	2,330	3,767(4.7%)
경기	549,796	500	633	1,712	10,339	2,845(0.5%)
강원	729,129	12		2,189	9,729	11,930(1.6%)
충북	556,847	632		1,306	5,486	1,938(0.3%)
충남	422,225	458	369	1,317	18,455	2,144(0.5%)
전북	557,346	399		1,037	9,484	1,436(0.2%)
전남	822,352	1554	620	2,202	12,774	4,376(0.5%)
경북	400,121	-		1781	6,588	8,369(2.1%)
경남	583,079	25		2174	9,356	2,199(0.4%)
제주	200,273	7		311	5,059	5,377(2.7%)
세종	7,820	-		-	187	187(2.4%)

[자료제공: 국토교통부]

심지어 국토부가 2014년도 사업예산으로 840억 원을 요구했지만 기재부는 30억 원으로 대폭삭감하기에 이르렀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공간정보산업의 육성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간정보산업의 핵심요소인 지적재조사사업은 제자리걸음을 하도록 방치하는 셈이다.

<지적재조사 사업 연도별 소요 예정 예산액>

(단위: 억원)

연도별	합계	‘12	‘13	‘14	‘15	‘16~ `30
소요액 (실 배정액)	13,017	26 (30)	239 (215)	840 (30) 2014년 예산안 심의(기재부)결과. 현재 확정된 바는 아님.	1,097	10,815

[자료제공: 대한지적공사]

끝으로 김의원은 “박근혜정부가 진정한 의미의 창조경제를 달성하려면 지적재조사사업의 조기추진을 보장해야 한다”며, “지적재조사사업의 상당수를 담당하고 있는 대한지적공사 또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하는 등의 책임감 있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