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토교통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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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6.

수공 발주 4대강 사업, 가격격차 0.008% 낙찰

‘입찰의 神’ : 공구배분ㆍ가격ㆍ설계 등 전 분야 담합

□ 수자원공사가 2009년 7월 발주한 ‘낙동강 하구둑 배수문 증설’ 사업에서 심각한 수준의 건설업체 담합이 이뤄졌다는 점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 이 같은 사실은 윤후덕 국회의원이 검찰로부터 제출받은 4대강 사업 제1차 턴키공사 입찰담합 사건에 대한 공소장에 의해 밝혀졌다.

□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수자원공사가 2009년 7월 발주한 낙동강 하구둑 배수문 증설 공사와 영주다목적댐 공사, 그리고 2010년 2월 발주한 보현산다목적댐 공사에서 입찰업체들은 “투찰가격을 가격점수가 변별력을 가질 수 없는 수준에 맞춘 상태에서 설계로만 경쟁하기로 하고, 입찰과정에 관해 담당직원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이를 승인하는 방법으로 순차 공모”하였다며 이들을 기소하고 있다.

발주처	공사명	공사추정액 (백만원)	낙찰율 (%)	투찰금액 (백만원)	입찰업체
수공	낙동강하구둑 배수문 증설 (2009. 7)	221,700	94.986	210,584 210,531 210,568	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
수공	영주 다목적댐 (2009. 7)	233,545	94.813	221,430 221,366	삼성물산 대우건설
수공	보현산 다목적댐 (2010. 2)	165,291	94.893	156,850 156,959 156,900	대우건설 현대건설 SK건설

□ 특히 수자원공사가 2009년 7월 발주한 낙동강 하구둑 배수문 증설 공사의 경우 입찰에 참여하여 1위, 2위, 3위의 순으로 차례로 낙찰을 받은 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의 입찰가격의 격차는 0.021%(1위와 2위 간 격차), 0.008%(2위와 3위간 격차)로 그야말로 신(神)의 경지에 오른 입찰 가격 격차였다.

□ 이에 대해 윤후덕 의원은 “이들 건설사의 입찰가격 격차는 가히 ‘입찰의 신(神)’의 수준이라며 담합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입찰의 신(神)’ : 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

낙동강 하구둑 배수문 증설 공사	210,584,000,000원 (94.986%, 삼성물산)
	210,531,000,000원 (94.961%, 현대건설)	가격격차 0.021% -53,000,000원
	210,568,000,000원 (94.978%, GS건설)	가격격차 0.008% -16,000,000원

□ 이외에도 검찰은 2013년 9월 24일의 4대강사업 제1차 턴키공사 담합 건설사와 임직원에 대한 구속기소 조치와 관련된 공소장에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을 지적하고 있다.

① “공구배분과 들러리 입찰담합은 설계와 가격을 완전히 져주기로 하는 약속이다. 입찰제도를 유명무실하게 한다는 점에서 가벌성이 가장 높은 유형의 담합이다.”

② “들러리 설계를 은폐하기 위한 방안을 사전 협의하고, 사전 담합이 된 공구의 입찰에서는 예외없이 낙찰예정 건설사가 마지막으로 투찰가격을 제출함.”(검찰. 보도자료.)

③ “들러리업체는 발주처가 입찰탈락업체에 지급하는 설계보상비에 맞춰 B급설계 계약을 맺어 한 푼도 손해보지 않았다. 4대강 사업에서 들러리업체들에 지급된 설계보상비만 293억원에 달한다.”

④ “건설사들은 서로 들러리를 서주거나 소형건설사를 섭외해 들러리르 세웠다. 들러리업체는 수자원분야 경험이 없는 업체에 B설계를 짜도록 했다. B설계가 경쟁사 설계수준에 미치지 못하도록 설계도를 서로 공유했고, 졸속설계 인상을 주기 위해 완성된 설계도에 종이를 오려붙여 수정하는 일명 ‘따붙이기’ 수법도 사용했다.”

⑤ 보 건설 뿐만 아니라 둑․댐 공사의 가격 담합으로 국고손실 과다하였다.

□ 이에 대해 윤후덕 의원은 “입찰 건설사의 수법은 담합에 의해 가격심사를 무위로 만들어, 95% 높은 낙찰율을 확보하고 설계에서만 경쟁하기로 한 수법이다. 돈은 빼먹어 놓고 싸우자는 것이다. 가격경쟁이 없게 하여 높은 수익을 확보하는 것인데 재정사업은 그대로 혈세 손실이다”라고 지적하며 다음의 2가지의 조치를 촉구했다.

(1) “손해배상 청구하여야 한다. 4대강 사업에서 건설사들의 담합으로 손실된 국고 수조원에 이르고 있다.”

(2) “들러리 설계보상비 293억원은 바로 환수 조치해야 한다. 보다 많은 건설사들의 입찰참여를 유도하고 설계수준을 높이기 위해 조성된 국가예산이 들러리 입찰비용으로 전락하고 낭비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