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정감사 2013.10.14

담배와 상품권 구입에 지불되는 軍 특수활동비

- 정보부대 예산 집행 실태 점검 필요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안규백 의원(재선, 서울 동대문갑)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군정보사령부와 기무사령부의 예산이 목적에 맞지 않게 담배, 상품권 구입 등에 집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리 군은 2009년 이후 금연정책을 실시해서 전 군의 담배 보급을 중지했다. 허나, 정보사령부는 금연정책에도 불구하고 매년 95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집행하여 담배를 구입하고 이를 특수훈련을 받는 장병들에게 보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안규백 의원은 분명 국가정책에 반하는 것이며, 정보예산은 국익을 위한 정보생산 및 획득에 사용하는 예산임을 감안하면, 이를 장병들의 기호식품인 담배 구입에 사용했다는 것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한 국가재정법의 위반 사항이라고 지적하였다.

기무사령부는 매년 3천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투입해서 3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1천여 장을 구입했다. 이는 1천명의 여론조사 대상자를 구성한 후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1인당 3만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었다.

기무사령부에서는 사령부령 제3조 2호 가목 ‘국외․국내의 군사 및 방위산업에 관한 첩보’에 근거한 행위라고 하지만 설문조사의 제목이 ‘장병 소통관련 설문조사(2012년), 연예병사에 대한 인식도 조사(2013년), 장병 독서문화에 대한 설문조사(2013년)’인 것으로 미뤄 볼 때 이 내용이 군사에 관한 첩보라고 보기에는 근거가 미약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제일의 방첩부대인 기무사가 군내 첩보를 여론조사를 통해 획득한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에 응한 장병들에게 3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도 적절하지 못한 행태라고 안규백의원은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안규백 의원은 “우리 군의 정보, 방첩부대에 적정 특수활동비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헛되게 사용되어서는 안된다”라며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듯이,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되는 두 부대의 예산 집행실태에 대한 국방부의 면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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