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토교통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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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12)

사회적 책임 방관한 인천공항공사

- 2012년 매출 1조 5,817억원, 작년대비 851억원 증가했지만,

“장애인 고용률 2.8%,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의무 법정 비율 1%에도 못 미쳐”

□ 인천공항공사의 매출액은 2012년 1조 5,817억원이었으며, 2011년 대비 851억원이 증가했다.

□ 그러나 인천공항공사가 윤후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의 장애인 고용률이 공공기관의 가장 최소한의 법적 고용률인 3%에도 못 미치는 2.8%로 나타났다.

□ 이뿐만이 아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역시 최소한의 법정비율로 제시한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인천공항공사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은 2012년에 0.14%였다. 2012년 대비 2013년 9월 기준으로는 0.34%로 0.2%로 증가했지만, 이마저도 법적 비율인 1%에도 크게 못 미친다.

□ 윤후덕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최소한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인천공항공사가 최소한의 장애인 고용률 및 중중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의무 법정 비율도 지키지 못하는 것은 국가적 망신이라고 질타했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장 장애인 고용 의무 및 부담금 : 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 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②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중장애인생산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2012.1.26>

제10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작성 등)

2. 중증장애인생산품 품목별 구매목표액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구매액에 포함되는 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의 범위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20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