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보도자료㉞] 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서울·중랑갑)
	서영교,“검찰의나쁜버릇‘피의사실공표’처벌없인 근절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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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㉞]                                        2013년 10월 17일(목)

검찰의 나쁜버릇 ‘피의사실공표’, 처벌없인 근절안돼

- 피의사실공표죄 5년간 152건 접수, 단 한건도 처벌 안 해

<2012년 현황>

o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때 검찰이 40회 브리핑을 했고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은 공소 제기 전에 21건의 피의사실과 관련된 기사가 났음

o 또다시 검찰발 언론보도로 최근 민주당 원내대표에 대한 정확하지도 않은 피의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음.

o 민주당이 노무현 대통령 피의 사실에 대한 피의사실유포 한 죄로 서울중앙지검 이인규 대검중수부장과 홍만표 수사기획관 우병우 중수1과장 등을 고소했지만, 결국 무혐의 처리됨

o 또한, 서울고검은 민주당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과정에서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대검 중수부가 무혐의 결정된 데 반발해 낸 항고를 기각했음

o 한명숙 총리는 검찰의 피의 사실을 공표한 검사를 고발 했으나 ‘피의 사실 공표에 대한 증거가 없다’며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

o 피의사실 공표는 상위법인 헌법의 무죄추정의 원칙(27조 4항)에도 어긋나는 행위임

o 형사소송법(198조 2항)도 수사기관 종사자에게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도록 수사기관의 준수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o 우리나라는 형법 제 126조에서 수사기관이 공소제기 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나 위 조항은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o 최근 무혐의로 발표된 노건평씨 300억 뭉치돈 사건에서 이준명 당시 창원지검 차장검사의 관련발언은 대표적인 허위피의사실공표에 해담함

05.18 (기자간담회)	“노건평 뭉칫돈 거래 발견, 확인단계” “골치 아프다. 의심스런 계좌에 대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 “노 전 대통령 주위사람들이 아주 나쁘게 이용해 먹은 것.”
05.19	“우리가 아무것도 안한 상태에서 그런 말을 했을 리 없잖나,” “(노건평 의심계좌 언론보도에 대해) 큰 오보는 없다. 비교적 정확하다” “노무현 대통령 임기말인 2006-2008년 입출금 집중” “임기 끝나면서 입출금 정체됨”
05.21	[검찰 말바꾸기] “노건평씨와 연관시켜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 “자금관리인 추정 관련자도 당장 소환할 계획 없다.”

<2013년 현황>

□ NNL대화록 수사

o NNL대화록과 관련된 수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NNL포기 발언이 있다’는 새누리당의 진실여부

-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에서 지지층 결집을 이루는데 성공함.

o 대선 이후 국정원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로 NNL포기발언이 없다는 게 밝혀진 후 ‘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사건’으로 전환.

□ 대화록 수사결과와 피의사실 공표

o 참여정부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참여정부에서 대화록을 이관하지 않았으며, 초본이 삭제되었으며 수정본과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기정사실화해 발표.

-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사건 검찰 수사가 진행된 후 2일에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수사상황을 설명하면서‘대통령기록물인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참여정부시절 삭제 됐다’발표.

- 참여정부에서 이관한 기록물 중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없음.

- ‘봉하 이지원’에서 수정본을 찾았으며, 수정본에 앞서 삭제된 초본을 복구했음.

- “회의록은 반드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야 한다.”며 “이관이 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삭제가 됐다면 문제가 더 크다”고 강조.

- “초안 복구본과 수정 발견본은 국정원에서 보관하는 회의록 내용과 일치한다”면서“내용은 아니지만 차이가 있긴 있다”고 밝힘.

o 이 같은 검찰 발표에 참여정부 대통령 기록물 관계자들은 ‘초본을 보완해 완성본을 만든 것’이라고 해명.

- 회의록을 삭제한 것이 아닌 초본을 기초로 완성본이 만들어져 초본을 삭제한 것

o 이후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4일 검찰관계자는 “삭제된 것이나 발견된 것이나 모두 완성본이지만, 굳이 얘기하자면 삭제됐던 본이 더 완성본에 가깝다”며“초본이니까 없애도 된다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되고, 초본이라는 말도 적합하지 않다.”고 말함.

- 참여정부인사들의 해명에 ‘기록삭제’로 규정하며, 회의록 삭제 행위에 대한 참여정부인사들의 사법처리 공표.

o 8일자 <동아일보>에 따르면 검찰관계자는 “회의록 삭제 지시를 받아 실행한 사람도 공범으로 볼 수 있다.”고 말함.

- 참여정부 관련자들의 처벌 범위 공표.

- ‘사정당국 고위관계자’를 인용, 검찰이 노 전 대통령이 임기 말 기록물 재분류 관련회의에서 회의록 폐기를 지시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 회의자료를 ‘봉하이지원’에서 확보했다고 전함.

o 김정호 전 비서관 “청와대와 검찰은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언론과 새누리당은 의혹을 부풀리고 있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부관참시하고 있다.”

※ “부끄러운 과거가 되풀이 돼서는 안된다”며 이를 어길 경우 책임 추궁을 할 것이라며, 피의사실 공표 관행 근절을 누구보다 강조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물러난 후 검찰내부의 피의사실공표행위가 다시 시작되는 모양새.

민주당 입장- 10월7일 대변인 브리핑

■ 조명균 전 비서관 검찰조사에서 폐기나 삭제 지시 없었음이 확인됐다. 불필요한 소모적 정쟁 중단하라.

지난 5일과 6일 조명균 전 비서관에 대한 검찰조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에 관한 기록물 폐기나 어떠한 삭제 지시도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대화록과 관련해서 돌아가신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부관참시를 더 이상 하지 말 것을 거듭 촉구한다.

검찰은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생중계 하듯 발표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특히 서울중앙지검 이진한 2차장 검사는 혐의 내용이 특정되지 않은 사실을 수시로 기자들에게 흘리는 방식으로 왜곡된 사실관계를 발표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에 임해 줄 것을 촉구한다.

민주당은 이 같은 검찰의 행태와 관련 피의사실공표는 물론 대통령기록물법의 위반으로 보고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다.

새누리당은 사건의 본질인 대화록 존재 사실이 확인되었고, NLL 포기가 없었다는 사실 또한 확인된 만큼 검찰의 최종 수사발표가 있을 때까지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일으키는 정쟁을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피의사실공표죄 사문화된 처벌조항인가?

o 최근 5년간 피의사실공표죄로 고소·고발된 사건현황을 살펴보면,

- 2009년부터 2013년 상반기동안 피의사실공표죄로 고소·고발된 사건은 총 152건으로 그 중 피의사실공표죄로 기소된 건수는 단 1건도 없음.

- 수사결과 또는 공소사실에 대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다면 피의자의 인권침해는 물론 수사기관의 심증이 법관에게도 영향을 미칠 위험이 큼.

<최근 5년간 피의사실공표죄 사건 접수 및 처분 현황>

구분 연도별	접수 계	처분										미제
		기소			불기소
		구속 구공판	불구속구공판	구약식	혐의 없음	기소 유예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각하	기소 중지	이송
2009년	46	0	0	0	8	0	12	1	18	0	3	4
2010년	40	0	0	0	15	0	3	1	13	3	2	3
2011년	38	0	0	0	14	0	4	0	13	1	5	1
2012년	23	0	0	0	12	0	1	0	9	0	0	1
2013년6월	5	0	0	0	1	0	0	0	1	0	0	3
계	152	0	0	0	50	0	20	2	54	4	10	12

<질 의>

1. 이준명 검사가 창원지검 차장검사 시절 ‘노건평씨 뭉칫돈 의혹 사건’ 혐의를 언론에 그대로 공표해 피의사실공표죄 로 언론단체에게 고발당했음.

- 대검감찰 감찰본부는 5월23일 개최한 감찰위원회를 거쳐 이준명 검사에 대해 경징계를 청구했음.

- 감찰본부는 이준명 검사의 경징계를 청구하면서 “이 검사가 브리핑과정에서 노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불필요한 추측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했다.”고 밝혔는데 노건평씨는 뭉칫돈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

- 이준명 검사의 브리핑을 통해 노건평씨는 뭉칫돈을 받은 것으로 기정사실화 됐고, 감찰본부조차 “불필요한 추측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했다.”고 밝혔는데 이 사실이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것인지 아닌지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또한 “당시 이와 관련한 언론보도가 굉장히 많았고 오보 방지 차원에서 브리핑 한 것 자체는 적절하다고 봤다.”고 밝혔는데, 언론에서 해당사건에 대한 추측성 기사가 나오면 검찰이 아직 혐의가 입증되지도 않은 피의자의 수사결과나 혐의를 브리핑을 통해 밝히는 것이 옳다는 취지로 들리는데 법무부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람.

- “질의응답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나온 실수로 판단했다.”라고 밝힌 것은 피의사실을 공표한 뒤 그냥 실수였다고 하면 되는 것인가?  범인이 실수였다고 하면 그 사람은 무혐의가 되는 것인지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 남북정상회담록과 관련하여 검찰은 참여정부의 인사들에 대한 조사한번 없이10월 2일에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수사상황을 설명하면서‘대통령기록물인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참여정부시절 삭제 됐다’발표.

- 검찰이 남북정상회담대화록과 관련된 참여정부의 인사들에 대한 조사도 한번 없이 대화록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았으면 참여정부에서 삭제했다고 밝힌 것은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데 법무부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람.

- 이후 <4일자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검찰관계자는 “삭제된 것이나 발견된 것이나 모두 완성본이지만, 굳이 얘기하자면 삭제됐던 본이 더 완성본에 가깝다”며“초본이니까 없애도 된다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되고, 초본이라는 말도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는데, 이 검찰관계자는 누구인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대화록을 생산했던 당사자들에게 대화록생산과정 및 초본삭제에 대한 조사조차 하지 않은채 참여정부에서 대화록을 삭제했으며, 이 것은 범죄행위라는 결론을 내린채 언론에 흘린 것은 전형적인 피의사실 공표죄임.

- <8일자 동아일보>는‘사정당국 고위관계자’를 인용, 검찰이 노 전 대통령이 임기 말 기록물 재분류 관련회의에서 회의록 폐기를 지시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 회의자료를 ‘봉하이지원’에서 확보했다고 전하였는데, 전혀 밝혀지지 않은 사실을 왜곡해 보도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숨길것이 있어 대화록을 삭제한 것처럼 여론몰이를 하는 것의 피의사실공표죄 해당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람.

3. 최근 5년간 피의사실공표죄 고소, 고발 건수는 152건에 달하지만 정작 기소된 건수는 한건도 없음.

- 우리나라는 형법 제 126조에서 수사기관이 공소제기 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피의사실공표죄로 처벌하고 있으나 아무리 고소·고발을 해도 피의사실공표죄로 처벌받는 경우가 없음. 이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피의사실 공표죄에 대한 명확한 기준조차 없이 법으로만 존재하고 처벌받는 사람조차 없는 것은 피의사실공표죄 자체가 불필요한 법이라는 것임.

- 피의사실공표죄의 사문화를 막기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