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원 이상일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10.22(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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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온정주의적’부처자체평가, 부처에 불리한 평가 안해 - 2010-2012년 3년간 상위평가 받은 210개 국가R&D사업 중 상위평가와 부처자체평가 결과 같은 경우는 31%밖에 안 되 - 상위평가 결과가 상향된 경우는 없어. 2단계 이상 하향된 경우는 88건에 달해 - 자체-상위 평가 통합, 자체평가 제도 개선 등 대안 마련 필요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   한국연구재단/과학기술연구원 등

□ 개요

◯ 미래부(舊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국가R&D사업에 대해 평가(이하,  상위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년도 국가R&D사업 예산   조정 및 제도 개선에 활용하고 있음. ‘상위평가’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하, KISTEP)에 위임해 실시하고 있음.

- 상위평가 결과가 “우수”이상인 사업은 증액, “미흡”이하인 사업은 감액을 원칙으로 검토됨.

◯ 상위평가를 받기 전 국가R&D사업을 수행한 각 부처에서는 부처자체평가를 수행함.

	부처자체평가	상위평가
평가대상	전년도 각 부처의 국가R&D사업	각 부처에서 수행한 국가R&D사업을 대상으로 평가제외사업을 제외하고, 3년 평가주기에 맞춰 평가 대상이 되는 사업
수행기관	각 부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미래부)
평가주체	외부 평가위원	외부 평가위원
평가시기	2월~3월	5월~7월
평가활용	상위평가에 활용	차년도 예산편성 및 제도개선 등에 활용
평가결과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중 1개로 평가
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 제8조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 제7조 3항

□ 문제점 및 정책제언

◯ <부처자체평가, 상위평가 결과 불일치하는 경우 많아> 지난 3년 간, 상위평가를 받은 국가R&D사업의 부처자체평가 결과를 검토해 본 결과, 평가 결과가 불일치 한 경우가 총 210건 중 144건(69%)에 달함.

[표1] 2010-2012 상위평가-부처자체평가 결과 비교

※ 출처: 미래창조과학부 제출 자료

연도	총과제수	평가결과불일치		평가결과일치
		건수	비율	건수	비율
2012년	53	28	52.9%	25	47.2%
2011년	87	50	57.5%	37	42.6%
2010년	70	66	94.3%	4	5.8%
합계	210	144	69%	66	31%

☞ <질의사항>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박영아 원장께 질의하겠음.

☞ <질의사항> 부처자체평가와 상위평가의 결과가 항상 같을 수는 없지만, 동일한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한 것 치고는 70%에 달하는 불일치율이 상당이 높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불일치한 내역 중 2단계 이상 하향평가된 경우 61%에 달해> 상위평가, 부처자체평가 결과가 달랐던 144건의 사업 중 평가 결과가 상향 조정된 경우는 단 1건도 없음. 2단계 이상 하향평가 된 경우가 88건(61%)에 달함.

- 예산삭감의 대상이 되는 ‘미흡’이하의 평가를 받은 사업은 부처자체평가에서 ‘10년 0건, ‘11년 3건, ‘12년 3건에 불과하지만, 상위평가에서는 ‘10년 14건, ‘11년 13건, ‘12년 8건임.

[표2] 부처자체평가, 상위평가에서의 하향평가 현황

※ 출처: 미래창조과학부 제출 자료

	하향조정건수 (=평가결과불일치 건)	1단계하향	2단계하향	3단계이상하향
2012년	28	13	14	1
2011년	50	18	30	2
2010년	66	25	32	9
합계	144	56	76	12

☞ <질의사항> 부처자체평가 결과가 상위평가에서 상향 평가 된 경우는 단 1건도 없고, 모두 하향평가 됨. 2단계 이상 하향평가 되는 경우가 88건으로 다수를 차지함. 특히 부처자체평가에서는 ‘미흡’ 평가에 인색한데, 최근 3년 간 210건 사업 중 부처에서 ‘미흡’이하의 평가를 내린 건 6건에 불과함. 부처에서는 ‘미흡’이하 평가 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의 우려와, 부처에서 수행한 사업에 대해 ‘온정적’으로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어, 상위평가 결과가 부처자체평가 보다 하향평가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고 보는데, 동의하는지?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질의사항> 부처자체평가와 상위평가에 같은 평가기준이 사용되는데도 불구하고 불일치율이 70%나 되고, 부처들이 자기 과제에 대해 관대하게 평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평가기준의 객관성에 의심이 드는데, 평가 기준, 지침을 수립하는 입장*에서 기준, 지침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KISTEP에서 평가 기준, 지침 수립)

◯ <개선 없이는 예산, 행정력 낭비 불가피> ’10년~’12년 부처자체평가에 연평균 약 1억 천만원, 상위평가에 연평균 약 2,5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됨.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 환경부 수치를 합하면, 예산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추정.

[표3] 부처자체평가, 상위평가 예산 집행 현황

(단위:천만원)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 환경부 자료 미제출로 제외

※ 출처: 미래창조과학부, 각 부처 제출 자료

	2010	2011	2012	평균
부처자체평가예산*	12,000	12,451	9,764	11,405
상위평가예산	1,180	3,734	2,456	2,456

☞ <질의사항> 상위평가 결과가 사업의 최종 평가 결과가 되는 상황에서  부처에서의 이러한 평가 행태는 예산낭비,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음. 좀 더 객관적인 평가 기준, 지침을 새로 수립한다든지, 해당연도에 상위평가 대상이 되는 사업들은 자체평가와 상위평가를 통합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자체평가 결과와 상위평가 결과의 불일치 실적이 어느 정도 누적될 경우 차년도 예산편성에 불이익을 주는 등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개선을 위한 향후 계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