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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구성	총 2 쪽	배포일시	2013 10. 14 (월)

소송구조제도 인용율 해마다 감소

최근 5년간 인용율 68%, 해마다 감소

인천지법•청주지법 83%로 전국 최다, 남부지법 45% 전국 법원 중 최하

경제적 약자에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주는 소송구조제도 인용율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구조제도는 승소가능성이 있음에도 변호사 보수나 인지대, 감정비용을 소제기 전에 감당할 수 없어 재판을 할 수 없는 경우, 국가가 소송비용을 유예(외상거래)하거나 면제해주는 법률 복지제도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회선 의원(새누리당, 서초갑)의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소송구조제도 접수는 28,499건이 접수되었지만, 이중 68%(19,391건)만 인용되었다.

또한, 소송구조제도 인용율은 2009년 71.5%였지만, 2010년 70.1%, 2011년 69.5%, 2012년 66.5%, 2013년 65.7%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지법과 청주지법이 인용율 83%로 전국 법원 중에서 소송구조 활용률이 가장 높았던 반면, 서울남부지법은 소송구조 인용율이 45%로 전국 법원 중에 소송구조 활용을 가장 적게 하고 있었다.

김회선 의원은 “돈이 없어도 재판은 받을 수 있는 소송구조제도는 법률복지 차원에서 활성화 시켜야 한다”며 “현재 인천, 수원, 서울중앙지법에만 설치되어 있는 소송구조 신청사건 전담재판부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의원은 “소송구조제도 활성화를 위해 소송구조 요건을 완화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참고1] 최근 5년간 소송구조제도 추진현황

년도	접수건수	처리건수
		합계	인용	기각	기타	인용율
2009	6,057	6,049	4,326	1,403	320	71.5%
2010	5,704	5,659	3,968	1,388	303	70.1%
2011	6,314	6,044	4,198	1,540	306	69.5%
2012	6,540	6,022	4,348	1,354	320	66.5%
2013.6	3,884	3,476	2,551	751	174	65.7%
합계	28,499	27,250	19,391	6,436	1,423	68%

[참고2] 최근 5년간 법원별 소송구조제도 추진현황

지방법원	2009		2010		2011		2012		2013.06		합계
	접수 건수	인용	접수 건수	인용	접수 건수	인용	접수 건수	인용	접수 건수	인용	접수 건수	인용	인용률(%)
서울중앙지방법원	824	563	957	637	1,078	548	1,268	650	796	632	4662	3030	65 %
서울동부지방법원	95	49	107	61	138	80	191	106	118	51	603	347	56 %
서울남부지방법원	137	59	152	70	189	85	284	122	165	50	849	386	45 %
서울북부지방법원	181	104	170	83	180	110	246	146	151	68	851	511	60 %
서울서부지방법원	224	120	212	102	148	82	170	90	113	59	763	453	59 %
의정부지방법원	351	291	286	202	438	300	489	287	228	127	1732	1207	70 %
인천지방법원	570	465	508	397	571	448	639	528	475	355	2658	2193	83 %
수원지방법원	446	315	396	235	455	267	342	254	242	172	1750	1243	71 %
춘천지방법원	363	115	143	93	188	93	79	61	52	37	577	399	69 %
대전지방법원	475	388	478	376	589	476	594	455	311	227	2360	1922	81 %
청주지방법원	238	197	301	188	216	188	177	164	79	67	970	804	83 %
대구지방법원	414	312	379	294	453	310	289	199	129	63	1562	1178	75 %
부산지방법원	776	645	781	631	636	470	766	548	452	298	3280	2592	79 %
울산지방법원	52	28	41	27	72	48	53	32	37	9	231	144	62 %
창원지방법원	207	134	212	148	286	204	256	181	153	111	1041	778	75 %
광주지방법원	437	343	366	279	450	355	449	343	234	171	1842	1491	81 %
전주지방법원	215	152	180	117	189	108	190	152	129	45	840	574	68 %
제주지방법원	52	46	35	28	38	26	58	30	20	9	197	139	71 %
합계	6,057	4,326	5,704	3,968	6,314	4,198	6,540	4,348	3,884	2,551	28499	19,391	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