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적 자위권 논의 관련

▶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 외교부와 국방부는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않아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함.

❍ 다만 정부는 일본의 ‘평화헌법’의 정신에 입각하여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역사에 기인한 주변국의 우려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임.

❍ 일반적으로 전문가들 의견을 정리해보면

부정적측면	긍정적측면
■ 한반도 유사시 일본군이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는 명분 ■ 동북아 긴장 확대 ■ 남북 관계 악화 ■ 한중일 관계 악화	■ 북한 미사일 위협 억제 기능 (미국의 MD체계 강화) ■ 주일미군에 대한 후방지원 및 보호역할 확대로 유사시 한반도 방위력 강화

▶ 이에 대한 국방부 입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