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원 이상일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11.0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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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자극적․선정적 방송 등 품격 없는 방송행태 여전 - 방송 질이 떨어짐에 따라, 사과방송도 전년 대비 24건(17%) 증가 - 종편, PP의 경우 이미 작년 사과방송 건수 초과 - 종편, 객관적이어야 할 보도교양프로그램에서 사과방송 수 더 늘어

□ 현황

◯ <지상파, 종편, MPP 사과방송 현황>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 이상의 심의를 받아 사과방송을 내보낸 건수는 다음과 같음.

MPP(Multiple Program Provider): 일반PP 중 규모가 큰 PP들을 말함. ex) CJ E&M, 지상파3사 계열 MBC플러스미디어, KBSN, SBS플러스 등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는 법정제재와 행정지도로 구분됨. 법정제재가 더 심각한 제재로써, 사과․ 관계자징계․ 방송중지/ 경고/ 주의 단계로 나뉨. 행정지도는 경미한 사안에 관한 제재로써, 권고/ 의견제시 단계로 나뉨. 법정제재 이상의 제재를 받을 경우 ‘사과방송’을 하게 됨.

[표1] 지상파, 종편, MPP 사과방송 현황

※ 출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출 자료

	2012	2013.08
지상파	41건	41건
종편	42건	44건
MPP	59건	81건
합계	142건	166건

- 2013년 8월 기준, 종편 4개사의 경우 44건이며, 규모가 큰 일반PP(이하 MPP) 6개사의 경우 81건으로, 2012년에 비해 사과방송이 증가하였음.

◯ <채널 별 사과방송 현황> 2012년 대비 올해 사과방송 건이 증가한  매체는 지상파에서는 MBC, 종편에서는 채널A, MBN임. MPP 중 가장  큰 사업자인 CJ계열 채널의 사과방송 건 역시 33건에서 56건으로 증가함.

[표2] 채널 별 사과방송 현황

※ 출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출 자료

분류	채널명	2012	2013.08
지상파	KBS	15	11
	MBC	11	17
	SBS	15	13
종편	TV조선	11	8
	채널A	10	13
	JTBC	13	13
	MBN	8	10
MPP	CJ계열	33	56
	SBS계열	6	2
	MBC계열	3	6
	중앙일보계열	7	7
	KBS계열	1	4
	티캐스트	9	6

◯ <프로그램 성격 별 사과방송 현황> 올해 7월 기준, 연예오락 프로그램에서의 사과방송은 지상파, 종편에서 모두 감소된 반면, 종편에서 방송된 보도교양 프로그램의 경우, 2012년 대비 35%나 증가함.

[표3] 프로그램 성격 별 사과방송 현황

*2013년의 경우, 기준일자가 달라 [표1]과 수치 차이가 있음.

※ 출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출 자료

구분	방송사	보도교양		연예오락
		2012	2013.07.19	2012	2013.07.19
지상파	합계	13	7	28	22
	KBS	6	1	9	8
	MBC	4	6	7	7
	SBS	3	0	12	7
종편	합계	20	27	22	12
	TV조선	7	6	4	0
	JTBC	4	9	6	2
	채널A	6	4	7	9
	MBN	3	8	5	1

□ 문제점 및 정책제언

◯ <지상파, 종편, MPP 사과방송 지속적 증가> 올해 지상파, 종편, MPP의 사과방송 건수는 작년과 같거나, 증가하였음. 2012년에는 12개월 기준, 2013년의 경우 8개월을 기준으로 삼았음을 감안하면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질의사항> 방송통신위원회 이경재 위원장께 질의하겠음.

☞ <질의사항> 종편 출범 당시, 시청률 확보를 위한 자극적, 선정적 방송에 대한 우려가 컸음. 그 우려를 종식시키기는커녕 종편에 점점 자극적, 선정적 방송이 많아지고 있음. 이를 반영하듯 올해 사과방송 건수는, 8월을 기준으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전체 사과방송 건수를 초과하였음. 채널별로는 채널A가 3건, MBN이 2건 더 증가했음(TV조선 3건 감소). 종편이 이렇게 애초에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부분을 전혀 종식시키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방통위의 관리․감독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가?

☞ <질의사항> 지상파나 MPP의 경우도 사과방송이 증가하는 추세임. 전체 방송들에서 사과방송이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방송사들의 이러한 현실에 대한 방통위의 대책은?

◯ <종편, 보도교양 프로그램에서 사과방송 늘어> 종편 보도교양프로그램에서의 사과방송은 2012년 20건 대비 올해 7월 기준 35%나 증가해 27건에 달함.

- 사과방송은 주로 자극적, 선정적 내용을 여과 없이 보도하는 행위, 패널들의 막말 방송, 편파적 보도 등에 기인함.

☞ <질의사항> 사과방송이 증가하는 추세도 문제지만, 연예오락프로그램에서는 사과방송이 줄어들고 있는 반면, 보도교양 프로그램에서의 사과방송 건수가 늘고 있다는 사실은 더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음. 여느 프로그램보다 더 객관적이고 공정해야할 보도프로그램이, 사과방송을 해야 할 만큼 품격 없는 방송으로 전락하고 있는데, 방통위는 이러한 상황에서 도대체 무슨 역할을 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