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28.

3군, 사유지 무단점유‘여의도 7배’

그중 90%가 경기도 소재 577만평

3군 사령부가 작전지역 내 거점 및 진지 등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유지 6,155 필지 중 토지 소유주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무단점유한 사유지가 5,470필지, 640만평(2,113만㎡)으로 여의도 면적의 7.3배에 달하며, 공시지가 3,709억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 김진표 의원(민주당, 수원 정)에 따르면, 무단점유 사유지의 면적의 90%인 577만평(1,905만㎡), 5,388 필지가 경기도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김진표 의원은 “군의 민간사유지 무단점유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소지가 크기 때문에 조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3군 사령부 민간사유지 점유 유형별 현황>

(단위 : 만㎡, 억원 / 공시지가, ’13. 7. 31. 기준)

구 분	합계	무단점유	무상사용			유상임차
			소계	무상지상권	사용동의
필지	6,155	5,470	627	437	190	58
점유면적	2,769	2,113	655	492	163	2
점유공시가	4,477	3,709	763	491	272	5

○ 시·도별 무단점유 현황

시·도명	필지	면적(만㎡)	시·도명	필지	면적(만㎡)
합계	554	43.18
서울특별시	56	4.29	경기도	5,388	1,905.17
부산광역시	14	0.33	강원도	1,113	575.31
대구광역시	30	2.23	충청북도	13	4.14
인천광역시	420	22.45	충청남도	167	13.4
광주광역시	6	0.66	전라북도	26	3.31
대전광역시	17	12.54	전라남도	79	65.36
울산광역시	10	0.66	경상북도	325	48.97
세종자치시	1	0.02	경상남도	14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