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년 10월 14일(월)	국회의원 김 영 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543호 Tel : 788-2105 / Fax : 788-0142 E-mail : busankyj@naver.com

부실투성이 새마을금고 체질개선 서둘러야!!!

□ 대출연체금 무려 2조 2,065억원, 연체율 3.80%,

□ 고정이하 부실채권 7,210억원!!!

□ 경영실태 평가결과 취약금고만 76개소, 올해 처음 위험금고도 발생!!!

• 새마을금고의 막대한 연체율과 부실채권의 급증 등 부실화 위험이 가중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김영주 국회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새마을금고 연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09년 2.92%에 달하던 연체율이 올해는 3.8%까지 치솟았으며(시중은행 연체율은 0.98%), 연체금액만도 무려 2조2,06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1] 새마을금고 연체 현황

구 분	총대출액	연체금액	연체율
2009년	38조3,241억원	1조1,318억원	2.96%
2010년	45조330억원	1조3,450억원	2.99%
2011년	52조8,799억원	1조4,536억원	2.74%
2012년	56조8,167억원	1조8,807억원	3.31%
2013년 6월	58조57억원	2조2,065억원	3.80%

※ 시중은행 연체율은 0.98%(금융감독원, 2012. 6월)

• 이중 2013년(6월현재) 주택담보대출의 연체금액은 1조70억원으로 2009년 4,049억원 대비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2] 새마을금고 주택담보대출 연체 현황

구 분	주택담보대출
	대출액	연체금액	연체율
2009년	18조4,676억원	4,049억원	2.19%
2010년	21조4,344억원	5,350억원	2.49%
2011년	25조4,583억원	6,006억원	2.35%
2012년	27조2,766억원	8,831억원	3.23%
2013년 6월	27조8,161억원	1조70억원	3.62%

• 대출 건전성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로 2013년(6월현재) 고정이하 부실채권의 규모가 7천2백억원에 달하며, 지난 2009년 대비 무려 4,565억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표3] 새마을금고 대출 건전성 현황

년월	구분	대출 잔액	건전성 분류					고정 이하	대 손 충당금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09년	금액	18조4,676억	17조8,264억	3,767억	1,899억	487억	259억	2,645억	1,933억
	비율	100.0	96.6	2.0	1.0	0.3	0.1	1.43	100
‘10년	금액	21조4,344억	20조6,165억	4,518억	2,500억	816억	345억	3,661억	2,533억
	비율	100.0	96.2	2.1	1.2	0.4	0.1	1.70	100
‘11년	금액	25조4,583억	24조5,156억	5,577억	2,778억	734억	338억	3,850억	2,726억
	비율	100.0	96.3	2.2	1.1	0.3	0.1	1.51	100
‘12년	금액	27조2,766억	25조8,904억	7,936억	4,955억	638억	333억	5,926억	3,176억
	비율	100.0	94.8	2.9	1.8	0.2	0.1	2.17	100
‘13.6월	금액	27조8,161억	26조3,064억	7,887억	5,938억	784억	488억	7,210억	3,658억
	비율	100.0	94.6	2.8	2.1	0.3	0.2	2.59	100

• 특히 올해 주택담보 대출의 부실채권이 7천2백억원을 넘어섰는데, 2009년대비 무려 172% 이상 수직상승한 것으로 밝혀졌다.

[표4] 새마을금고 주택담보대출 부실채권 현황

구 분		‘09년말	‘10년말	‘11년말	‘12년말	‘13년6월
주택담보 대출액		18조4,676억원	21조4,344억원	25조4,583억원	27조2,766억원	27조8,161억원
구분	고정이하 대출액	2,645억원	3,661억원	3,850억원	5,926억원	7,210억원
	비 율	1.43	1.7	1.51	2.17	2.59

• 이외에도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일선 금고에 대한 자체 경영실태 평가 결과, 우수등급은 줄어들고 취약등급 금고가 늘어나는 등 경영실태 평가 결과가 매년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특히 자기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수익성, 유동성 등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취약금고로 분류된 금고가 전국적으로 76개소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며, 올해 처음으로 위험등급 판정을 받은 새마을금고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 2011년 22.18%→2012년 19.06%

(취약) 2011년 4.77%→2012년 5.31%

[표5] 새마을금고의 경영실태 평가

년월	구분	계	우수 (1등급)	양호 (2등급)	보통 (3등급)	취약 (4등급)	위험 (5등급)
‘11년말	금고수	1,447	321	781	276	69	0
	비율	100	22.1	54.0	19.1	4.8	0
‘12년말	금고수	1,417	240	806	300	70	1
	비율	100	16.9	56.9	21.2	4.9	0.1
‘13.6월	금고수	1,407	217	821	292	76	1
	비율	100	15.4	58.3	20.8	5.4	0.1

• 이에 대하여 김영주 의원은 “현재 새마을금고는 연체율과 부실채권의 증가 등 부실위험이 증가하고 있지만, 시중은행과 달리 금감원의 지도를 받지 않고 안전행정부가 종합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금융전문가의 영입을 비롯한 부실화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