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상민
	자료배포일	2013. 10. 31(목)	문의: 02-784-2060 한주성 보좌관 (010-4453-0993) 이종남 비서 (010-6212-0048)

고용노동부의 청년일자리 창출 실적 부풀리기

창출했다는 청년 일자리 58,269개 중

4,199개는 허위,

43,756개는 1년 6개월 후 고용유지율 30%대 ‘인턴’

- 4,199개 일자리 취업자수가 아닌 프로젝트 참여자 수(연수, 교육)

- 43,756개의 일자리, 고용유지율 낮은 중소기업청년인턴

1.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일자리 창출의 진실

고용노동부가 창출하였다고 주장하는 58,269개의 일자리 중 4,199개는 실제로 취업을 한 인원이 아니며 1년 6개월 뒤 퇴직이 예상되는 30,629명도 제대로 된 일자리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밝혀졌다. 즉, 전체의 47%에 해당하는 34,828명분의 일자리가 ‘허수’일 확률이 아주 높음이 드러났다.

사업명	창출일자리(A)	실제(B)	실제 일자리 (A-B)
청년사회적기업가육성	2,683	교육 참여자 827	1,856
해외취업·인턴지원 (글로벌 취업지원)	11,436	연수 참여자 3,372	8,064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43,756	1년6개월 뒤(14년, 6월) 70%가 인턴 퇴직을 가정할 때 30,629	13,127
신성장동력분야 고용창출	394	-	394
계	58,269	34,828 (47%)	23,441

이에 대해 김상민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청년일자리정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단기적인 숫자로만 말해서는 안 된다”며 “현실을 냉정하게 파악하여 청년정책이 실효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 고용 노동부의 일자리 창출 부풀리기

정부가 발표한 58,269명 중 4,199개 일자리는 실제 취업성공인원이 아닌 단순 참여자(교육, 연수)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청년사회적기업가육성과 글로벌취업지원사업에 참여한 인원 전체를 일자리 창출로 부풀려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 청년사회적기업가육성, 글로벌취업지원의 일자리 부풀리기 ]

자료출처: 고용노동부

사업명	고용부발표	취업성공인원	부풀려진 일자리 수 (취업‧창업하지 못한인원)
청년 사회적 기업가 육성	2,683	1,856	827(교육만 참여자)
해외취업·인턴지원 (글로벌 취업지원)	11,436	8,064	3,372(연수만 참여자)
계	14,119	9,920	4,199

고용노동부, 청년 내일 프로젝트로 일자리 58,269개 만들었다고 발표.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0년 10월, 2012년까지 정부 부처 합동으로 일자리 71,000개를 창출하겠다며 추진된‘청년 내일 만들기’ 프로젝트에서 고용노동부에게 할당된 55,400개를 넘어선 58,269(105.2%)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발표했다.

[ 고용노동부에 할당된 일자리 창출 목표와 창출실적 ]

자료출처: 고용노동부

사업명	일자리 창출목표	일자리 창출실적	목표 달성률 (B/A)
	계(A)	계(B)
청년 사회적기업가육성	4,000개	2,683개	67.1%
글로벌 취업지원	10,700개	11,436개	106.9%
신성장동력분야 고용창출지원	3,600개	394개	10.9%
중소기업청년인턴제	37,100개	43,756개	117.9%
합계	55,400개	58,269개	105.2%

3. 실제적인 취업이 아닌 고용 유지율 낮은 인턴 양산에만 급급한 고용노동부.

신성장 동력분야의 고용 창출은 목표달성율이 10%로 저조하고, 청년 사회적 기업가 육성도 목표달성율 67.1%로 저조한 실정이다. 실제적인 고용창출 지원, 사회적 기업가 육성의 부족한 부분을 인턴 양산(중소기업 청년 인턴제 117.9%)으로 메우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 고용노동부에 할당된 일자리 창출 목표와 창출실적 ]

자료출처: 고용노동부

사업명	일자리 창출목표	일자리 창출실적	목표 달성율 (B/A)
	계(A)	계(B)
청년 사회적기업가육성	4,000개	2,683개	67.1%
글로벌 취업지원	10,700개	11,436개	106.9%
신성장동력분야 고용창출지원	3,600개	394개	10.9%
중소기업청년인턴제	37,100개	43,756개	117.9%
합계	55,400개	58,269개	105.2%

고용유지율 30%대

또한 고용노동부가 창출되었다고 주장하는 일자리 58,269개의 약 74%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청년인턴의 경우 정규직 일자리가 아닌 고용 유지율이 낮은 인턴이며 취업 후 1년 6개월 후 유지율(정규직 전환)도 30%대에 불과하여 실제 일자리 창출로 보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 중소기업청년인턴제, 취업 1년 6개월 후 유지율 ]

자료출처: 고용노동부

2009년 취업자	2010년 취업자
32.7%	37%

중소기업청년인턴제란?: 미취업 청년에게 중소기업의 인턴쉽 과정을 통해 정규직으로의 취업가능성을 제고하고 기업에게는 인건비 일부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사업(출처: 고용노동부)

※ 문의: 김상민의원실 (02-784-2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