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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애 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 10. 31 (목)
	□ 국회의원회관 445호 Tel.02)784-3051~3 Fax.02)788-0386 □ 담당 : 한동균 비서관(010-9963-3102)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최소 50만명, 사회보험 가입률도 20% 낮아

고용노동부 지난 5년간 최저임금 위반업체 5만 7천개 적발했음에도

대부분 시정조치로 처리, 과태료는 10건, 사법처리는 41건에 불과

① 재계입장이 반영된 KDI 검정 경제교과서의 최저임금제 왜곡

❍ MB정부는 ‘교과서 개발 민간참여를 확대’한다는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위탁 수행하던 교과서 검정기능을 KDI 등 다양한 기관으로 분산 이관함

<표 1>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교과용도서 관련 기구

❍ 경제교과서 검정기관 이관은 표면적으로 ‘경제교육 강화 및 활성화’를 내세웠으나, 사실상 재계의 요청을 기획재정부가 수용한 셈

-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2012.9.7)

❍ 고교생 대상 4종의 KDI 검정 경제교과서가 대체로 친시장적인 관점에서 기술되어 있는데, 특히 최저임금제에 대해서는 하나같이 부정적으로 기술되어 있음.

<표 2> KDI 검정 경제교과서의 최저임금제 왜곡

출판사		내용
교학사	109쪽	최저임금제를 실시하면 경비원 수가 줄어들고, 자동출입문을 설치하 게 된다는 것을 단정적으로 기술함 - 아파트의 경비원 수가 줄어들어 발생하는 방범 공백을 메우기 위 해 관리실에서는 현관에 자동 출입문을 설치하기로 하였다. - 일반적으로 최저 임금제가 실시된다고 해서 모든 노동자가 좋아 지는 것은 아니다. 노동자 간에도 이해가 서로 다를 수 있다. 이로 인해 이득을 보는 집단은 누구인지 생각해보자
	131쪽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시행된 정부의 최저 임금제 가 오히려 일자리만 감소시키는 경우, 호화 주택의 창문 수를 기준 으로 과세를 했다가 세금은 걷지 못하고 주택만 어둡게 만들었던 17세기 영국 ‘창문세’의 경우와 같이 정부 실패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씨마스 103쪽		최저임금제의 가장 큰 문제는 시장균형 임금에서는 일자리가 있었 지만, 최저임금제로 일자리를 잃게 되는 해고자들이다. 정부는 이들 에게 도움을 주고자 최저 임금제를 시행하는데, 최저임금제가 도리어 이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를 낳는다.
천재교육 107쪽		‘뉴스속 경제: 저희의 월급을 올리지 말아 주세요 (아파트 경비원 들이 임금인상에 반대한다는 매일경제신문 기사 자료)
비상교육 113쪽		일자리가 꼭 필요한 사람들 중에서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실업자 가 발생하여 4,860원(13년 기준)보다 더 적은 임금으로도 일을 하려 는 암시장이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 시장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다른 문제는 발생한다.

② 최저임금위원회 연구용역결과,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고용감소 효과 전무

❍ ’12년도 최저임금의 적용에 따라 감원 혹은 정리해고된 근로자가 있었다고 응답한 사업체는 1.29%로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음.

	없었다	있었다	전체
2012년	2,830개소(98.71%)	37개소(1.29%)	2,867개소(100%)
2011년	3,037개소(99.18%)	25개소(0.82%)	3,062개소(100%)

<표 3>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감원이나 정리해고된 근로자 유무

출처: 최저임금위 연구용역, 2013「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분석」p56

❍ 한편 최저임금노동자를 활용하고 있는 이유로는 단순업무를 맡기거나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함이 88.34%를 차지함.

③ 최저임금 미만은 시장임금으로 결정된 자연스러운 것?

최저임금 위반사업주에 대한 특단의 대책 필요- 징벌적 손배제 도입

□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은 2012년 기준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노동자 중 10%에 달하는 170만명,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50만 6천명으로 나타남.

<표 4> 연도별 최저임금 미만율 추이

(천명, %)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 미만근로자수	682 (4.9)	689 (4.9)	849 (5.8)	1,213 (8.1)	1,442 (8.1)	1,891 (11.9)	1,747 (10.8)	2,104 (12.8)	1,958 (11.5)	1,899 (10.8)	1,699 (9.6)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 미만근로자수	-	-	-	-	-	750 (6.9)	744 (6.8)	947 (8.4)	941 (7.9)	767 (6.1)	506 (3.9)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고용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분석․가공

□ 최저임금 미만자들의 사회보험 가입률, 노동조건 적용률을 확인해 본 결과,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는 노동자들에 비해 사회보험 가입률은 20%이상 낮게 나타났고, 퇴직금 및 상여금 등 노동조건 적용률도 20% 이상 낮은 것으로 드러남. 또한   최저임금 미만자의 근속 연수는 2.9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표 5> 최저임금 미만자 사회보험 가입률 등(2012년)

(단위: 천명, %, 년)

	해당 근로자수	단순비율	사회보험 가입률			노동조건 적용률		근속연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퇴직금	상여금
4580원 미만	406	3.3	65.9	68.3	67.0	54.5	36.8	2.9
4580원 이상	12,041	96.7	87.3	87.2	88.1	77.1	60.2	5.1
전 체	12,447	100.0	86.7	86.6	87.5	76.3	59.4	5.1

주 : 특수형태 제외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2년 원자료.

□ 최저임금 미만지급에 대한 적발 건수도 ’12년 1,649건에 불과하고 적발되더라도 시정조치가 대부분.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은 극히 미비한 상황이고, 처벌효과도 없음.

<표 6> 사업장 감독 결과 최저임금법 위반 현황

(단위 : 개소, 건)

구 분	점검 업체수	위반 업체수	최저임금법 위반건수				조치내역
			계	6조	11조	기타	계	시정 조치	사법 처리	과태료
2012년	21,719	8,093	9,051	1,649	7,399	3	9,051	9,039	6	6
2011년	23,760	13,167	14,718	2,077	12,614	27	14,718	14,707	11	-
2010년	20,151	11,200	12,085	1,144	10,939	2	12,085	12,072	10	3
2009년	25,505	14,896	15,625	1,002	14,618	5	15,625	15,618	6	1
2008년	24,915	9,965	10,813	1,820	8,993	-	10,813	10,805	8	-

* 위반조항: 최저임금 미만 지급(제6조), 주지의무 위반(제11조),

기타 - 임금에 관한 사항 미보고(제25조), 서류 미제출(제26조제2항) 등

□ 박근혜 정부의 「고용률 70% 로드맵」에서 최저임금 위반사업주에 대한 징벌적 금전보상제도 등 경제적 제재에 나서겠다고 했는데 그 실행 의지가 너무나 약한 것이 아닌지 의심.

-  따라서 반복적이거나 고의적인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등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

□ 이에 한정애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은 “최저임금법은 제1조(목적)에서 저임금 노동자 보호를 분명히 하고 있다”며, “KDI는 고교대상 경제교과서에서 최저임금제를 왜곡하여 기술하고 있는 부분은 즉각 수정해야 한다”고 경고하였다.

또한 한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최소 50만명이 넘는 최저임금 미만자들의 근로실태에 보다 큰 관심 갖고,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이 준수되도록 행정을 엄격히 하여 달라”고 주문하였고, 아울러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잃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현실화에도 힘써 달라”고 당부하였다.

끝으로 한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고용률 70% 로드맵에서도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징벌적 금전보상제도 도입이 명시되어 있듯이, 고용노동부는 반복적이거나 고의적인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