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 대한석탄공사, 2013년 10월 31일

2013.10.25. 담당 : 홍창훈 비서 02-784-8450 nonatah@hotmail.com

안전사고는 증가하는데 여전한 안전불감증

- 2013년 2월 30일, 31일에도 안전점검을 실시한 석탄공사

- 올해만 벌써 3명 사망 등 증가하는 안전사고에도 여전한 안전불감증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부좌현(민주당, 경기안산단원을) 의원이 대한석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석탄공사는 2010년부터 올해 9월까지 124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형식적 수준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좌현 의원은 “채탄 과정에서 안전사고는 인명사고와 직결되는 중요한 부분으로 철저한 예방관리가 필수적인데 안전불감증에 빠져 형식적 점검만을 진행하는 것은 큰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석탄공사에서만 8명이 사망하고 116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안전사고 유형을 보면 갱의 천장부가 무너져 내리는 낙반 붕락 사고가 38건, 탄 운반 중 발생한 사고가 28건으로 전체의 53%를 차지했다.

현재 석탄공사는 자체 안전점검을 진행하면서 2010년부터 현재까지 8,400여건의 자체 지적사항과 5,000여건의 작업자 신고사항을 접수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석탄공사 장성광업소의 사례를 살펴보면, 2010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비슷한 내용이 계속 반복 지적, 신고 되고, 갱 붕괴 위험과 관련한 지적사항은 353건, 신고사항은 345건으로 위험 사항을 지적만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또 광부들이 갱도로 들어가기 위해 탑승하는 권양기 점검일지를 확인한 결과, 2013년 2월에는 없는 날짜인 30일, 31일에도 안전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석탄공사는 ‘1월로 표기해야하는 것을 잘못 표기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일지의 특이사항 및 조치사항란을 보면, 수기로 ‘2/2’, ‘2/28’ 이라고 날짜를 작성한 것이 있어 석탄공사의 해명은 변명이라고 볼 수 있다.

또 석탄공사의 해명에 따르면 매일 점검을 진행하면서 날짜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이고 이는 안전점검을 형식적으로 진행했음이 의심되는 사항이다.

부좌현 의원은 “기본만 잘 지켜도 안전사고를 대폭 줄일 수 있다.”며 “석탄공사는 실제 도움이 되는 안전대책을 마련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첨부자료

<표1. 최근 4년간 안전사고 유형>

<표2. 석탄공사 장성광업소 자체 지적사항 현황>

<표1. 최근 4년간(2010~2013년) 안전사고 유형>

구분	2010	2011	2012	2013.9	계
낙반/붕락	3	7	18	10	38
운반	5	4	7	12	28
전도	3	4	0	2	9
전석	1	1	4	1	7
기계	2	3	1	1	7
가스	0	0	5	0	5
추락	2	0	0	1	3
발파	0	1	1	0	2
기타	10	6	4	5	25
계	26	26	40	32	124

<표2. 석탄공사 장성광업소 본사 및 자체 지적사항 현황>

구분	본사지적				자체점검		계
	2010	2011	2012	2013.9	2012	2013.9
낙반/붕락/출수	26	21	19	9	155	121	353
운반	5	6	10	2	77	31	131
전도	6	1	0	1	10	9	27
전석	2	2	0	0	4	9	17
기계	13	9	16	7	31	26	102
가스	0	0	2	3	28	18	51
기타	43	37	40	21	189	173	503
계	95	76	87	43	494	389	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