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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손 인 춘

(광명을 당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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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10(목)

군 장병 징계 해마다 증가… 기강해이 우려

2008년 33,121건→2010년 42,974건→2012년 55,546건

군별로는 육군, 신분별로는 장교ㆍ부사관ㆍ병이 증가추세

강절도ㆍ사기 5년새 2.3배, 도박은 전년 대비 1.5배 증가

병력규모 유사 해공군…‘상습폭행’해군이 공군의 20배!

군 장병들의 근무기강 해이가 해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손인춘 의원(새누리당 광명을 당협위원장)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각 군별 장병 징계현황’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 3만 3,121건이던 장병 징계건수는 2009년 4만건, 2010년 4만 2,974건, 2011년 4만 9,677건, 2012년 5만 5,546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최근 5년간 각 군별 장병 징계현황>

(단위 : 건)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육 군	30,631	36,912	39,729	45,261	51,722	204,255
해 군	1,993	2,470	2,667	3,760	3,306	14,196
공 군	497	618	578	656	518	2,867
계	33,121	40,000	42,974	49,677	55,546	221,318

군별로는 육군이 2008년 3만 631건에서 2009년 3만 6,912건, 2010년 3만 9,729건, 2011년 4만 5261건, 2012년 5만 1,722건으로 각 군중 유일하게 증가추세를 보였고, 비슷한 병력규모의 해군과 공군의 징계건수를 비교한 결과에서는 해군이 공군에 비해 약 5배 정도 징계가 많았다.

신분별 징계현황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부사관과 병사의 징계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장교들의 징계도 2010년 1,274건에서 2011년 1,439건, 2012년 1,455건으로 최근 3년간 증가추세를 보였다.

<최근 5년간 신분별 징계현황>

(단위 : 건)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장 교	1,097	1,411	1,274	1,439	1,455	6,676
준사관	79	97	96	86	82	440
부사관	1,963	2,252	2,436	2,729	3,000	12,380
병	29,721	35,842	38,985	45,193	50,819	200,560
군무원	261	398	183	230	190	1,262
계	33,121	40,000	42,974	49,677	55,546	221,318

주요 위반행위별 징계현황을 살펴본 결과에서는 ‘강절도ㆍ사기’가 2008년 537건에서 2009년 751건, 2010년 823건, 2011년 972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다가 지난해 1,249건으로 5년새 2.3배 증가했고, 도박은 2012년 402건으로 전년 265건 대비 약 1.5배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주요 위반행위별 징계현황>

(단위 : 건)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상습폭행 / 가혹행위	5,017	6,386	6,464	8,026	7,538	33,431
강절도ㆍ사기	537	751	823	972	1,249	4,332
도 박	355	293	274	265	402	1,589

위반행위를 각 군별로 비교분석한 결과에서는 해군의 ‘상습폭행 / 가혹행위’가 5,434건으로 비슷한 병력규모의 공군 281건에 비해 약 20배가량 많았다.

<최근 5년간 각 군별 주요 위반행위 징계현황>

(단위 : 건)

구 분	육 군	해 군	공 군	계
상습폭행 / 가혹행위	27,716	5,434	281	33,431
강절도ㆍ사기	3,863	314	155	4,332
도 박	1,503	75	11	1,589

손인춘 의원은 “군 장병들의 징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군내 기강해이 현상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군의 기강이 바로 설 때 최상의 전투력도 발휘할 수 있는 만큼, 군 기강 확립을 위한 각급제대 지휘관들의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