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이후 中․日의 이어도, 독도 위협 총 402회,

북한 NLL 침범도 55회, 굳건한 해양안보 강화 시급해 !

- 주변국의 해군력 증강 도모로 해양안보 문제,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핵심 이슈로 부상 !

- 중․일의 이어도, 독도 위협 402건 중 군함 출현도 92건(중국 85건, 일본 7건) !

- 지리적․전략적 측면에서 불안정한 해양환경, 해양안보 위한 군의 역할 재정립 시급 !

□ 탈냉전 이후 미국의 해양패권에 의존한 해양질서가 미국의 상대적 약화 및 국방비 감축, 중국의 부상 및 해군력 증강에 따른 영향력 팽창으로 동아시아의 새로운 해양질서가 형성되는 등 불확실성이 심화됨.

- 이러한 가운데 일본 및 아세안 국가들은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해 해군력 증강을 도모함으로써 해양안보의 문제가 점차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핵심 이슈로 부상함.

- 우리나라는 그간 미국 등 해양선진국들의 해로보호정책과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해양안보를 달성해 왔으나, 최근 미국 등 해양선진국들의 경제위기로 인해 영향력이 약화되면서 더 이상 해양안보 문제를 외면할 수는 없는 상황임.

- 중국의 이어도 침범과 일본의 독도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독도와 한․일간 동해 해양경계 획정, 한․중간 서해 해양경계 획정, 한․중․일 3국간 동중국해 대륙붕경계 획정 등의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음.

【최근 3년간 독도, 이어도 근해 작전구역 침범 현황】

구 분		2011	2012	2013.10	합 계
이어도(중국)	군 함	13	41	31	85
	관공선	26	8	2	36
독 도(일본)	군 함	1	6	0	7
	관공선	93	99	82	274
합 계		133	154	115	402

주. 2013년은 10월 21일 기준

자료: 합동참모본부

- 특히, 우리나라 해양안보의 가장 큰 위협 중 하나인 북한의 NLL 침범도 여전하며, EEZ(배타적 경제수역)내 불법조업 중인 중국어선 문제 등 서해에서의 군사적 긴장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최근 3년간 북한의 NLL 침범 현황】

구 분	2011	2012	2013.10	합 계
경비정	4	3	3	10
단속정	1	2	6	9
어 선	6	10	6	22
상 선	2	5	7	14
합 계	13	20	22	55

주. 2013년은 10월 21일 기준

자료: 합동참모본부

- 우리나라의 해양환경은 다른 어느 국가보다 지리적․전략적 측면이나 국제정치․경제적 맥락에서 매우 복잡하고 불안정한 상태임.

- 북한과의 대치상황, 반도국가로서의 해양의존성 증대, 주변국과의 해양경계 획정문제 및 분쟁도서의 영유권 문제 등 주권행사와 직결된 많은 부분들이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음.

- 또한, 주요 해상교통로인 동남아 해역은 주변국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져 있어 다양한 해양분쟁 소지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해상교통로 안전을 심각히 저해할 가능성이 상존함.

- 때문에, 유사 시 해양안보를 책임질 군의 새로운 역할 재정립이 요구되며 주변국의 해양 통제를 거부할 수 있는 해군력 증강이 필수적임.

【 질 의 】

Q). 2011년 이후 중국과 일본의 이어도, 독도 침범은 총 402건에 달하며, 이중 22.9%인 92건은 중국과 일본의 군함 출현 건임.

또한, 북한의 NLL 침범도 매년 지속되고 있으며 EEZ(배타적 경제수역)내 불법조업 중인 중국어선 문제 등으로 서해에서의 군사적 긴장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이처럼 우리나라의 해양환경은 지리적․전략적 측면이나 국제정치․경제적 맥락에서 매우 복잡하고 불안정한 상태로 유사 시 우리의 해양안보를 책임질 군의 새로운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첫 해군 출신 합참의장으로써, 우리나라의 해양패권 추구 및 해양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대안이 기대되는데, 우리 군이 추구할 새로운 해양안보정책은 무엇인가?

기존의 해양안보 이슈에 대한 쟁점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이슈에 대한 군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는데, 의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주변국의 해양통제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의 해양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은 현재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