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상민
	자료배포	2013.10.21.(월)	문의: 02-784-2060 심정우 보좌관 (010-2745-0905) 박희진 비서 (010-5693-0330)

원주지방환경청, 제천시 폐기물처리업체 엉터리 허가

▲ 폐기물처리업자 법령 위반해도 행정조치뿐

▲ 원주청, 폐기물처리업 총체적 관리 부실 드러나, 감사원 감사 필요

▲ 2008년부터 매년 인근 하천 수질오염으로 물고기 떼죽음 발생

▲ 폐기물매립장 사업장의 수질기록부 허위작성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원주청은 나몰라라 방관

▲ 해당 업체, 사후이행보증금 30억원 미납

▲ 원주청, 해당업체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처분, 그러나 실효성 없음

▲ 그밖에, 폐기물사업장 정기 지도‧점검 이행 미흡, 방치폐기물 처리      이행보증보험 갱신명령 등 미조치

충북 제천의 왕암동 폐기물 매립장을 비롯하여, 원주지방환경청의 폐기물매립장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상민의원은 21일 금일, 국회에서 열리는 환경부 지방환경청 국정감사에서 주변 지하수 오염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폐기물매립장 관리와 점검이 부실한 점에 대해 원주지방환경청을 질책할 예정이다.

충북에 위치한 왕암동 제천지방산단 내 폐기물처리장은, 이전부터 논란이 계속 돼 오던 곳으로, 작년 12월 에어돔붕괴로 인해 언론의 주목을 재차 받아 왔다. 제천시에서는 금년 9월까지 에어돔을 복구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힌 바 있지만, 제천시의회와 원주지방환경청, 환경부와의 대책회의만 열었을 뿐, 에어돔 복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런데 에어돔만이 문제가 아니라, 폐기물매립장 관리 자체가 부실한 것으로 밝혀졌다.

1. 제천산업단지 내 폐기물매립장, 실측 없는 엉터리 허가

〇 ‘06. : 사업자, 시설 허가를 받음

○ '09.12.23 : 사업자, 변경허가 신청

○ '09.12.23 : 우리청(원주청), 기술검토(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환경공단) 의뢰

- 매립용량 산정의 적합성, 비파괴 검사의 적정성

○ '10.01.18 : 환경공단 회신

- 최초 설계도면이나 매립작업 전에 실시한 측량자료를 통하여 매립용량을 산정하여야 하나, 측량자료가 없어서 정확한 용량 산정 어려우므로 비파괴검사로 용량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이 폐기물매립장은, 지난 2006년, 시설 허가를 받은 뒤, 2009년 원주청에 시설용량 증설을 요청했다. 이에 원주청에서 한국환경공단에 기술검토를 부탁했으나, 환경공단의 답변은 매립작업 전에 실시한 측량자료가 없다는 것이었다. 이는, 실측 자료가 없이 허가를 내주었다는 것이므로 폐기물매립장 허가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 원주청, 차수막 손상 가능성을 인정하나 방치

이 폐기물매립장 주변의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은, 인근 지하수의 오염을 이유로 들며, 폐기물매립장을 받쳐 주는 차수막이 손상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원주지방환경청에서도 차수막 손상 가능성에 대해 인정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어떠한 조사나 조치도 없이 방치하고 있다.

3. 2008년부터 매년 인근 하천 수질오염으로 물고기 떼죽음 발생

하지만 인근 하천에서 수질오염이 발견되고, 물고기 떼죽음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차수막 손상 가능성이 농후하여 침출수 유출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라는 촉구의 요청이 증가하고 있다.

제천 지방산업단지(매립장) 인근 지천 수질오염 사고

2008.03 ~ 현재까지 수질오염이 관측된 주요 사고지점

A.B.C 지점 하천 및 지천은 제천천과 합류해 수도권 상수원인 남한강으로 유입됨

□ (제천시 제출자료에 따른) 사고지점

일자	사고내역	지점
2008.4.28.	미당천 물고기 폐사	A
2008.5.27.	미당천 물고기 폐사	A
2012.7.11.	미당천 물고기 폐사	C
2013.8.1.	미당천 물고기 폐사	B

* 물고기 폐사 사건은 제천시가 인지한 주요 사건만 다룬 것으로 실제 폐사는 해마다 일어났음. 특히 여름철 기간에 집중해 있는데 우기 시 매립장 차수시설 훼손에 따른 오염원 외부 유출로 추정함.

* 2008.03.15일 부터 제천환경운동연합이 주민제보로 A지점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확인함.

A지점에서 흰색 거품이 발생 2008.4.29

A지점에서 슬러지와 악취발생 2008.4.29

1.2 2008.4.24. 산업단지내 업주입체의 오염수 유출을 의심하고 제천시와 산업단지내 관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으나 원인을 찾지 못함.

1.3. 2008.4.28 A와 C에 걸친 구간에서 물고기 약 300미의 폐사를 확인하고 제천시 환경과에 제보하고 제천검찰에 진정서 제출하였으나 원인을 규명치 못함.

1.4. 2008년 4월부터 현재까지 A지점에서 폐수와 악취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1.5 2012.7.11. A~C 구간에서 물고기 집단 폐사 사건이 일어남. 제천환경운동연합은 A에서 유출된 폐수로 물고기가 폐사되었다고 A구간의 조사를 주장했으나 제천시는 (폐사가 된 물고기가 떠내려간) C 구간에서 시료채취를 함. 사고당시 제천시는 비점오염원에 의한 원인이라 추정했으나 검사결과 원인미상이었음.

C 지점 2012.7.11

C 지점에서 물고기 폐사와 제천시의 수질검사 시료채취  2012.7.11.

1.6 2013.08.01. B지점에서 물고기가 집단폐사함.

4. 폐기물매립장 사업장의 수질기록부 허위작성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원주청은 나몰라라 방관

2010.5.4.~2013 현재	2011.3.22.~2012.3.27
2010.5.4. 지하수 배제정 오염징후 확인 후 현재까지 개선 작업 진행되지 않고 있어 여전히 오염되어 있음.	폐기물처리 A업체는 수질측정 대행업체(호암엔지니어링)를 통해 지하수 배제정 자체 수질검사결과 5건 진행, ‘적합’ 판정 받아 원주청에 자료 제출함.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측정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같은 기간에, 지하수 배제정의 오염징후는 개선된 바가 없으나 해당 업체가 제출한 수질검사 결과는 적합 판정이 나왔다.

5. 해당 업체, 사후이행보증금 30억원 미납

또한, 해당 업체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인해 사후이행보증금 납부 통보를 받았음에도 미납 상태다. 이에 대해, 원주청은 경고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행정처분	처분일	처분내용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미납 [법 제27조제2항제19호]	‘13.1.15	경고(납부기한 ‘13.3.17)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미납 [법 제27조제2항제19호]	‘13.04.12	영업정지(1월, 납부기한 ‘13.6.15)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사전적립 미이행 [법 제52조제1항]	‘13.07.22	영업정지(3월, 납부기한 ‘13.9.25)

6. 원주청, 해당업체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처분, 그러나 실효성 없음

지금까지 해당 업체는, 총 22건의 행정처분이 이루어졌으나 다수가 개선되지 않았다. 그러나, 원주청은 해당 업체의 허가 취소를 망설이고 있는 실정이다.

그밖에, 폐기물사업장 정기 지도‧점검 이행 미흡,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 갱신명령 등 미조치

이 외에도, 원주지방환경청은, 사업장을 우수관리(2회/년), 일반관리(3회/년), 중점관리(4회/년)등 등급별로 분류하여 ‘12년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했으나, 분류등급에 관계없이 모든 업체에 연 1회만 점검을 실시하고, 4개 폐기물처리업체 허용보관량 1,065톤의 적정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보험금 132,752천원에 53,046천원이 부족한 79,706천원이 제출되었음에도 갱신명령을 하지 않는 등, 폐기물매립장에 대한 총체적 관리 부실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따라 폐기물처리 사업장의 위반 건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귀결로 보인다.

< 지난 4년간 폐기물처리 사업장 위반 건수 >

구분	2010	2011	2012	2013
위반 건수	9	14	14	30

(출처 : 2013.10.20. 원주지방환경청)

이에, 김상민의원은 “해당 폐기물매립장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랫동안 방치되어 그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와 행정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지정폐기물은 매우 위험하여 일부러 별도로 분류하여 폐기하고 있는 만큼, 인근 주민들에게 유해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수질 오염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과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문의: 김상민의원실 (02-784-2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