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3년  10월  9일(수)       담당 : 이공휘 비서관 (HP 010-2783-9861)           총 : 3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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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창업교육비 서울 등 대도시 쏠림 심각

소상공인 비율은 21%인데 지원금은 43%

대도시는 소상공인비율 대비 3배까지 지원하기도

박완주 의원“조건 열악한데 교육기회마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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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창업을 위한 창업교육지원비가 서울 등 일부 대도시를 중심으로 운영돼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박완주 의원(민주당, 천안을)이 소상공인진흥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2008~2012년 국비지원 교육비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지원된 창업교육비는 504회에 264억7800만원에 달했다.

창업교육비는 서울지역이 115억원으로 43.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광주 26억원(9.3%), 대구 22억원(8.3%), 경기 17억원(6.3%), 부산 15억원(5.5%), 대전 13억원(4.8%), 충북 11억원(4.2%) 등이다.

가장 적은 지원금을 받은 지역은 제주・울산 각 1억원(0.5%), 강원 3억원 (1.3%), 충남 6억원(2.3%), 경북 6억원(2.4%), 전북・경남 각 7억원(2.5%), 인천 8억원(2.9%),  전남 9억원(3.4%)의 순이다.

하지만, 이 같은 교육비 배분은 지역별 소상공인수(비율)와 비교하면 차별이 주장될 만큼 편중도가 심했다.

실제 서울은 소상공인이 59만명으로 전국의 21.6%에 불과하지만 교육비 지원은 2배가 넘는 43%나 나갔다. 광주 역시 소상공인 비율이 3%인데 지원금은 9%로 3배를, 대구는 소상공인 비율이 5.7%였지만 지원은 8.3%를,  대전은 소상공인비율이 2.9%이지만 지원은 4.8%를 넘겼다.

반면 경기도는 소상공인비율이 20%에 달했지만 교육지원금 비율은 6%로 터무니없이 적었다. 부산도 소상공인은 8%였지만 지원은 6%를, 경남은 소상공인은 7%에 지원은 3%, 경북은 소상공인 6%에 지원은 2%, 충남은 소상공인 4%에 지원은 2% 등 적은 지원이 드러났다.

이 같이 특정지역에 지원금이 쏠리자 소상공인진흥원은 2013년부터 지역안배를 반영했다고 밝혔지만 결국 지역별을 권역별로 짜깁기한 것으로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서울 등 대도시는 사회기반시설이나 정보 취득의 용이성 등 월등한 조건으로,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이 교육기회마저 차별을 받는 것은 개선되어야 한다”며“공정한 지원이 되도록 지원이 미흡했던 지역에 가중치 적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끝)

[표 1] 최근 5년간 국비지원, 교육비 지원업체(협회) 및 지원 금액

(단위: 원)

년도	건수	지원금액
2008	16	196,770,160
2009	88	5,994,982,000
2010	99	4,956,806,697
2011	173	8,226,952,032
2012	128	7,102,524,410
합 계	504	26,478,035,299

[표 2] 지역별 국비지원, 교육비 지원업체(협회) 및 지원금액순

(단위: 백만원)

No.	지역	건수	지원금액	지원금액 비율(%)	소상공인수 (2010년)	소상공인 비율(%)
1	서울	221	11,468	43.3	594,352	21.6
2	광주	36	2,450	9.3	82,227	3.0
3	대구	34	2,204	8.3	157,276	5.7
4	경기	41	1,663	6.3	553,893	20.2
5	부산	27	1,451	5.5	218,911	8.0
6	대전	28	1,279	4.8	78,643	2.9
7	충북	19	1,119	4.2	86,183	3.1
8	전남	8	890	3.4	100,877	3.7
9	인천	14	764	2.9	135,206	4.9
10	전북	11	672	2.5	100,097	3.6
11	경남	17	666	2.5	154,131	6.7
12	경북	15	642	2.4	154,131	5.6
13	충남	14	597	2.3	108,664	4.0
14	강원	8	331	1.3	98,010	3.6
15	제주	6	141	0.5	36,920	1.3
16	울산	5	139	0.5	58,858	2.1
합계

[표 3]  2013년 소상공인대학 창업학교 지역별 지정개수

지역	소상공인 비율(%)	신청분포		창업학교 지정현황(개)
		건수	비율
서울지역	21.6	72	36.7	30
강원지역	3.6	5	2.6	3
인천지역	4.9	5	2.6	4
경기지역	20.2	21	10.7	13(1)
대전충남지역	6.9	12	6.1	6
충북지역	3.1	8	4.1	6(1)
광주전남지역	8.0	31	15.8	14
전북지역	3.6	8	4.1	4
대구경북지역	11.3	18	9.2	9(1)
부산울산지역	10.1	10	5.1	7(1)
경남지역	6.7	6	3.1	4
합 계	100.0	196	100.0	100(4)

* (  ) : 지정포기 또는 협약취소 기관 수